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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과 용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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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8, 2021, 10:10:33

입장 갈리는 '대통령 노태우'의 공과 과     
직접적인 사과 없는 용서와 남은 이들의 딜레마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007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은 주인공 신애 역을 연기한 배우 전도연에게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긴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극 중 신애는 유괴범에게 아이를 잃은 엄마로 나옵니다. 전도연은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심리를 넘어 보다 근원적인 모순과 마주한 사람의 내면을 탁월한 연기로 보여줍니다. 바로 ‘용서의 딜레마’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89세 일기로 세상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전하는 언론의 제목은 매체마다 사망(死亡), 별세(別世), 타계(他界), 서거(逝去)등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 저마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서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만 놓고 보면 서거를 비롯해 유사한 말인 타계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만 고인이 과연 한국 사회가 ‘존경’에 합의한 인물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논쟁적이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과(過)는 한국 현대사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군사반란인 12·12사태를 주도했고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권력의 2인자 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저질렀던 수천억 규모의 비자금 조성 외에도 학생 및 노동운동 탄압에 따라 수 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관련된 1500여 명의 교사들을 해직 파면시킨 것도 노태우 정권 때의 일입니다.      

 

결국 퇴임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을 자신의 치부를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군대를 동원, 자국의 국민을 학살한 5.18광주민주항쟁의 원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으로 고인이 남긴 업적은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제법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입장 갈리는 '대통령 노태우'의 공과 과     

 

먼저 당시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북방정책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혔던 북방외교는 이후 한국이 세계를 무대로 교역과 무역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남북 관계 역시 획기적인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명명된 7.7 선언을 통해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고 1991년 9월에는 한국과 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성사시켰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축구경기가 열렸고 남북이 한 팀을 이뤄 국제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 불가능했던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자유를 허용했고 월북한 예술인을 비롯해 재야인사들에 대한 복권과 해금도 단행했습니다. 덕분에 TV 프로그램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해방 정국과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예술인들의 작품을 비로소 마음 놓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200만 호 건설 사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고 주택공급이 늘면서 집값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비록 실현하지 못했지만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고속철 계획을 추진했던 것도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이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던 시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화국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대통령 노태우’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태도가 뒷받침되었습니다. 고인의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가 2019년 8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한 이후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사죄의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5·18 사과 뜻 전하면서 달라진 여론  

   

노 변호사는 당시 방명록에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한다. 아버지께서 직접 광주의 비극에 대해 유감을 표현해야 하는데 병석에 계셔서 여의치 않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5·18 40주년인 지난해 5월 다시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한 뒤 ‘13대 대통령 노태우 5·18 민주 영령을 추모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조화를 헌화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27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 이후에도 (5·18에 대해) 본인이 무한 책임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다”며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재임 (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역사의 아픈 면은 본인이 짊어지고 살겠다고 했다”는 유언을 전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사과는 물론 추징된 비자금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일가와 비교해보면 노태우 일가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대통령 노태우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결국 ‘용서’ 및 ‘화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용서와 화해는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군부독재정권을 경험한 한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고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였던 1997년 12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복권하는 데 힘을 쓴 이가 바로 5·18의 단초가 되었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당사자, 김대중 당시 15대 대통령 당선인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용서와 화해가 왜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체성인지 보여주는 역사적 실증입니다.      

 

직접적인 사과 없는 용서와 남은 이들의 딜레마     

 

그러나 용서와 화해, 특히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참회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렀을 때 성립이 됩니다.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신애가 마주한 근본적인 딜레마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신애는 감옥에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유괴범을 면회합니다. 교회에 나가 신앙에서 삶의 의욕을 다시 찾은 신애는 유괴범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동 감독은 여기서 영화의 화두를 던집니다. 바로 ‘용서의 딜레마’입니다. 정작 유괴범은 평화로운 얼굴로 신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창동 감독은 신애의 절망적인 대사를 통해 이렇게 관객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하느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나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선 그럴 권리를 내게서 빼앗아 가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를 어떻게 다시 용서합니까?”     

 

정부는 지난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면 및 복권이 된 만큼 전직 국가원수로서 예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한 사람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면 될 일이었다”며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씨는 신군부 실세로서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서 자체의 어려움 인정하는 것이 우선     

 

영화 <밀양>의 원작은 이청준 작가가 1985년 발표한 중편 <벌레 이야기>입니다. 이청준 작가는 2007년 호암상 수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주사태의 해법을 놓고 정치권의 논의가 있을 때였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화해’ 이야기가 나왔다”며 소설을 쓴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죽음과 평가 역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용인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고 한국의 시민들은 그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려 싸웠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피를 흘린 시민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던 권력자이자 가해자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죽음은 한국에서 최고 권력을 잡았던 위정자에 대한 공과 과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결국 민주주의 공화정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독재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영화 <밀양>의 신애가 마주했던 상황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다만 영화는 원작 소설과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신애는 삶을 더 이어갑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2012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아버지가 2010년 무렵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로 불리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죄의 용서’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용서가 인류의 오래된 화두이며 종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을 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해야 비로소 어려움의 가치와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용서를 받는 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용서의 딜레마’에서 우리는 저마다 처지와 입장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공감하며 의견을 같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용서 자체가 쉽지 않고 인간으로서 이를 행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한국 사회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놓고 갈라지는 것과는 별개로 모두 숙고해야 할 이 시대의 과제일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가해자는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이 문제는 노 전 대통령 유족들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그 속죄의 과정이 영화 <밀양>의 유괴범과는 다르길 바랍니다. 고인이 대통령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보통사람’ 중 한 명이었던 신애가 왜 절망에 빠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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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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