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용산발 '은행의 이자장사와 과점' 논란으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 2월말부터 4개월여 민·관 금융권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결과는 진입장벽 완화와 완고한 금융당국의 태세 전환으로 요약됩니다. 금융당국은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제1과제로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합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격을 올리고 몸집을 키우는 것에 대해 가급적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은행법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은행법 자체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시중은행과 지역에 특화한 지방은행의 규모 차이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택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오는 10월부터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하던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이 법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2021년 집값 급등 여파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자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던 14만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FIU는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소속기관입니다. 이윤수 신임 FIU 원장은 1969년생으로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 플로리다대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금융위에서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2009~2010년, 2016~2017년 두차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음성통화 및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 모집이 허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보험설계사의 음성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 초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제품을 주거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지금도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여서 소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3조8523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숨은보험금 환급실적은 생명보험사 3조4919억원(109만4000건), 손해보험사 3604억원(17만5000건) 입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677억원, 만기보험금 2조938억원, 휴면보험금 3317억원, 사망보험금 591억원입니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주소·연락처 변경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 보험계약 내역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11개 산업 가운데 '핵심우수기업'을 선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명동 YWCA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선 산업별로 중점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산업별 핵심우수기업 선별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기업은 여신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책금융상품별 기본 우대금리와 우대보증료율에 추가우대 가산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거쳐 11개 산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마련됐고 앞으로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1개 산업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AI·클라우드·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 참여를 통해 핵심우수기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2일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과거 금융회사 사고에 대한 향후 예방책이면서 당시 아쉬움과 한계에 기반한 일종의 자기성찰적 '백서'로 다가옵니다. 개선안의 여러 가지 중 핵심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라고 정의합니다. 책무는 금융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관리의무가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안 발표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금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김대환)는 청소년 전용상품인 '삼성 iD 포켓(POCKET) 카드'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2021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가족카드입니다. 이번 개편은 올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에 따른 상품서비스 변경입니다. 먼저 이용 가능 업종이 늘었습니다. 기존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병원·약국·식음료 업종에다 스터디카페·온오프라인 쇼핑·사진관·미용실·PC방·놀이공원·영화관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또 1회 5만원의 결제금액 제한을 없애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혜택은 서비스 개편 후에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1%를 제한없이 할인하고 전달 이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월 5000원 한도로 2% 할인을 적용합니다. 편의점·배달앱·델리·커피전문점을 이용할 땐 제한없이 기본 1% 할인하고 전달 이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8% 할인을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합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존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별도로 카드 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간담회'를 주재하며 4가지 중점 규제개선 검토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자회사 관련 규제완화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3개월 동안 금융투자·핀테크·보험·여신전문금융업계와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열어 업계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금융사는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포함 11개은행이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를 6.0%로 최종 설정했습니다. 14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은행별 확정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고정)는 3.8∼4.5% 입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기본금리 4.5%에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 0.5%로 동일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1.0%로 같습니다. 5대은행들은 지난주 기본금리로 3.5%를 제시했다가 이날 일제히 4.5%로 1%포인트(p) 올렸습니다. 대신 우대금리는 2.0%에서 1.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 8일 잠정금리 공시때 최고금리로 유일하게 6.5%를 제시한 기업은행 역시 우대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춰 6.0%로 확정금리를 맞췄습니다. 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입대상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특정은행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은행권에서 폭넓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운영개시합니다.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