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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154건...사고금액 46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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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4, 2018, 13:10:28

정무위 김병욱 의원,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분석...하나은행, 사고금액 가장 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5년간 6개 시중은행과 2개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약 4685억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금감원에서 제출한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이며 사고금액은 4684억 6500만원이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KEB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4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한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 다음으로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을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과 수사고발이 중요하다”며 “또한,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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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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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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