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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취급 감내..담뱃갑 위에 조롱·저주는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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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3, 2017, 17:02:47

[권지영의 생경한 소식] 1월부터 의무 부착한 담뱃갑 경고 그림..흡연자들 설왕설래
담뱃갑에 ‘남성 성기’ 연상시키는 그림 넣어..일각선 “저주하는 듯한 문구도 문제” 지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건 혐오감을 뛰어 넘어 성적 수치심까지 느껴지는데요.“ “질병을 경고하기 위해 노골적인 그림과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반인륜적으로 느껴지는 그림도 꼭 넣어야 하나요?” “하다하다 별걸 다 합니다.”


애연가들 사이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에 확대 판매한 담뱃갑의 일부 경고 그림에 대해 혐오와 충격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까지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흡연자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예민한(?) 반응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 그림은 10가지로, 지난해 12월 23일 시범 판매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고 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과 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경고)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띄고, 메시지 전달효과도 높은 편이다. 특히 유아나, 청소년 등에 담배의 폐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 폐암과 후두암, 심장질환, 뇌졸중의 질병이 일어난 신체부위 또는 임신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등을 주제로 한 사진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전부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 그림 의무 사용을 권고해지만, 지난 2015년 10월 민관 합동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외 경고 그림 800여 건을 분석해 최종 후보 10종을 제작했다.


작년 연말부터 시범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 1월 확대되면서 SNS상에서 담뱃갑의 경고 그림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경고 그림이 너무 노골적이고, 징그러워 혐오스럽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이런 반응이야 상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흡연자들은 "경고 그림이 불쾌감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남성의 주요 부위에 이미 태워 고꾸라진 담배재를 표현한 것이 해당된다는 것. 지난 20년간 흡연한 A씨의 경우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고,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경고를 넘어서 이건 흡연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 그림은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항변한다.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한 다른 나라보다 덜 혐오스럽고, 덜 노골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경고 그림을 당장 없애라는 흡연자들과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난감해 했다. 

애연가 입장에선 담배를 피울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경고 그림이 마뜩잖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담뱃값은 작년 2배로 껑충 뛰어올랐다. 서울을 포함해 대도시의 경우 흡연 금지 구역이 많아지면서, 담배를 피우러 너구리 굴 속(흡연 박스)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흡연율은 제자리에서 왔다갔다 한다. 복지부(2016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명 중 24명은 흡연자다. 남성의 경우 100명 중 42명이 담배를 피우며, 여성 100명 중 7명은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애처로운 상황을 모두 이해해주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심지어 그들도 담배 연기나 냄새를 싫어한다). 하지만,  자칭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들의 항변은 한 번쯤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담뱃값을 비상식적으로 올려도, 담뱃갑에 혐오 그림을 집어 넣어도 흡연율을 낮추지 못 하는 게 사실 아닌가요? 이렇든 저렇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쳐도, 우리를 상대로 조롱을 하거나 저주까지는 퍼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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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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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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