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후 저축은행의 신규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전년 말 대비 2.22%p 하락한 19.74%를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되면서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상품 위주로 가계대출 상품을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와 고금리대출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예대율 규제 역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예대율 산정 시에는 3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반면, 중금리 대출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은 신용도가 4등급~10등급인 사람들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0% 이하인 가계신용대출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의 90.7%가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에게 공급됐으며,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 비중은 전체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 추세는 대부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부 거래자의 신용등급은 7~10등급 저신용자가 전체의 74.9%로 4~6등급 중신용자(전체의 25.1%)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변화율을 살펴보면 저신용자 비중은 1.8%p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 비중은 1.8%p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업 조차 중신용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신용·저소득층에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가 오히려 금융접근성을 제한하고 금융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존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외에도 안전망대출을 추가로 공급했다.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서민·취약계층은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고, 만기 3개월 이내인 분들은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전달체계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우선, 오프라인 전달체계는 전국 43곳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고용복지플러스센터·금감원 등 전국 64곳에 위치한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170개 미소금융 지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지자체(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 상담과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달체계는 맞춤대출 서비스와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가 운영되고 있다. 근거지 주변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전달체계가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달체계를 이용해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금융상품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