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과세 액수는 2020년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요자들의 세부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에 힘입어 과세인원과 규모 모두 크게 축소 및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49만9000명, 고지 세액은 4조7000억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만을 놓고 볼 경우 인원은 41만2316명, 세액은 1조486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119만5430명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줄은 수치임과 동시에 지난 2018년 과세인원인 39만3243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9만3243명→51만7120명→66만5444명→93만1484명→119만5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지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지난해 세액이었던 3조2970억원과 비교할 경우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시 완화합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정책은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을 큰 틀로 세부적 추진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결정한 6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전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비율이 높을 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가격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 기준 43~4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미리 발표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한시름 놓을 전망입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일시적 2주택자를 비롯해 경기 연천·인천 강화·인천 옹진에 주택이 하나 더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요건을 완화해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묘년 설날 연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범위, 혜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올해 이사를 가게 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수도권에 거주하실 경우 지난해까지는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에 수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나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이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이 총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만 분류할 경우 고지 인원은 122만명, 총 세액은 4조1000억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31%(28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대 최초로 100만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주택 보유인원인 1508만9000명과 비교할 경우 8.1% 수준으로 지난 2017년 과세인원 비중이었던 2%보다 약 4배 가량 늘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올해 초 결정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며 종부세 고지 세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17.2% 늘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어 공시가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지방세와 과세 대상이 일치하다는 이유를 들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지난 19일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개편안에는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이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식 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재산세의 경우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며 "지난해 12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금년 3월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미리 알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등을 통해 완화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2~3년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기업과 종중이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기존 법인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유형별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은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읍, 면, 군을 제외하고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 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인 0.6∼3.0%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 규모의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에는 주택 2가구에 대한 종부세 183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984만원 줄어든 849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 상속 후 2~3년 경과 뒤에도 이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고지 인원이 총 94만 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과하는 액수의 빈도는 88.9%며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부과 종부세는 2000억 원입니다. 총 고지 세액과 비교해 봤을 때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1세대 1주택자는 시가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수준만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은퇴자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공제를 통해 세액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주요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매매가격의 인상으로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2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총 세액 5조7000억원 중 5조원을 부담하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인 종부세 대상자는 과세 강화 대책 등으로 279%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총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대상자 증가 비율은 약 42%이며, 세액 증가액은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인원 중 절반가량은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는 48만 5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51.2%를 차지했으며 부담 세액은 3조 3000억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상은 6만 2000명, 세액은 2조3 000억원으로 고지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합할 경우 총 부과세액의 88.9%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은 인원과 세액이 각각 지난해보다 279%(1만 6000명→6만 2000명), 311%(6000억 원→2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액 6억 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등 과세 강화 추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가격 급등에 시장가액 비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세율까지 올라 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5년 뒤 서울 아파트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5일 국세청은 올해 66만 7000명에게 1조 8148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작년보다 대상자는 14만 7000명(28.3%), 세액은 5450억원(42.9%) 더 늘었습니다. 또 토지에 부과되는 부과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 4000명, 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종부세액이 4조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으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규모가 증가한 이유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조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린 영향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이상, 토지는 5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내야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종부세 재산 기준을 충족한 인구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와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사용자는 컬리N마트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컬리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에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보기 상품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컬리의 프리미엄 및 PB 상품과 신선식품 및 생필품은 물론, 기존의 장보기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혜광 돈까스', '송쭈집'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 상품을 컬리N마트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컬리 샛별배송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컬리와 동일한 콜드체인 기반 새벽배송망을 통해 다음날 아침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추가 과금 없이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특성을 반영해, 신선한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 셀렉션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브랜드 및 장보기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비롯해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마마리 나주식 한우곰탕'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휴지, 물티슈 같이 장보기 단골 생필품도 반값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브랜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컬리N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특가 및 상품 구성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컬리N마트 뿐 아니라 풀필먼트와도 협럭합니다. 지난 1일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 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컬리N마트'를 시작으로 양 사가 물류, 사업,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B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를 이달중으로 인하한다고 4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 KB 국민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내 개설 예정인 'KB희망금융센터'와 자체 채무조정 확대에 이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 KB새희망홀씨II 신규금리를 1%p 내립니다. 기존 연 10.5%인 금리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입니다. 2022년 7월 신규금리 1%p 인하에 이어 이번 추가조처로 연간 4만7000여명(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도 3.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4종입니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4000여명, 600억원 규모 대출이 금리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