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미나는 최근 시장침체와 금융애로 등으로 급감하고 있는 주택공급 문제를 짚어보려는 취지입니다. 행사는 주택산업연구원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후원을 맡아 진행됩니다. 주제 발표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나서며, 토론은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이차우 한양대학교 교수, 한성수 국토교콩부 주택정책과장, 이한나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합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AI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KT 에이블스쿨' 신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KT는 내달 1일까지 에이블스쿨 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에서 선발된 입교생들은 9월 초부터 약 6개월 간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에이블스쿨은 KT가 정부와 함께 기업 실무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AI, 디지털 분야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일자리와 연계해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이블스쿨 교육 과정 수료 후 KT 채용에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 면제 및 우수 수료자 추가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에이블스쿨은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6기 모집에서는 타 SW 인재양성 프로그램 수료자를 우대하며 코딩테스트 시 Java언어 사용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교육생들은 교육 기간 총 84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으며 기업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도 쌓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과 분당 등의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에 오프라인 교육장을 마련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밀리의 서재 E북 리더기'와 '밀리의 서재 구독권'을 결합한 구독팩을 단독 출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밀리의 서재 E북 리더기는 그레이 색상의 외관과 함께 6인치 고해상도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19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밀리의 서재 + E북 리더기' 구독팩은 12개월(월 2만900원)과 24개월(월 1만4400원)로 제공되며 KT닷컴 내 'OTT구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팩은 밀리의 서재와 E북 리더기를 각각 이용할 때보다 12개월 기준 월 8000원이 더 할인된 결합 상품으로 KT LTE/5G 이용 고객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밀리의 서재 12개월 구독권 + E북 리더기' 패키지 상품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KT닷컴과 KT멤버십 커머스 '마들랜'을 통해 판매되며 정상가(34만6800원)에서 30% 할인된 24만원에 판매합니다. KT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도 구매할 수 있으며 KT 고객이라면 KT 멤버십을 통해 10% 추가 할인을 받아 21만6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KT는 '밀리의 서재+E북 리더기' 출시를 기념하여 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신세계백화점이 백화점과 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제 3의 공간 '하우스 오브 신세계(House of Shinsegae)'의 문을 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만나는 경계선에 자리잡은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기존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이 있던 센트럴시티 중앙부 3개 층을 전부 활용해 7273㎡(2200평) 규모로 단장했습니다. 이곳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백 명품관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을 연결하는 지점으로, 신개념 미식 플랫폼과 패션 · 뷰티 편집숍 및 VIP를 위한 럭셔리 플랫폼이 결합된 ‘고객 환대의 장(場)'을 지향합니다. 1차로 오픈하는 미식 플랫폼(B1~1층)은 ▲자주한상 ▲김수사 ▲윤해운대갈비▲키쿠가와 ▲미도한우함박 ▲키보 아츠아츠 ▲타치바나 ▲고량주관 ▲바위파스타바 ▲혼 ▲아이스크림 소사이어티-스위스 부티크 ▲미가훠궈 등 12개 레스토랑으로 구성된 하이엔드 푸드홀과 파인와인(fine wine) 전문관으로 꾸려집니다. 이 중 푸드홀은 쇼핑 중 간단히 한 끼를 때우는 곳이 아닌, 사교모임과 비즈니스미팅에도 손색없는 고품격 미식공간을 표방합니다. 이를 위해 평일 기준 백화점 폐점시간(오후 8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혼다코리아는 지난 9일 강원 인제 스피디움에서 혼다 모터사이클 고객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혼다 트랙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혼다코리아에 따르면, '혼다 트랙데이'는 고객들에게 쉽고 안전하게 트랙 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서킷 페스티벌입니다. 혼다 라이더일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참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아카데미 주행' 및 '서킷 체험 주행'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카데미 주행은 혼다의 'CBR시리즈'와 스포츠 네이키드 'CB시리즈'를 보유한 라이더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문 인스트럭터의 서킷 주행 교육과 함께 인제 스피디움 풀 코스 주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서킷 체험 주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혼다 모터사이클 전 모델이 참가할 수 있는 세션으로 열렸으며 더 많은 고객이 서킷을 경험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아카데미 주행 및 체험 주행 프로그램에는 84명의 고객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고객들은 평소 경험하기 어려웠던 다이내믹한 모터스포츠 문화 및 다양한 트랙 주행을 체험했습니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이지홍 대표이사는 "트랙데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자사의 생성형 AI '익시젠'을 접목한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기획합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반도체 팹리스(설계) 회사 딥엑스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딥엑스가 개발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생성형 AI 기술 '익시젠'을 접목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한 솔루션은 LG유플러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 가전,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직접 기획하고 맞춤형으로 '익시젠'을 개발합니다. 딥엑스는 익시젠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설계 및 제작합니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은 "LG유플러스의 AI기술과 딥엑스의 팹리스 기술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녹원 딥엑스 대표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을 각종 디바이스에 적용하고 상용화까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업이 될 것
(부산)=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광역시가 주최한 세계적인 콘텐츠 거래 플랫폼인 부산콘텐츠마켓이 역대 최고 거래실적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콘텐츠마켓(BCM2024)에는 45개국에서 660개 업체와 2148명의 구매자 및 판매자가 참가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규모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거래를 위한 글로벌 시장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총 거래실적은 전년 대비 5409만달러 증가한 2억2158만달러(약 3000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코스타리카 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세르비아의 영화제 NSFF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OTTera, Inc.와 교류 협약을 맺어 다각적인 미디어 교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과 일본 NTT도코모 스튜디오&라이브는 '미스터트롯 저팬' 제작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미스터트롯 3' 출연자들은 일본 현지 및 글로벌 시장…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카페24가 라이브커머스 시장 확대로 올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튜브 쇼핑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999년 설립된 카페24는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국내와 해외 쇼핑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결제, EC(전자상거래)솔루션과 웹·서버호스팅, 거래 중개 서비스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카페24가 유튜브 쇼핑 생태계 확장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 유튜브 쇼핑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해 오는 2028년 총거래액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튜브 쇼핑 업데이트로 영업환경 개선이 전망된다"며 "파트너사인 구글이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인만큼 영업 환경 자체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작년 3조원 규모에서 내후년 10조원까지 연평균 50%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쇼핑 국내 GMV(총매출액)는 내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해 2028년 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튜브 쇼핑 성장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디엔에이링크가 현재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녹원씨엔아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이 드러났다.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녹원씨엔아이 관계사가 등장한 것. 아울러 녹원씨엔아이 대표 개인회사로 디엔에이링크 자금이 흘러들어가기도 했다. 녹원씨엔아이는 과거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해 3년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9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 관계사인 푸른공간이라는 법인이 디엔에이링크 CB 발행 과정에 등장했다. 이 법인은 당초 지난해 9월 CB 발행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납입은 이뤄지지 않고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발행 대상자는 푸른공간이 최대주주로 있는 덕천이라는 법인으로 변경됐다. 사실상 푸른공간이 CB 발행 절차를 이어가는 셈이다. 녹원씨엔아이는 지난 2017년 푸른공간 지분 100%를 52억원에 사들였다. 40억원은 현금을 지급했고, 잔금은 CB로 상계했다. 이후 2021년에 남강디벨롭이라는 법인이 푸른공간 지분 54%를 사들이며 녹원씨엔아이는 대주주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해 말 기준 푸른공간 지분율은 남강디벨롭(49.6%), 녹원씨엔아이(38.1%), 에스에이치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 이영숙씨 별세, 우병일(모델솔루션 대표이사)·우선희·우덕희씨 모친상, 김진희씨 시모상, 권태균씨 장모상 = 9일 오전 1시,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9호,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명복공원-시안추모공원. 053-200-646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참여형 커뮤니티 기능 강화에 나섭니다. LG유플러스는 잠재력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창작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부스터스' 3기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슈퍼맘카', 'U+tv' 등 LG유플러스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회사는 이를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즌3에서 120명의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지난 시즌에 참여했던 150명과 함께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시즌 1, 2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00여건의 콘텐츠를 발행했고 크리에이터 평균 팔로워 성장률 136%, 누적 조회수 4500만회를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자유로운 창작과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커뮤니티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분야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모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경험 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모임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정기 미션을 모두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활동 지원금 100만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1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트리플래닛과 '지속가능한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훼손된 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회복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나무 심기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함께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협약을 통해 현대차는 향후 5년간 관련 기관·기업과 함께 국내 최대 산불피해지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복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숲'을 조성합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숲은 현대차가 고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대표 친환경 CSV 활동인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현대차는 산림복원 및 모니터링에 친환경 모빌리티인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 협약 당사자들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 협력도 추진합니다.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은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제작된 산림경영용 특장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에 드론 스테이션을 만들고 차량 앞쪽 프렁크 공간에는 V2L 기술을 활용한 드론용 배터리 충전 데크를 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11번가는 '싸이흠뻑쇼 2024'의 공식 굿즈를 단독 판매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싸이흠뻑쇼'는 가수 싸이의 여름 대표 콘서트로, 물대포(워터캐넌)를 동반한 퍼포먼스와 큰 스케일의 무대 구성, 초호화 게스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매 공연마다 티켓 판매 1위는 물론, 전석 매진 행진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싸이흠뻑쇼 2024'가 열립니다. 11번가는 공연의 드레스 코드인 블루에 맞춰 디자인된 티셔츠(1만8000원), 유니폼(2만8000원), 타투(1만원), 타월(1만5000원), 방수팩, 슬링백, 볼캡 등 '싸이흠뻑쇼 2024'의 공식 굿즈를 모두 판매합니다. 11번가 권용무 제휴사업담당은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여름 최고의 인기 공연인 '싸이흠뻑쇼’의 공식 굿즈 단독 판매 기회를 마련했다"며 "온라인에서 공식 굿즈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채널로서, 고객 트렌드를 이끄는 다채로운 굿즈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