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말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정의합니다.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됩니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올해 세번째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했습니다. 7개 기업집단 모두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된 것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들어서는 김 회장은 만면에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이 공식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고, 정책적 수혜자가 바로 DGB금융그룹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김 위원장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KB·신한·하나·우리 등 거대 금융그룹 회장도 아닌 김 회장에 집중됐습니다. 김 회장은 간담회 직후 은행회관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침 공식 선언입니다. 김 회장은 "대구은행은 금년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컨설팅사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인가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인가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용산발 '은행의 이자장사와 과점' 논란으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 2월말부터 4개월여 민·관 금융권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결과는 진입장벽 완화와 완고한 금융당국의 태세 전환으로 요약됩니다. 금융당국은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제1과제로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합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격을 올리고 몸집을 키우는 것에 대해 가급적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은행법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은행법 자체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시중은행과 지역에 특화한 지방은행의 규모 차이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윈회는 4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대주단협약 적용 및 최근 부동산 PF시장 현황에 대해 업계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부동산 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PF대주단협약을 가동했고 6월말 현재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91곳입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통해 66개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자금 등 금융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25개 사업장은 협의중이거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PF대주단협약 등 선제적인 조처로 부동산 PF 부실이 한번에 현재화되지 않고 질서있게 정상화·정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3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2.01%로 2022년말 1.19% 대비 0.82%포인트(p) 상승했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향후 연체율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0조3000억원에서 131조6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을 보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정권이 바뀌면, '당연한 수순처럼' 조직의 수장 자리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입니다. 장·차관과 달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3년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씩 연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 임기(5년)와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때문이든, 내 사람 챙기기 때문이든 물갈이를 원하는 대통령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동거가 탈이 없을리 없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법개정마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때가 되면 이런 갈등과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 입니다. 두 곳 모두 민간기업입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는 '은행은 공공재'라는 논리를 앞세워 금융당국이 CEO(회장) 인사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곤 합니다. 민영화된 일반기업의 경우 KT와 포스코가 대표적인데, 정부와 정치권의 CEO 인사 개입 논리가 좀 더 아리송하고 복잡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CEO 선임을 놓고 운명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택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오는 10월부터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하던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이 법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2021년 집값 급등 여파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자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던 14만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음성통화 및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 모집이 허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보험설계사의 음성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 초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제품을 주거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지금도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여서 소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11개 산업 가운데 '핵심우수기업'을 선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명동 YWCA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선 산업별로 중점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산업별 핵심우수기업 선별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기업은 여신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책금융상품별 기본 우대금리와 우대보증료율에 추가우대 가산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거쳐 11개 산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마련됐고 앞으로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1개 산업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AI·클라우드·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 참여를 통해 핵심우수기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2일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과거 금융회사 사고에 대한 향후 예방책이면서 당시 아쉬움과 한계에 기반한 일종의 자기성찰적 '백서'로 다가옵니다. 개선안의 여러 가지 중 핵심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라고 정의합니다. 책무는 금융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관리의무가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안 발표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금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안과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논의와 금융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다"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내부통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선행한 주요국을 방문해 제도의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이에 따라 대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의 화석연료금융 총 자산이 2022년 6월30일 기준 1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석탄자산은 49조2000억원, 천연가스와 석유가 61조5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지원실태를 분석한 '2022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석연료금융 중 석탄금융 규모만 추산해 왔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금융자산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석연료금융 총자산 118조5000억원은 대출, 채권, 주식투자만 합산한 규모입니다. 보고서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보험사의 부보금액(보험)인 94조9000억원까지 포함하면 213조4000억원에 이른다는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설명입니다. 이 규모는 올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누적한 규모임에도 37조2000억원에 불과해 투자 비대칭이 매우 심각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공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61조8000억원으로, 전체 화석연료금융 10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간담회'를 주재하며 4가지 중점 규제개선 검토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자회사 관련 규제완화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3개월 동안 금융투자·핀테크·보험·여신전문금융업계와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열어 업계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금융사는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랠리를 멈췄습니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00~5.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10회 연속으로 널뛰기한 기준금리 상승세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연준은 이번 동결 조처가 통화긴축 정책의 종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며 "거의 모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이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려면 올해 중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작년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고조된 상태다.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물가안정 복원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며 "아직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에서는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4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1호 우수사례로 7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수상회사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금융소비자와 상생은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습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희망대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3월말 출시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최고금리는 연 10% 미만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분할상환방식입니다. 대출금액은 유지하면서 월 상환부담금은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상품을 통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은 이자비용을 줄이고 개인신용도는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새롭게 발전할 신흥국 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결제시스템 제공과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화는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기존 국가들에도 디지털 방식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결제시스템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렇게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일환으로 여전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업권내 그리고 업권간 경쟁은 물론 간편결제, 소액후불결제 등을 탑재한 핀테크와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금융상황도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전사들은 치열한 디지털 전환과 건전성 관리 등 체질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성장을 이뤄왔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성장동력을 당국과 업계가 함께 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MLC(2개)-TLC(3개)-QLC(4개)-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뉘며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으며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NAND개발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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