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추징금 납부분 외의 또 다른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비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최-노 이혼 소송의 대법원 심리에 미칠 영향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 최-노 관련 '6공 비자금' 증인 신청 이어지는 데다, 여야 모두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어 이번 이혼 소송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또는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정체에 대해 노소영 측에 증여했거나 SK에 대여했을 가능성인 큰 만큼 관련 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몰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고양 정)의원은 25일 오전 유튜브 채널 메디치미디어에 출연해 "김옥숙 여사 메모에 등장한 '노태우 300억'의 실제 자금 주인과 조성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 범죄 특별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자금의 몰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노 관장의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쪽지 메모를 공개하면서 SK 측에 전달됐다는 300억원을 포함한 약 904억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경 300억'으로 적혀 있는 돈과 함께 604억5000만원의 실체도 궁금하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노태우의 불법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리인지, 김옥숙 씨의 권리인지, 선경 300억처럼 노소영 씨에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인더뉴스 김용운·이종현 기자ㅣ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증거로 제시한 300억원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금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질의와 응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는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법적으로 확인돼 추징된 금액은 2682억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검증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 단초가 될 만한 일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송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어머니이자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에 선경(현 SK)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합니다. 쪽지에 적힌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약속어음 6장(SK가 받은 300억원을 노태우 측에 돌려줄 용도)의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며 300억원이 존재했음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추가 기재돼 있어 노 관장 측이 스스로 인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단순한 파경을 넘어 재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약 330조원, 국내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벌가와 전직 대통령 가문의 이혼 소송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의 한 축인 기업의 역사와 흥망이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SK그룹의 재산 형성 시기와 주체, 자금의 흐름 과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중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쟁점이 최 회장을 어떤 형태의 사업가로 규정하느냐입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최 회장은 자신을 ‘승계 상속형’ 사업가로 각각 정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이미지가 훨씬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과 관련,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된 '재산가치 기여분'에 대한 오류를 경정(수정)하고 설명자료를 낸뒤 오히려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설명이 최태원 회장측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할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혼소송 뿐 아니라 판결문 수정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대법원 심리가 복잡해지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심 오류 수정 그리고 소송 새 국면 1심과 크게 달라진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최태원 회장측은 지난 17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그 이후부터 2009년 SKC&C 상장 시점까지 재산가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수치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최 회장에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입니다. 앞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가정법원 판사와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수정)과 관련해 "중대한 판결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경정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사례는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17일에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경정하는 한편, 18일에는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 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65:35)에 영향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2심 판결문의 경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산분할의 비율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SK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SK주식 가치 산정을 함에 있어 1998년 당시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계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각각 125배, 35.6배로 경정하자 SK는 이로 인해 판결된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비율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SK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가 17일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 결정만으로는 2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SK는 이전 판례를 내세워 이번 사안이 단순 경정이 아닌 재판 결과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SK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100원으로 산정해 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배 늘려 '100배'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이 SK 측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같은 날 SK 측이 주장한 오류를 인정하고 경정 결정을 진행해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더라고 판결 내용은 수정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SK는 '경정'에 대한 법적 정의와 판례를 내세워 이번 사안은 판결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 주석서 자료를 예를 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 분할 매입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입니다. 나머지 7조원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가 검색부터 쇼핑까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합니다. 생성형 AI 검색 기능 'AI 브리핑'과 AI가 적용된 쇼핑까지 네이버의 AI 원천 기술을 내재화해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DAN24'를 통해 향후 네이버의 AI관련 비전을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네이버가 보여드릴 방향성은 포용적인 AI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것"이라며 "이것을 '온서비스 AI'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고 1년 간 테스트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서비스 중인 통합 검색 기능에 AI를 결합한 생성형 AI 검색 기능인 'AI 브리핑'을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외국어 키워드와 문장형 키워드에 우선 적용되며 답변과 출처 모두에서 양질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회사는 강조했습니다. 예시로 '흑백요리사 식당 후기', '19개월 아기 잠만 자요'와 같은 문장으로 검색하면 단순히 결과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식당 정보와 정보의 출처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답변을 내놓는 것입니다. 쇼핑에서도 AI 경험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기존에는 네이버 앱 내의 쇼핑 탭에 존재했던 쇼핑 기능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으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이에 대해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업 부문장은 "네이버 쇼핑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에는 쇼핑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추천하는 'AI 쇼핑 추천' 기능을 베타 서비스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AI 브리핑과 AI 에이전트로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쇼핑에 참고할 만한 사용자제작콘텐츠(UGC)도 AI가 추천해줍니다. 광고 플랫폼에도 AI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애드부스트(ADVoost)'를 구축해 AI로 광고주와 사용자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며 광고 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네이버 지도 역시 3차원 기능을 강조한 '거리뷰 3D'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는 거리뷰 3D를 통해 방문할 곳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로 거리뷰 위에 표시된 실제 업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가상현실(VR) 실내투어도 준비 중이라고 네이버는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AI 기술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최 대표는 "원천 기술인 검색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내 시장을 지켜왔듯 국내 AI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매출의 20~25%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생 플랫폼을 AI 생태계까지 확대하기 위한 '임팩트 펀드'를 조성해 6년간 1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인 '네이버 커넥트 재단'을 통해 향후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해 AI 인재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