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부동산원이 새로운 비전과 ESG 경영전략을 선포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6일 열린 ESG 경영혁신 성과점검회의에서 새 비전과 ESG 경영전략을 선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선포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을 새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동산 전문기관’을 ESG 전략목표로 선포했습니다. ESG 전략방향은 친환경 녹색경영 선도, 포용적 행복사회 구현, 건전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로 설정했습니다. 전략목표와 방향을 바탕으로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선도’ 등 11개 전략과제와 세부 혁신과제도 마련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DB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조성 지원 등 부동산 분야에서 ESG 경영혁신을 이끌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실천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경영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해 녹색경영 및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을 실현하는 ESG 선도기관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경영성과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분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활동 내역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보고서를 발간 중입니다. 올해 발간한 보고서는 지난해 재무·비재무 활동 및 올해 7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담았으며 실적 비교를 위해 과거 3개년의 성과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에 따른 성과를 환경·사회·지배구조로 분류했습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른 전략·활동 내역과 기후변화 대응, 인재 양성 등 각 분야 실적도 넣어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보고서 작성 표준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제3자 검증도 받았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고 창립 이래 이어온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대표 이효율)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주최로 열린 ‘2021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ESG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ESG 평가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매년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950개 국내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사회책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풀무원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대기업이나 금융사가 아닌 중견기업에게 ESG 대상을 수여한 것은 풀무원이 처음입니다. 앞서 풀무원은 지난해 ‘ESG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식품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풀무원의 ▲우수한 환경경영체계를 기반으로 제품의 친환경성 제고 및 주요 환경성과 관리 양호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국내 상장기업 최고 수준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선도적인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풀무원은 ESG 활동 및 실천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최은석)이 국내외에서 지속가능 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종합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CJ제일제당은 이날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주관하는 ‘2021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ESG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ESG소통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경영 지향점인 ‘Nature to Nature’ 선순환을 위한 환경·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및 협의체 등 추진체계 구축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경영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등의 실천 노력을 인정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실행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산업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속가능경영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인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지주는 ‘롯데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영 성과와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활동을 공개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롯데지주 및 롯데그룹의 2020년 재무 및 비재무 활동과 성과가 수록돼 있습니다. ESG 활동 정보는 2021년 10월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INTRODUCTION(소개)’, ‘ESG ESSENTIALS(롯데 ESG 개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거버넌스)’, ‘APPENDIX(부록)’ 등 총 6개 챕터, 95페이지로 구성됐습니다. INTRODUCTION에서는 롯데지주의 재무 성과와 롯데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 ESSENTIALS은 롯데 ESG 경영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명합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챕터에는 각 분야별 롯데그룹 관리체계와 추진 방향, 주요 사례 등이 수록됐습니다. 롯데지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이슈 8개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선 핵심이슈는 ‘책임경영 및 컴플라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은행은 25일 여의도 신사옥에서 신용보증기금·KB증권과 ‘ESG 민간투자사업 투자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ESG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촉진 및 금융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관련 사업 발굴 노하우 및 네트워크 등을 공유하며 ESG 확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에 따른 첫 지원사업으로 KB국민은행은 ‘제2경인연결(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발행하는 ESG 유동화채권 28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SG 유동화채권은 민간투자사업 최초의 보증부 ESG 인증 채권으로, 한국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 ESG SB1(Social Bond 1)을 받았습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ESG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며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은 물론 민간투자사업 생태계에도 ESG가 단단히 뿌리 내리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이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호반그룹이 ESG 경영 확산을 비롯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관에서 호반그룹,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건설 분야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시의성 있는 분야와 관련된 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자상한 기업 2.0’의 아홉 번째 협약입니다. 자상한 기업은 전통적 협력사 중심 상생협력을 포함해 대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비협력사·소상공인에도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기부는 호반그룹이 최근 4년간 상생협력 기금 600억 원 조성 후 중소 협력기업과 동반성장 활동을 했고, 지난 2019년 액셀러레이터 법인 설립 후 20여 개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한 성과를 인정하며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반그룹은 이날 협약을 통해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신산업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창업·성장 지원에 나섭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촉진과 중소기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BAT는 경남 사천공장에 친환경 태양광 설비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BAT 사천공장은 최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이행 목표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로 공장 건물 옥상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향후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 전반으로 확장해 총 1만6000㎡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운영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천공장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연간 최대 1435㎾의 전력을 생산해 총 781톤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효과를 냅니다. 이는 소나무 5만5784그루를 이식하거나 화력발전소 석유 1930드럼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BAT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가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net zero(넷 제로)’를 실현하는 목표에 동참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UN 주도의 글로벌 캠페인 ‘Race to Zero(탄소 배출 제로 레이스)’에 참여했습니다. BAT 사천공장은 이러한 친환경 사업 전략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 및 공장 오폐수 재활용 등 환경 분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안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동시에 12년 연속 DJSI World에도 편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DJSI는 미국 ‘다우존스’사와 스위스 국제투자회사 ‘로베코샘’사가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 투자지수입니다.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3가지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매년 결과를 발표합니다. DJSI World지수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 중 ESG 경영 수준 상위 10%에게만 주어집니다. 현대건설은 DJSI World 편입과 함께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총 9회의 글로벌 최우수 기업 ‘Industry Leader’로도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여성 사외이사 선임,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탈석탄 결의, 안전보건·윤리·준법 경영 강화, 협력사 ESG 경영진단, 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전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해 ESG 리스크 심의를 이사회 수준으로 진행한 점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에서도 ES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쇼핑(대표 강희태)은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하는 2021년 하반기 ESG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하반기에 1004개 상장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현황을 평가했습니다. 이중 11.2% 기업이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쇼핑은 서스틴베스트의 지난 상반기 평가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AA 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도 AA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경운 롯데쇼핑HQ 전략기획부문장은 “롯데쇼핑의 ESG 관리 수준을 전문 기관이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ESG 경영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 11일 ESG 위원회를 처음 출범하며 ‘리얼스(RE:EARTH)’라는 통합 ESG 캠페인 브랜드 아래 향후 중점적으로 추구해나갈 5대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크라우딩 펀딩 기업인 와디즈와 MOU를 체결하는 등 ESG 경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