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담보는 사고처리를 위한 돈이 보관된 금고다. 따라서 금고의 유무와 보관된 돈의 액수는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동시에 자동차보험 증권 읽기의 중심은 담보에 제대로 가입했는지 담보의 가입금액은 적정한지를 살피는 것에 있다.

6개의 표준담보 모두에 가입금액을 최대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존재한다. 이런 가입상태를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하지만 이 훌륭한 자동차보험을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금고는 항상 잠금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 한정특약’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해당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 특약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6개의 금고(6개의 표준담보)와 그 속에 보관된 돈의 액수가 교통사고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더라도 약속된 운전자가 아니면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작동만 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공소제기 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거액의 배상책임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용자 측에서 잘못 사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금고의 유무와 보관된 돈은 보험기간 중 변경설계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정된 값으로 존재한다. 유일한 변수는 운전자인데 보험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다른 통제수단이 없다.

결국 한정특약의 위반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하는 것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자동차보험의 잘못된 사용 중 가장 위험한 경우는 약속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고에 사고처리를 위한 많은 금액이 준비된 경우라도 금고는 잠금 상태임을 명심하고 개별 운전자의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증권 읽기의 시작이다. 금고는 두 가지 방식의 잠금 장치를 사용한다. 관계한정과 연령한정이 그것이다.

◇ 차량소유자와의 관계로 금고 사용자를 확인..관계한정특약

자동차보험 증권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이름이 기재된다. 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소유자다. 기명피보험자를 증권에 기재하는 이유는 관계한정특약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에 본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자동차보험은 유효하다. 고령의 자동차소유자가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아들을 계약자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한정특약은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로 운전가능자를 허용하는 특약이다.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인 아내는 장인의 기준에서는 딸이 되는 식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관계한정특약의 기준은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 계약자는 쉽게 변경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매나 양도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증권에 이름을 적은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이자 관계한정의기준이 된다.

관계한정은 증권에서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으로 표기된다. 이 특약이 금고를 잠그는 방식은 지문을 등록하는 잠금장치로 이해하면 쉽다. 부부한정의 경우 각 금고에 기명피보험자의 지문을 우선 등록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의 지문을 등록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등록된 지문이 아니면 당연히 금고는 열리지 않는다.

◇ 운전자의 ‘만 나이’로 금고 사용자를 확인..연령한정특약

법정(주민등록상) 만 나이로 자동차보험 사용자를 확인해 사고처리를 허락하는 특약이 연령한정특약이다. 증권에 ‘만 30세 이상’ 등으로 표기되는 이 특약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만 나이가 허락된 연령보다 적을 경우 사고보상 처리를 제한한다.

연령한정특약은 금고의 장금장치 중 비밀번호로 이해하면 된다. 만 30세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만 29세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고의 비밀번호 숫자에 29를 눌러도 금고는 열리지 않는 식이다.

◇ ‘한정특약’ 금고, 제대로 잠그고 여는 방법

지문과 비밀번호 둘 중 하나라도 틀리면 금고는 열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아무에게나 운전대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한정특약을 위반한 상태의 운전은 자동차보험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경우 중 가장 위험하다.

잠금장치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은 경우는 ‘가족한정’에서 발생한다.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 남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의 동생이 운전할 경우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관계한정’에서도 운전자 범위가 달라진다. 신데렐라의 친부가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때 신데렐라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가족한정의 운전자 범위는 신데렐라와 친부까지다.

하지만 친부가 기명피보험자라면 본인과 딸인 신데렐라 그리고 계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자녀인 언니들은 운전할 수 없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인 친부가 신데렐라의 친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가족한정특약에서도 계모는 운전할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가족관계 및 생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계한정특약의 운전가능자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애매한 관계의 사람은 ‘지정 1인’으로 정하는 것이다.

혼인 신고 전 동거 중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후에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는 모두 ‘지정 1인’으로 정해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정 1인’으로 정한 사람의 연령한정 위반 여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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