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공급’이 부동산 공약의 큰 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 후보를 비롯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임기 중에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주택 공급 방법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는 역세권 인근의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를 높여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윤 후보와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즉 윤 후보는 오 시장과 보조를 맞춰 그간 정체됐던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구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앞세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1월 초 오 시장 취임 이후 8만 2000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고 향후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약 40만 6000가구가 신규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는 90년대 대규모 공급으로 지어졌던 서울과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들의 건축연령이 30년을 지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는 여야 대선 후보들 공히 부동산 공급 카드의 제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변경을 통한 서울 도심 내 택지 조성입니다.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 때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던 안들이 부동산 공급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안은 제법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내놓은 서울공항 신도시 건설공약이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받아서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한 뒤 이 부지에 공공주택 3만호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계속 힘을 얻고 있는 서울 용산미군반환부지 내 주택공급입니다. 현재 상공원특별법에 따라 용산미군반환부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선 의원이 용산공원 부지에 8~9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속했던 박주민 의원 또한 “서울 도심, 용산공원 예정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짓는 파격적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갈수록 용산공원부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선제적으로 용산공원부지 일부를 용도변경 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확률이 높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주택공급 공약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육사 인근의 태릉골프장은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약 6800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로 개발을 확정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면적은 149만 6979㎡로 태릉골프장 부지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태릉골프장 부지와 같은 규모의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면 1만 8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은 몇 번 시도되었지만 군 내부의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육사 이전과 육사 부지 내 주택공급을 묶어서 공약한다면 일거양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꺼내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군 시설 이전과 주택공급 공약과 관련해 위례신도시 동쪽 학암산 중턱의 성남골프장도 공약 카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남골프장은 국방부 소유로 약 90만㎡ 면적의 국방부 소유 골프장입니다. 성남골프장은 그간 수도권 공급대책 때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택지였습니다. 또한 서울 인근의 예비군 훈련장 6곳 등도 서울과 수도권 신규주택을 위한 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안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김포공항 부지에 신도시급 공급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공항의 이전 자체가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다른 아이디어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도심 지하화와 도로 위 주택공급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 9월 ‘서울지역 5대 공약’을 통해 강북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서울역∼온수역, 청량리역∼도봉역)과 서울 경부고속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 구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전국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에서 서울 내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분양형 기본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지하화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으면서 공급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도로 위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공약으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사 중인 ‘도로 위 공공주택’이 좋은 예입니다. ‘신내 컴팩트시티’로 명명한 도로 위 공공주택은 서울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위에 축구장 네 배 크기(2만7000㎡)의 대규모 인공대지를 마련해 공공주택과 주민편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고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내 도로 총면적은 7927만7391㎡으로 공원총면적 2196만2646㎡의 세 배를 넘습니다. 한국처럼 도시 집중화 현상을 겪은 일본은 도로 위를 복합개발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1970년대에 서울 종로의 낙원상가 아파트가 도로 위의 공동주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37%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 6~7일 진행된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가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만한 공급 대책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대선 표심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