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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율곡로에서] ‘이태원 참사’ 사후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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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3, 2022, 12:11:06

 

인더뉴스 김용운 산업부장ㅣ“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해야 할 것인가는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병들어 줄을 지어 진구렁이에 떨어져 죽는데도 그들 사목된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19세기 초반, 왕조 국가인 조선의 전직 관리가 왕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받습니다. 당대 엘리트였던 그는 저술 작업에 매진합니다. 그 저술 작업 중에 12편, 48권 분량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목민심서’입니다. 지방 관리를 위한 일종의 행정실무서였습니다. 저자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명을 받아 지역으로 파견된 수령들은 그 지역 내에서 왕 못지않은 권력을 위임받아 사실상 관내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앞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령이라는 직책은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여러 조목을 열거하여도 오히려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스스로 실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조선 후기는 권문세가의 세도정치 등으로 양반 관료제가 부패해 특히 지방에 사는 백성들의 반발이 누적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다산은 이런 시대 흐름에 개탄하며 지방의 목민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방대하고 촘촘한 지방자치행정 매뉴얼을 만든 셈입니다. 덕분에 민주주의 공화국인 지금 한국에서도 목민심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필독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선시대 지방 수령관을 위한 업무지침서를 넘어 공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면 명심해야 할 마음가짐 등이 명료하게 담겨 있어서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는 시민 140여명이 다치고 150여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좁은 이태원의 골목길에 핼로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중간에 낀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참변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참사 이후 희생자들의 발인과 장례절차 등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참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주로 이태원 참사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행정시스템과 참사 당일 대처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목민심서의 여러 내용 중에 애민 제6조는 구재(救災: 재난구제)를 주제로 합니다.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명시합니다. 다산은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은 또한 재앙을 당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불탄 것을 구하고 빠진 것을 건져내기를,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 할 것이며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참사의 잔인한 본질은 어떻게 해도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목숨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사의 유일한 의미는 그래서 또 하나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사의 수습과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이 ‘우리’를 위하고 어떤 공무원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사를 하는 이들도 공무원이고 수사를 받는 이들도 공무원입니다 즉 공직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냐에 따라 그들의 최종책임자에 대한 민심도 달라질 것입니다.

 

왕조 국가였던 조선이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나 국가의 형태는 다르지만 민심의 거대한 변화로 국정의 최고권력 역시 달라졌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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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2023.11.23 16:28:5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검색 옵션 도입 배경에 대해 "이용자들이 선택권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사용자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뉴스를 기본값으로 보여주고, 더 많은 뉴스를 원할 경우 전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보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색 제휴는 포털과 언론사가 제휴를 맺고 아웃링크(클릭시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측은 해당 공지에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결과를 제공한 결과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제휴 언론사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 많고, 뉴스제휴 언론사를 클릭한 이용자 비율도 전체뉴스 대비 95.6% 비율로 나타났다"라면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의 검색결과를 구분해서 제공한 이후 검색결과 중 뉴스 소비 비중도 상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 매체 보도권 축소 우려도 제기…네이버는 어떻게?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인터넷 중소 매체의 보도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값이 ‘뉴스 제휴 언론사’로 설정 될 경우, 전체 뉴스를 이용하던 4.4%의 사용자마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따르면 뉴스 제휴 언론사는 143곳,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이 발표한 등록된 2022년 인터넷 신문 사업체 수인 4084곳의 29%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다음 검색 제휴를 통해서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뉴스 제휴와 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활동을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 제평위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점 심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재평위를 포함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편 배경이 이용자 선택권이랑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었기에 향후 사용성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개편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이버 역시 CP와 검색 제휴 언론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모바일 메인 언론사'와 'PC 메인 언론사' 기능을 지난 8월 도입했습니다. 검색 옵션을 통해 CP, 뉴스 스탠드, 검색 제휴에 맞춰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향후 기본 설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DAUM)'의 실적 개선 위한 개편…효과는 미비 카카오가 공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직전 분기 7% 줄어든 83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부문을 세분화해서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2022년 4분기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이 979억원으로 집계되며 1000억원의 벽이 깨졌습니다. 이후 2023년 1분기 836억원, 2분기 8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카카오는 포털 다음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CIC는 검색,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CIC 체계로 개편된 이후 6월에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타임톡'을 도입하고, 다음카페에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테이블'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분석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다음의 지난 5월 포털 평균 점유율은 5.07%였고, 지난 10월의 점유율은 4.14%로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압박에 따른 몸사리기 분석도 미디어 업계에서는 포털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가짜뉴스 시작을 '포털'을 꼽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이 무책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뷰징이라든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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