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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5, 2017, 06:05: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중고차 시세는 해마다 떨어진다. 이에 맞춰 자동차세도 덩달아 줄어드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보험료는 오르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각종 SNS에는 자칭 자동차보험전문가라는 자부심에 넘치는 사람들이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관련된 글을 올린다. 관련 내용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도 과연 나는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인지의심스럽다.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본인의 법정 만 연령 이상으로 설정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장담하건데 이 방법보다 저렴한 자동차보험 가입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이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꼭 저축하길 당부한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지난 2009년 한 중소기업 대표의 사망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5억원을 배상했다. 이에 앞서 유명 댄스가수의 하반신 마비 사고에서는 법원에서 합의된 금액이 21억원이었다.

 

이들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한도를 무한으로 약속했고 미리 정해진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이다.(보험의 효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다는 의미다.)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저축 목표액을 낮춰볼 수도 있다. 월급을 200만~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면 억 단위의 배상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현금을 목표로 절약을 실천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너무 위험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보험료만 유일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적당히 가입한 자동차보험 때문에 전과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운전자가 존재한다. 누구라도 예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효자나 효녀가 되는 자동차보험 사용법

 

엄마는 항상 외출하는 자녀에게 차 조심을 당부한다. 조심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 운전은 실제 교통사고의 확률을 낮춘다. 하지만 매일 뉴스에는 다양한 비정상적인 운전자가 등장한다. 엄마의 말처럼 나만 조심한다고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SNS나 인터넷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인만큼 자주 등장하는 정보가 있다. 교통사고 대응이 관한 정보인데 관련 내용의 대부분은 전제가 잘못돼 있다. 교통사고는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실제로 처리해 주는 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이 법적 의무보험인 이유는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제3자인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가해운전자를 대신해 사고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한도만큼 처리할 수 있다.

 

엄마의 걱정은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보험의 영역은 가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타인을 믿을 수 없다면 나의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의 자녀인 당신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됐을 때 제대로 가입되고 사용된 자동차보험은 엄마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가해자일 경우 파산 위험에서 또는 피해자일 경우 타인의 잘못된 자동차보험에서 당신을 구원한다. 교통사고의 유일한 대응은 제대로 된 준비다.

 

사고 발생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안녕을 물어야 한다. 교통사고 대응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해 사고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올바른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엄마의 걱정 인사는 다음과 같이 변해야 한다. ‘너 자동차보험에는 제대로 가입했는지 확인해고 항상 조심해라고.

 

쌍둥이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보험료만 따지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부터 모든 담보와 특약에 최대가입금액으로 가입한 상태까지 자동차보유 대수만큼 동일한 수의 자동차보험이 제각기 존재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한 상태이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단독 전복사고가 난다면 차량의 파손과 운전자 본인의 부상을 처리하는 비용 중 단 1원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처리할 수 없다. 책임보험의 영역에는 가입자의 손해를 처리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우선 보험은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 조합된 담보와 특약 구성을 가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입된 보험의 모습도 제각각이며 사고 처리의 능력도 달라진다.

 

다음으로 보험의 진정한 효용은 구매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시점이다. 따라서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한 민원은 보통 사고 후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 전 점검과 준비가 절대적이다.

 

자동차보험을 살펴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큰 난관을 넘어야 한다. 막상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더라도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쌍둥이라도 존재하면 동일하게 가입된 자동차보험에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보험료 대비 성능 좋은 자동차보험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의 상태는 증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은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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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kjinsoo@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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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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