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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내가 피해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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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0, 2022, 14:04:09

손해보험협회,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발표
사고 원인·책임 관련 당사자 간 인식 차 극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20일 공개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50명으로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업자 6곳 등 총 20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4~8월 발생한 손보협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1만8618건을 서울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이나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또한 55.7%로 운전자 간 사고의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양 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도 달랐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에 따라 사고당사자 간 합의하는 비율은 91.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자동차 사고 유형으로는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여 분쟁이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보협회는 해당 내용을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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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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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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