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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정법원 판사가 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법원 오류 인정, 경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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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17:06:34

가정법원 판사·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 정재민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 통해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 의견 피력
법원 설명자료 이례적 지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가정법원 판사와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수정)과 관련해 "중대한 판결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경정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사례는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17일에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경정하는 한편, 18일에는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 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65:35)에 영향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인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 대상의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치 산정의 기준치를 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의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100원으로 정했는데, 최태원 회장 측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정한 재산분할 기간은 그대로 두고 경정한 1000원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분을 산정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로 10분의 1배 줄어듭니다. 100배 왜곡이 발생해 재산분할 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경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천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기존 2009년 11월에서 2024년 4월로 변경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태원 회장과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4월 SK(주) 주가 16만원과 늘어난 재산분할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태원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최종현 회장 두 사람의 SK에 대한 재산가치 기여도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기존 2009년에서 2024년 4월까지 15년을 늘려 총 26년으로 정한 것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지는 항소심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경정과 연일 이어지는 재판부와 최태원 회장 측의 법적 다툼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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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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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2024.09.26 12:4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브로드밴드[033630]는 고객이 음성 대화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B tv 에이닷 서비스와 NPU(신경망처리장치)칩을 탑재한 AI 셋톱박스 'AI 4 vision'을 선보이며 'AI B tv'에 걸맞는 기반을 갖췄다고 선언했습니다.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에이닷을 B tv에 적용한 이 서비스는 검색 범위를 B tv뿐 아니라 OTT, 유튜브, 웹까지 확대해 고객에게 최적의 콘텐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이닷과 B tv의 결합은 SK텔레콤의 생성형 AI 개인비서 '에이닷'을 B tv로 확장한 것입니다. 고객이 리모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 "에이닷"이라고 말하거나 B tv의 화면 상단 메뉴의 에이닷 아이콘을 선택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배우 정해인이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라는데 뭐지?"라고 평소 말투로 물으면 B tv 에이닷 서비스는 "드라마 제목은 엄마친구아들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재차 "사람들 반응은 어떻지?"라고 물으면 시청자들의 평가를 검색해서 알려주며 "줄거리가 어떻게 되지?"라고 이어 질문하면 AI가 줄거리 요약을 말해줍니다. 또한 감독, 출연진, 줄거리 등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시청자 리뷰도 요약해 제공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8월 12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OBT(Open Beta Test)를 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객의 85%가 만족했으며 88%의 고객이 지속 사용 의향을 밝혔다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SK브로드밴드 Customer 사업부장은 "B tv 에이닷 서비스는 고객이 건네는 말의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이해해 최적의 결과값을 고객에게 음성으로 제공한다"며 "마치 미디어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는 듯한 AI 효용감을 고객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NPU칩을 탑재해 셋톱박스에서 직접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AI가 실시간 및 VOD 콘텐츠의 오디오를 분석해 음성은 더욱 또렷하게 조정하고 음량은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또한, 비디오의 명암과 색상을 생생하게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장소, 상품 등 추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4개의 마이크를 장착해 사람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대화형 셋톱박스로 리모컨 없이도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 4 vision은 업계 최초로 4K를 지원하는 13M 픽셀의 카메라를 탑재해 고객의 움직임을 인식한 모션 게임, 펫 모니터링, 홈 피트니스, 영상통화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AI 셋톱박스 대비 CPU는 2.7배, 램은 3GB에서 4GB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저장 용량은 32GB로 4배 확대해 콘텐츠 검색, 화면 전환, 앱 반응속도 등 성능을 고도화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4분기 출시를 앞둔 'AI 스마트 리모컨(앱)'도 선보였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휴대폰의 '모바일 B tv' 앱을 통해 이용 중인 TV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모아줍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고객이 실시간 채널을 볼 때는 고객별 시청 이력에 기반해 AI가 채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해당 방송의 무료 VOD, 클립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VOD를 시청하면 배우가 등장하는 시점에 인물 및 착용한 상품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홈쇼핑 방송을 볼 때는 상품 정보 및 주문 링크를 제공하여 모바일로 상품을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이 제공하는 실시간 맞춤 정보들은 보관함에 저장되어 TV 시청 후에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플랫폼과 AI 기술의 접목은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서비스 중인 'AI골프'와 '살아있는 영어'에 대한 긍정적 고객 반응은 AI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AI 리더보드, 실시간 베스트 기능을 탑재하고 사용성을 개선한 신규 버전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신규메뉴, 한영 혼용 음성인식엔진 등을 추가해 살아있는 영어 2.0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AI가 추천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 영화, 방송, 키즈 등 다양한 월정액 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B tv All+ 상품을 9월 초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tv All+는 B tv의 실시간 채널과 약 20만 편의 VOD를 제공하며다 AI가 추천하는 콘텐츠를 한 번에 바로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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