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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같고, 나중엔 다르고’..태아보험료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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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9, 2018, 16:03:50

[질문쟁이 박한나] 태아 출생 순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남아가 사망률·사고발생율 여아보다 ↑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임신 11주차인 A 씨는 태아보험을 알아보던 중 의문점이 생겼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같지만, 보험사에 여아로 출생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 성별 확인 후 보험료의 차이를 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태아보험은 출산 이후 태아의 주민번호가 확정될 때 태아의 성별을 보험사로 알려야 한다. 여아로 확인될 경우에는 납부했던 태아보험의 일정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의 특징 때문이다. 

 

1. 태아보험이란?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 ‘특약’이 부가된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을 지칭한다. 태아보험은 출생 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 질환과 저체중아 출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태아는 최장 임신 24주 이내, 산모는 42세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태아보험은 ‘출생 당시’의 질병과 상해,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 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어린이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주신기)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 보장 등이 있다. 

 

황달, 신생아 고열 등 주산기질환과 이분척추, 팔로네징후, 다운증후군 등의 선천성질환은 보험사의 태아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병명이 다르다. 태아보험 약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보험료는 男兒 0세 기준..이유는? 

 

보험 가입 시점에는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 어려워 남자 0세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된다. 출생 후 성별 확인을 통해 남아는 기존에 설계된 보험료를 내고 여아는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태아가 출생하는 순간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되는 특징 때문이라고 보험사는 설명한다. 

 

대부분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연령과 성별·병력·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린이 보험에서 남자 어린이의 보험료는 여자 어린이의 보험료보다 높게 산정된다. 이는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총 7만 5078건의 성별은 ‘남아’의 비중이 61.6%(4만 6269건)로 ‘여아’ 38.4%(2만 8786건)보다 20%p 이상 높았다. 

 

한편, 태아보험 가입시점에 남자 0세 기준이 아닌, 여자 0세 기준으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도 있었다. 한 보험사 컨설턴트는 “과거, 여자 0세 기준으로 낮은 태아보험료를 받을 때는 고객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보험사에 남아등록을 할 때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때문이었다”고 말했다.  

 

3. “남아의 유전병 발생빈도가 여아보다 높아 남아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소문은 사실? 

 

지역 맘 카페(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커뮤니티)와 임산부 카페에는 태아보험의 정보를 묻는 글이 많다. 카페에서 출생신고 후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남아의 선천성 기형의 발생빈도나 유산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선천성 기형은 남아에게 더 발현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생아는 같은 질환을 앓아도 남아의 사망률이 더 높아서 태아 보험료의 차이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남아의 유전병과 선천성질환 발생빈도에 따른 통계자료의 객관적인 자료가 회사 내부에는 없다고 설명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육아 카페나 임산부 카페에 돌아다니는 인터넷 썰(說)”이라며 “보험은 통상 흡연율, 사망률 등 위험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아 남자의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출생전후기 사망자 수(임신 28주 이상 태아 사망 및 생후 7일 미만 신생아사망)는 총 1132명이다. 성별로는 남아가 592명으로 52.3%, 여아는 478명으로 42.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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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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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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