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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법스팸 유발 중계사 대상 강력한 제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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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1, 2024, 11:10:12

스팸 발송량 많은 일부 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제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불법스팸 발송량이 많은 일부 문자 중계사에 대해 전송 속도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직접적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SKT는 최근 스팸문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스팸 발송을 억제하기 위해 비즈메시징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지난 7월 과도한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해 발송을 직접 제한하는 등의 관리 강화 방침을 담은 공문을 국내 모든 문자 중계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SKT는 이후 다량의 불법스팸 발송을 지속하는 중계사에 대해 추가 공문 발송, 경고 및 관리 조치 예고 등을 통해 불법스팸 관리 강화를 요청해왔으나 일부 중계사의 관리가 여전히 미흡해 이달 17일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문자 중계사는 비즈메시징 서비스의 전송 속도가 제한되며, 조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문자 발송 중단 조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SKT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계사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T는 지난 8월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전사 TF를 출범시켜 송수신 문자에 대한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고,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에 제공 중인 'PASS 스팸필터링'을 통해 '키워드 추천', '미끼 문자 AI탐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온디바이스 A I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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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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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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