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이퍼클로바, 엑사원, RQ-트랜스포머, 에이닷, 믿음. 국내 주요기업들이 2021년부터 차례대로 출시하거나 개발 중인 초거대 인공지능(AI) 입니다. 초거대 AI는 AI 언어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작업을 처리하는 차세대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초거대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본격 고도화하면서 산업계에서는 각 분야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개방·확대 등 데이터 정책이 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조재박 삼정KPMG 본부장과 하정우 네이버 AI랩 소장 등 민간전문가와 뱅크샐러드, 크레파스솔루션, 더존비즈온 등 빅테크·핀테크사, 신한은행과 BC카드, KB손해보험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업계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외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실물경제에만 기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산업 글로벌화 TF는 지난 1월말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처로 금융권 글로벌화 지원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즉 글로벌화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과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진출시 어려움을 겪는 세제·노동·교육 등 비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폐쇄 조처와 관련해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회의에는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과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 이후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은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 상황별 대응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을 재점검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필요시에는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 등도 신속하게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입니다.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p) 인하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당초 올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모바일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저금리 대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접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TS 설립으로 정규거래소와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비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과 관련된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M&A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M&A 시장 동향과 M&A 지원 필요성,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 M&A에 대해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꾀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수단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업권을 '과점체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이 판을 뒤흔들 방안의 하나로 '지급결제' 비은행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허용해 은행-비은행 구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지급결제는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금융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비은행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온라인상에서 금리를 비교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5월 개시 목표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규정됩니다. 19개 전체 은행과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탈사 9곳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 53개 금융사는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점하고 있는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시스템에서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며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2곳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사는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사 역시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하는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으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가입자 소득수준이나 납입액에 따라 최대 6% 비율로 '기여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장점입니다. 먼저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소득으로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으로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대상이지만 6000만~7500만원이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가입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이행자에 대해선 최장 6년까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월 납입액 대비 6%입니다. 40만원을 저축하면 월 2만400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장별 맞춤형 정책대응에 나섭니다.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PF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단기자금 성격인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장기대출 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까진 시스템 리스크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업종·지역 등 국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별 통합점검을 강화하고 상황과 특성에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부동산 PF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조정할 수 있도록 4월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부터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에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골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입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부터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 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합니다.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은행권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로 공개됩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로 구분 공시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일부터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먼저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까지 허용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됩니다. 그간 전지역에서 금지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로 풀립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폐지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2억원 한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가 그것입니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담조직 출범을 예고하며 그 시기를 오는 3월로 못박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 "3월초 '기업지배구조개선TF'를 출범·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TF의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로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투자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stewardship)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소유가 분산이 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들 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전제로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연락을 취해 대출영업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 불법 사금융업자와 연결된 일부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회원 대부업체가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소비자 정보를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사금융업자에 공유·판매하거나 동일인이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금융)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는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커집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불법 사금융 피해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에 달하는 3455명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조처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MLC(2개)-TLC(3개)-QLC(4개)-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뉘며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으며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NAND개발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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