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그룹이 미국에 22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하며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진행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면담을 통해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상면담에서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린, 바이오 등 4대 핵심 분야에 22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SK는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달러 투자계획에 이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SK그룹의 대미 투자계획 규모는 300억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SK그룹에 따르면, 220억달러 가운데 150억달러는 반도체 R&D 협력과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에는 20억 달러, 첨단 소형 원자로 등 그린 에너지 분야에는 5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SK그룹은 반도체 R&D 분야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SK하이닉스의 기술력 강화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T는 올해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오는 26년까지 5년 동안 27조원을 투자하고 2만8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및 초연결 시대의 근간인 네트워크 인프라 등 텔코(Telco) 분야에 5년간 12조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구로와 혜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DR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에 추가로 구축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IPTV, 무선서비스 등 핵심 서비스의 우회경로를 확대해서 네트워크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G네트워크 등과 결합된 차세대 인프라와 6G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AI, 로봇, Cloud, 미디어·콘텐츠 등 디지코 분야에도 12조원을 투입해 국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KT는 AI, 빅데이터 기술과 국내 최대 콜센터 운영경험을 기반으로 AICC와 같은 신사업을 제시했으며, 기가지니 서비스 데이터를 결합한 로봇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들 주력 신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해서 영상AI, CCaaS(Contact Center as a servic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코오롱[002020]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첨단소재, 친환경에너지,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총 4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취업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전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분야별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첨단소재 분야 1조7000억원 ▲친환경 에너지 분야 9000억원 ▲제약·바이오 사업 4500억원 ▲미래 모빌리티 1000억원 등 미래사업 투자와 함께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 4500억원 ▲사업기반확대 4000억원입니다. 우선, 첨단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 투자액의 상당 규모를 할애할 계획입니다. '슈퍼섬유'로 불리는 아라미드섬유 생산 설비 증설과 2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첨단신소재 사업 분야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할 방침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내 풍력발전 시장에서 육·해상 풍력 사업망을 확대하고 기존설비를 개선하는 리파워링 사업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풍력발전소의 심야 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기술로 수소 생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연구와 임상시험, 공정개발 등 설비투자 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현대모비스[012330] 등 현대자동차그룹 3사가 전동화·친환경, 신기술·신사업,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4년 동안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투자는 ‘그룹 미래 사업 허브’로서 국내 역할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3사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신규 사업과 더불어 고객 수요가 유지되는 기존 사업에 투자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영역 개척과 함께 PBV(목적 기반 차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선도 업체로 도약하려는 목적"이라며 "산업 패러다임 격변의 과도기에서 고객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내 연관산업의 안정적 전동화 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투자 이유를 전했습니다. 친환경에 16.2조 투자..전기차 초점 맞추고 사업 추진 우선 3사는 미래 성장의 핵심축인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를 위해 총 16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순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및 친환경 전 분야에서 기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융사들에게도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조각투자 플랫폼과 제휴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주요한 투자목적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대부분이 핀테크 스타트업이고 이들은 블록체인·NFT 관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2020년 9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카사의 신탁 관리 기관으로 투자자들의 예탁금 관리를 전담하고 카사는 부동산 지분을 조각낸 ‘댑스(DABS, 디지털수익증권)’의 공모·거래 서비스를 담당하는 협업입니다. 카사 운영사 관계자는 “공모 건물의 신용보증·건물관리·임대운영·임대수익관리 등은 신탁사와 협업하고 있기에 어떤 투자 플랫폼보다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K증권[001510]도 지난 12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펀블’과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의 고객이 펀블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DABS) 매매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고객이 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 2조 5380억 원 가량 사들이면서 지난 10월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상장채권은 2조 7930억 원을 순투자해 올해 1월 이후 11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공개한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증권 총 보유액은 942조 4000억 원입니다. 이 중 상장주식은 734조 1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28.3%를 보유했고, 상장채권은 208조 3000억 원으로 상장잔액의 9.3%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외국인은 지난달 2조 538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는 1조 6580억 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 순매수액은 8800억 원입니다. 출신 지역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순매수를 기록한 지역은 유럽(2조 4000억 원)과 미주(1조 5000억 원) 등이었습니다. 순매도를 기록한 지역은 중동(1조 2000억 원)과 아시아(1000억 원) 등입니다.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293조 3000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 주식의 40%를 차지했고 ▲유럽(227조 6000억 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10월 한 달 간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 3350억 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1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을 3조 335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5월부터 넉 달 연속 주식을 매도하고 지난 9월 순매수로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것입니다. 모든 시장에서 순매도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 3조 4220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87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742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8%입니다. 국적별 보유 규모는 미국이 301조 5000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0.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233조 1000억 원) ▲아시아(95조 9000억 원) ▲중동(25조 7000억 원) 순이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의 경우 외국인이 올해 1월부터 순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채권을 4조 2880억 원 순매수하고 1조 7710억 원을 만기 상환해 모두 2조 5170억 원을 순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Z세대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투자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10%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 리치앤코는 수도권 거주 20~30대 직장인 1000명의 재테크 설문조사 진행 결과를 21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치앤코가 리서치 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진행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투자 여부였습니다. 응답자의 83%가 ‘주식·부동산·펀드·가상 화폐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Z세대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이 수입의 약 2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월수입 대비 투자 비중이 1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8.5%로 가장 많았고, ‘20% 미만(27.0%)’, ‘30% 미만(17.9%)’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투자한다고 답한 비중도 11.6%로 적지 않았습니다. MZ세대 주식 직접 투자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가’ 문항에 ‘주식 직접 투자’가 88.2%를 차지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투자입니다. 가상 화폐(34.8%), 주식 간접 투자(28.0%), 보험 투자(22.9%)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화재(대표 최영무)는 지난 6월 간병인 매칭 서비스 플랫폼인 ‘케어네이션’을 운영하는 (주)HMC네트웍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업무협력을 넘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상호 사업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도 삼성화재는 헬스케어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삼성화재 헬스케어 서비스 ‘애니핏’은 고객의 건강상태 파악에서부터 건강증진·질병예방·관리까지 종합적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애니핏 2.0’으로 기존 애니핏을 확대 개편해 골다공증케어·건강위험분석·건강검진예약·마음건강체크 등 4가지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추세로 헬스 및 시니어산업의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삼성화재는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자계약도 이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HMC네트웍스는 환자와 간병인을 연결하는 개인 맞춤형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개발한 간병업계의 스타트업입니다. 오프라인 시니어 사업의 탄탄한 기반으로 간병사업의 모바일 서비스까지 진출했습니다. 또 전국의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간병인 매칭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기존 부동산 투자와는 대상과 방식을 달리하는 ‘이색 부동산 투자’가 속속 등장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나눠 조각 투자를 집행하거나, 메타버스(Metaverse)를 기반으로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투자가 MZ세대(밀레니엄+Z세대·1980년~2000년대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세종텔레콤은 오는 4분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실물 부동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운용사인 비브릭을 비롯해 이지스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움을 이뤄 이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한 개발 및 운용 준비작업중입니다.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상품이 선정되면, 올 연말 출시 예정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부동산 펀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와 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과 매칭되는 디지털증서로 이뤄지는데요. 거래방식은 플랫폼 내에서 다자간 상대매매를 취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해 펀드 운용정보의 기록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