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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율곡로에서] ‘이태원 참사’ 사후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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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3, 2022, 12:11:06

 

인더뉴스 김용운 산업부장ㅣ“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해야 할 것인가는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병들어 줄을 지어 진구렁이에 떨어져 죽는데도 그들 사목된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19세기 초반, 왕조 국가인 조선의 전직 관리가 왕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받습니다. 당대 엘리트였던 그는 저술 작업에 매진합니다. 그 저술 작업 중에 12편, 48권 분량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목민심서’입니다. 지방 관리를 위한 일종의 행정실무서였습니다. 저자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명을 받아 지역으로 파견된 수령들은 그 지역 내에서 왕 못지않은 권력을 위임받아 사실상 관내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앞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령이라는 직책은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여러 조목을 열거하여도 오히려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스스로 실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조선 후기는 권문세가의 세도정치 등으로 양반 관료제가 부패해 특히 지방에 사는 백성들의 반발이 누적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다산은 이런 시대 흐름에 개탄하며 지방의 목민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방대하고 촘촘한 지방자치행정 매뉴얼을 만든 셈입니다. 덕분에 민주주의 공화국인 지금 한국에서도 목민심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필독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선시대 지방 수령관을 위한 업무지침서를 넘어 공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면 명심해야 할 마음가짐 등이 명료하게 담겨 있어서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는 시민 140여명이 다치고 150여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좁은 이태원의 골목길에 핼로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중간에 낀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참변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참사 이후 희생자들의 발인과 장례절차 등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참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주로 이태원 참사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행정시스템과 참사 당일 대처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목민심서의 여러 내용 중에 애민 제6조는 구재(救災: 재난구제)를 주제로 합니다.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명시합니다. 다산은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은 또한 재앙을 당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불탄 것을 구하고 빠진 것을 건져내기를,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 할 것이며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참사의 잔인한 본질은 어떻게 해도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목숨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사의 유일한 의미는 그래서 또 하나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사의 수습과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이 ‘우리’를 위하고 어떤 공무원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사를 하는 이들도 공무원이고 수사를 받는 이들도 공무원입니다 즉 공직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냐에 따라 그들의 최종책임자에 대한 민심도 달라질 것입니다.

 

왕조 국가였던 조선이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나 국가의 형태는 다르지만 민심의 거대한 변화로 국정의 최고권력 역시 달라졌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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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2022.12.07 13:04:3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지만 시장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방했다." 올해 '분양시장 바로미터'로 꼽힌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일반청약서 평균 3.6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청약 불패'로 일컬어지던 서울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공급된데다,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일부 업계에서는 '10만명'의 청약 인원을 예상한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약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른바 단군이래 재건축 최대단지였던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향후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건설사들의 속셈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3.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의 통장이 접수돼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순위 일반청약에서는 가장 작은 타입인 29㎡A(14평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가구 모집에 64명이 접수하며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9㎡A를 제외한 모든 전용 타입은 한 자리수대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분양가 9억~10억대로 중도금 대출 마지노선으로 주목받았던 59㎡(총 5개 타입, 26평형)의 경우 총 1488가구 모집에 7362명이 접수하며 4.94대 1의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타입 가운데서는 D타입이 8.81대 1(54가구 모집에 476명 접수)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84㎡(총 8개 타입, 34평형)은 총 1237가구 모집에 5005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4.0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판상형으로 공급된 A타입이 9.42대 1(209가구 모집에 1968명 접수)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방뷰' 논란이 일었던 E타입의 경우 2.69대 1(563가구 모집에 1512명 접수)로 전용 평균 경쟁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소형 면적인 29㎡A, 39㎡A(18평형), 49㎡A(23평형) 3개 타입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접수하며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29㎡A 생애최초 전형이 80대 1(1가구 모집에 80명 접수)로 전형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통장이 많이 몰린 전형은 49㎡A 생애최초(1870명 접수, 94가구 모집)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형서는 배정가구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9㎡A 신혼부부 전형은 301가구, 노부모 부양 전형은 34가구를 배정가구로 접수에 나섰으나 각각 90명, 5명이 접수하는데 그쳤습니다. 49㎡A 다자녀가구 전형의 경우 62가구 모집에 45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미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완판'이 이뤄지며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보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까지 서울이 평균적으로 20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흥행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완판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특히 59㎡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가능했으나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지 않은데다, 분상제 적용, 규제 지역 공급 단지에 따른 주담대 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생각보다 몰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예년 같으면 수십대 일 정도 청약 경쟁률이 나왔겠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따져봐도 3개월 연속 900건 이하일 정도로 아파트 시장 침체가 큰 상황인데 1순위 해당지역에서 이정도 청약 결과를 낸 것은 선방이라고 본다"며 "1순위에서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5배수 내 예비당첨자 내에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침체 심화로 둔촌주공이 만약에 청약 미달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추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장도 크게 우려됐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방한 결과치를 냄에 따라 건설사들이 수요가 집중될 만한 일명 'A급 사업지'의 경우 용기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이나마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전용면적 29~167㎡,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입니다. 총 공급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이며, 전용면적은 29~84㎡입니다. 잔여 청약일정은 이날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12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5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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