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 역량을 마약·도박 등 가상자산 활용범죄,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향후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핵심적 법집행기관간 범죄의심사례 공유 및 전략적 심층분석 수행으로 마약·도박 관련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최대한 환수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이윤수)은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소속기관으로 FIU 설립일(2001년 11월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날'로 지정,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이 일선 금융회사라는 인식 아래 금융회사가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기적 역량평가를 통해 취약점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와 제재는 위규사항 적발보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 진입을 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8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24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전인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어학성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12월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단과 일선 은행장들을 잇따라 만나 '상생금융'을 거듭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애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감면폭이 크지 않고 지원대상을 제한해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지주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며 "정부는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한달여 전인 지난 10월중순 이미 공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미반환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해 달라고 21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예정일, 이용자 자산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하고 이용자에 개별통지해야 합니다.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용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종료된 경우엔 자신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다면 즉시 반환받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중인 미반환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현행 'BB등급' 이상인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합니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위험보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화증권 위험보유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금융위) ▲정보공개의무, 위험보유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금감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법(예탁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공시의무'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판매 한달 전에 공시해야 하고 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금지 조처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회사채시장 경색국면에서 일부 금융사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리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영업행태 재발을 막고 베끼기 금리공시를 차단하고자 비퇴직연금사업자로 규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 규모에 이르며 시장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원리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대표기업을 선발·지원하는 '케이-핀테크(K-Fintech) 30' 1차모집 결과 10개사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선발된 기업은 ▲에이젠글로벌(대표 강정석) ▲센트비(대표 최성욱)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대표 문효준) ▲에임스(대표 임종윤) ▲한패스(대표 김경훈) ▲모인(대표 서일석) ▲핀투비(대표 박상순) ▲파운트(대표 김영빈) ▲빌리지베이비(대표 이정윤) ▲씨앤테크(대표 김기덕) 입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업력은 6.6년, 평균 매출액은 55억5000만원, 평균 고용인원은 57.1명,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180억원(7월기준)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해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이 제공됩니다. 케이-핀테크30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총 30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금지됩니다. 지난 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6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이유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얼어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합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에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인과 기관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3분기 경제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증가세는 연초 이후 완화됐으나 여전히 강세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한두번 동결하면 다시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지속해서 상회하거나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증거는 인플레이션 추가 진전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통화정책 추가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다 15개월만인 6월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7월에는 0.25%포인트(p) 올린 뒤 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고품질 회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회계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회계를 의미하는 영단어 'accounting'이 동사로 쓰일 때 설명하다·책임지다 라는 뜻을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한 회계는 신뢰받는 기업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쌓인 두터운 신뢰는 공정한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며 "그간 우리나라 회계 선진화의 모든 걸음에는 각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감사서비스 품질은 제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업 부담은 합리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정부포상은 녹조근정훈장(황이석 서울대 교수), 국민포장(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등 모두 8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이 국민 곁에서 국민에 힘이 되는 동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금융의 의미가 과거 채무자의 의무에 초점이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기회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확장됐고 앞으로는 통합과 포용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의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금융부문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8회를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발전 유공수상자와 가족, 금융협회·금융회사 대표·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발전 유공포상으로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에서 총 191점의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철탑산업훈장(혁신금융)은 김대환 ㈜소만사 대표, 국민훈장석류장(포용금융)은 민은미 한국자산관리공사 실장에 수여됐습니다. 김대환 대표는 정보보호전문기업을 설립해 데이터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한 금융전산 환경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민은미 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원에 구축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승환' 과정에서 보험기간이나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에 따른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우려합니다.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신계약 청약이 이뤄지면 보험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 조회를 요청합니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를 보험사에 보냅니다. 보험사는 전송된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토대로 보험계약자에게 신계약 및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면서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에도 자본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개선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광범위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업계 행태변화와 자정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했다"면서도 "제도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내용이 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4·5·7·8월에 이은 6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은은 이번 결정문에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MLC(2개)-TLC(3개)-QLC(4개)-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뉘며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으며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NAND개발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22일 13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