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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 앞두고 건설현장 특별 점검...임금체불 상담 창구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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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8, 2019, 13:01:14

카카오톡으로 임금체불 상담 가능..’체불 제로(ZERO) 상담시스템’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민하는 건설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체불 제로(ZERO) 상담시스템’ 등도 적극 알렸다.

 

LH는 지난 25일 오산세교2지구 조성공사(3공구)를 시작으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LH는 시공계획 수립여부와 자제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한 한중콘크리트 타설 등 동절기 공사관리 적정성 여부도 확인했다.

 

또한 폭설·결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대책을 적절히 세우고 관리하는지 점검했다.

 

이외에도 설 명절에 대비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근절 동참서신을 발송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다.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체불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도입한 ‘LH 체불 ZERO 상담시스템’ 홍보 포스터를 현장 식당에 부착하는 등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품질·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건설품질을 향상시키겠다. 더불어 설명절 대비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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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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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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