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가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그룹 내 리더십을 일신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9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카카오 본사에서 제27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총에서는 남궁훈, 김성수, 홍은택 등 사내이사 3인에 대한 선임의 건을 비롯한 3000억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등 총 8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궁훈 신임 대표는 사내이사로 공식 선임되었으며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의 공동 수장인 김성수·홍은택 CAC장도 남궁 대표와 함께 사내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궁훈 신임대표는 한게임 창립 멤버로 NHN USA 대표, CJ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를 거쳐 2015년 카카오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엔진과 다음게임이 합병하며 출범한 카카오게임즈의 각자 대표를 맡아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카카오 단독대표로 내정됐습니다. 남궁 신임대표는 "대표 내정 이후 카카오의 미래 10년 핵심 키워드인 Beyond Korea와 Beyond Mobile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내려오겠다는 뜻을 14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카카오 임시 이사회 개최와 맞춰 전사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엔케이(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자)가 모바일’을 위해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저는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서 내려와 '비욘드 코리아'를 위한 카카오공동체의 글로벌 확장으로 업무의 중심을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미래 10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 ‘비욘드 모바일(Beyond Mobile)’로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비욘드 코리아는 한국이라는 시작점을 넘어 해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한다는 카카오 스스로의 미션이자 대한민국 사회의 강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자는 김 의장의 사임과 관련 "한글 기반의 스마트폰 인구는 5000만명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인구 50억 명의 1%에 해당한다"며 "이제 카카오는 1%에서 99%로 나아가야 한다. 카카오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2000년 한게임 재팬을 설립해 일본 시장 개척에 성공했습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035720]가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신규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미래 사업 전략 수립에 속도를 냅니다. 카카오는 3일 미래이니셔티브센터에 김기홍 센터재무지원실 부사장, 신민균 센터전략지원실 부사장, 조한상 경영지원실 부사장, 권미진 ‘브이2(V2, 가칭)’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을 신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재무지원 조직을 총괄하는 김기홍 부사장은 2015년 카카오에 입사, 2018년 카카오커머스 CFO를 거쳐 2019년 6월 카카오게임즈 CFO를 맡아 카카오게임즈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센터전략지원실은 신민균 부사장이 전담합니다. 신 부사장은 전 카카오벤처스 공동대표로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했으며, 2018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에 합류해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카카오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한게임 운영 총괄을 지내고, 넵튠을 공동 창업한 조한상 전 넵튠 COO가 힘을 보태게 됩니다. 조 부사장은 사업 운영과 게임개발 등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센터의 경영지원실을 맡게 됩니다. 브이2 TF장을 맡은 권미진 부사장은 카카오 게임 부문의 국내사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035720]는 2015년 신용 등급 AA-를 받은 이후 6년 만에 신용등급이 올랐습니다. 21일 카카오에 따르면 한국기술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 등급 AA, 등급 전망 '안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확고한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 ▲서비스 확장과 수익기반 다각화로 제고된 사업안정성 ▲기존 사업의 안정적 이익창출력, 신규사업의 본격화된 수익화 ▲국내외 투자유치 및 상장을 통한 재무안정성 및 투자여력 확보를 평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기술평가는 ▲다각화된 사업구조·우수한 시장 지위 기반의 우수한 사업 안정성 ▲개선된 수익성과 자회사 IPO 등으로 우수한 재무 안정성 ▲높은 외형 성장세 유지와 개선된 수익성 유지 전망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평가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사 모두 자회사 IPO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IPO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의 자회사가 향후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자체 영업현금창출력과 자본조달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재현 카카오 CIO는 “GD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카카오비즈니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카카오모먼트 공식 대행사와의 상생 목적으로 운영중인 KPP(Kakao Premium Partner)프로그램의 2022년 파트너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에 처음 시작된 KPP 프로그램은 카카오모먼트를 운영하는 공식 대행사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파트너를 선정해 광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공식 대행사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카카오모먼트 운영 능력, 전문성, 성장률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한 뒤 선정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파트너가 지원책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KPP 선정사를 기존 18개사에서 20개사로 늘렸습니다. KPP 파트너사에게는 카카오비즈니스 사이트 내 공식 대행사 소개 페이지에 KPP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매출 상승 및 세일즈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세일즈 전략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카카오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마케터의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웨비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는 KPP 프로그램을 통해 카카오모먼트를 찾는 다양한 광고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SKT[017670]와 카카오[035720]는 양사가 공동 출자한 ‘ESG 펀드’를 통해 ESG 분야 혁신 스타트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는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액터스’ ▲시각장애인용 점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센시’ ▲유아동 대상 메타버스 기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마블러스’ 등 3개 회사에 펀드를 통해 총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양사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ESG 혁신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투자 대상을 발굴했습니다. ‘코액터스’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운행 차량수를 현행 20여대에서 100대까지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센시’는 디지털 문서를 점자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보유해 수작업 기반 4~6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점자책 출판 기간을 단 1일로 단축한 혁신 스타트업입니다. 점자 콘텐츠의 빠르고 저렴한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교육 격차 및 불평등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블러스’는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035720]는 카카오 인증서가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3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5100만여명임을 감안하면 국민 다섯 명 중 세 명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카카오 인증서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빠르게 3000만 이용자를 달성했습니다. 출시 후 현재까지 카카오 인증서는 질병관리청, 정부24, 국세청 등 다양한 곳에서 1억 3000만 건 이상 사용됐습니다. 카카오는 작년 말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시범사업자에 선정됐습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여 곳 이상의 공공 사이트로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얻으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카카오 인증서 이용자들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들은 정부24 모바일앱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카카오 간편 로그인으로 이용할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물품형 상품권)에 표시된 상품이 매장에 없을 때 현장에서 즉시 환불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기프티콘 가액 미만 결제 시 환불 문제와 관련해 이런 계획을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카카오는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기프티콘 표시상품이 품절일 때 이용자가 선물하기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던 점을 개선하고 현장 판매정보시스템(POS)에서 바로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까지 내부적으로 품절처리·환불 시스템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사업자에 관련 사안 검토와 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공정위에 보고했습니다. 카카오는 “내년 1월에 관계 사업자와 공식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들의 협조를 얻어 내년 중 현장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는 또 앞으로 '선물하기'에 새로 입점하는 카페, 베이커리 등 ‘상품권과 교환해 실제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입점 상품에 금액형 상품권을 포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최초로 DJSI 월드 지수에 포함됐으며 ‘DJSI아시아퍼시픽 지수’, ‘DJSI 코리아 지수’에도 동시에 신규 편입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DJSI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비교와 책임투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포함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비스·홈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서 세 가지 지수에 모두 신규로 편입한 국내 기업은 카카오가 유일합니다. DJSI월드 지수는 올해 유동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44개 기업을 평가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포함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비스·홈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은 총 56개 기업들 중 카카오를 포함한 총 5개 기업이 월드지수에 포함됐습니다. 카카오는 특히 평가항목 중 ▲정보 및 사이버 보안 ▲인재 유치 ▲인재 개발에서 산업군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배재현 카카오 CIO는 "올해는 카카오의 ESG 경영에 시동을 거는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만의 ESG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습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2주간 대규모 프로모션인 ‘카쇼라위크’를 진행해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카쇼라위크’에서는 우선 유명 브랜드 업체들의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는 7일,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 ‘딥티크’ 상품들을 선보이며 방송을 통해 ‘홀리데이 컬렉션’을 비롯해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플레드르뽀’를 한정 판매합니다. 9일에는 버거킹의 스테디 셀러 상품 3종을 정상가 대비 48% 할인 판매하며 11일에는 플라자호텔 숙박권을 정상가 대비 75% 저렴하게 선보입니다. 이밖에 달바·오프화이트·하기스 등 고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이번 ‘카쇼라위크’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해 프로모션 기간 중 카카오페이로 구매한 고객에 한해 구매 금액의 10%를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고객들은 라이브 방송 당 최대 3만 포인트, 기간 내 합산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쇼핑라이브의 올해 12월 기준 누적 시청 횟수가 1억 50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