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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에서 사고조작도..보험설계사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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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3, 2018, 06:05:00

금감원,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사례 소개..설계사 등록 취소 등 강력 제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모 보험사 소속 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 때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 및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해당 보험사로부터 18회에 걸쳐 보험금 873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결국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A씨처럼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설계사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행정제재(등록취소 등) 내용을 발표하면서 보험사기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위 사례를 포함해 소개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자동차사고 가해자·피해자 공모,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이다.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 사례의 경우 설계사와 운전자가 사전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설계사가 이전에 사고로 다친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마치 보험가입 후 다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례도 있었다. 

 

위 사례에서 소개된 설계사 A씨를 포함해 보험사기 사례로 언급된 설계사들은 모두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개인 차원의 사기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형·지능형 범죄로서, 살인·방화·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민영보험금 누수(연 4조 5000억원)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보험사기는 의료기관(병원·한방병원 등)의 허위 청구 등으로 연결돼 국민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2920억~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이 새 나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범죄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도 지급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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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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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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