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최영권 전 우리자산운용 대표, 송성주 고려대 통계학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5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최영권 후보자는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하이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입니다. 사추위는 "자본시장과 ESG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자본시장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성주 후보자는 미 시카고대 통계학박사 취득 후 금융공학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금융통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사추위는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시장에서 신한금융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추천 배경을 설명합니다. 송성주 후보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최종 선임되면 총 9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3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김조설 오사카상업대학 교수(경제학부)·윤재원 홍익대 교수(경영학과) 등 2명의 여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성별다양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폭넓은 의사결정으로 ESG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추위는 이달 임기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 배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핀테크 산업 재도약을 위한 환경조성과 해외진출 지원, 투자·정책금융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핀테크 기술제휴, 해외 공동진출 등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협력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업무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내수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대사관이나 다른 부처, 금융사와 연계해 핀테크 기업에 현지정보와 해외진출거점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위와 핀테크지원센터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지원협의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킹과 투자유치도 지원합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1차핀테크혁신펀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100억원을 조성해 130개 기업에 3120억원 투자를 완료했다"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5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는 27일 사원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제15대 은행연합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병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오는 12월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조 회장은 1957년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4년 신한은행에 들어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2013년), 신한은행장(2015년)에 이어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2017년)까지 오른 40년 경력의 '정통 엘리트 뱅커'로 평가받습니다. 신한금융 회장으로 6년동안 그룹을 이끌다 2022년말 3연임 도전을 접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최종 회장후보자로 단독추천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지주사들이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100% 공감하고, 방법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도 그 정도면 충분히 됐다라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는 발언은 결국 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레버리지 삼아 은행의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는 인더뉴스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횡재세' 입법 움직임과 이를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한 여당의 확고한 반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산업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차기 수장으로 조용병(66)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현정부 들어 은행권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과 압박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은행연합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에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으로부터 시작된 날선 발언과 정부당국의 규제강화 기조, 저성장·고금리 국면의 싸늘한 민심 한가운데 선 은행권의 선택은 순수 민간 출신 은행연합회장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업권을 대표하는 동시에 정부당국과 최일선 정책소통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 인사의 '깜짝등장'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은행권이 40년 경력의 '정통 은행맨 조용병'을 택한 것은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탄탄한 네트워크, 무엇보다 '아름다운 용퇴'로 금융당국과 껄끄러울 것 없는 그에게 '외풍' 극복과 당면위기 돌파라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요청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당초 차기 은행연합회장 물망에 오른 건 모두 6명이었습니다.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을 대표해 정부당국과 소통하는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조용병(66)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6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3차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최종 회장후보자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을 단독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추위는 2차회의에서 정한 후보군 5명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병 후보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회추위는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곽을 드러낸 차기회장 롱리스트(잠정후보군·가나다순)에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중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당일 "은행권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선임되길 바란다"며 스스로 후보군에서 물러났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분야 한·일 양국협력 강화를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출국한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양국 금융당국 수장은 면담 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에는 양국 민간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펀드 '퓨처플로우펀드(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펀드는 신한벤처투자와 일본 '글로벌브레인'이 공동 GP(Genaral Partner)로 참여하고 신한금융, KT재팬, 디캠프와 함께 일본에선 키라보시은행, 미즈호금융그룹, SBJ(신한은행 일본법인)가 주요 기관투자자(LP)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일본 스타트업에 70%, 일본 진출예정인 한국 스타트업에 나머지 30%를 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정도경영에는 초조해하지 않고 바른길을 가고 있다는 신념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참신한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신한금융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회사 모든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진 회장은 창립기념사 대신 지주사 임직원과 함께한 토크콘서트에서 정도경영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직원 질문에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면 비록 속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도를 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진 회장의 발언은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다보면 올바른 길 즉 정도에서 벗어나 고객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경계감이 담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전체 금융권 이슈로 떠오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논란에서 신한금융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진 회장의 소신과 결단이 주효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말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만 34세 이하로 나이제한을 걸었습니다. 경쟁 은행들과 비슷한 구조로 50년 초장기 대출상품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출 수도 있었지만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 회장은 정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 특성과 기업 준비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투자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사회로 이행을 위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EU는 2018년부터 ESG 공시제도를 의무화했고 최근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확정하며 보다 강화된 ESG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ESG 공시 규제체제를 유지해온 미국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대응을 내걸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논의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1월 KB금융그룹을 마지막으로 국내 5대 금융그룹 회장이 모두 새 인물로 바뀝니다. 지난해 3월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신한금융, NH농협금융, 우리금융, KB금융까지 5대금융그룹을 이끄는 수장이 모두 교체되는 것입니다. 금융업계는 현 정부 출범 뒤 5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에 주목해 왔습니다. 일정상 5대금융 회장 임기가 모두 만료되는데다, 정부·금융당국이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회장 셀프연임'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1월 윤종규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KB금융을 끝으로 5대금융그룹 수장은 모두 바뀌고 국내 금융시장은 새로운 리더십이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새 회장, 신한·하나 '내부' vs NH·우리 '외부'…KB는? 이미 취임해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4대금융그룹 중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회장은 내부 인물이 선임된 반면 NH금융과 우리금융은 외부 인사가 선임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16일 후에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이 예상대로 취임했습니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말 신한금융의 리더 교체는 상징적 사건으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