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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에서] 금융위 ‘빚투 탕감’ 오해를 자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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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9, 2022, 00:07:2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빚투 경감'으로 알려진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대한 해명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금융위는 연체 전이거나 연체한 지 30일 이하인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만 이자의 30~50%를 깎아줄 뿐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중 시행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의 청년만 해당하며 최대 4만8000명 정도가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의 투자손실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둔 것에 대해 "투자손실 현실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투자손실 얘기가 들어간 것 같다"며 "언론을 보니 그 표현이 모럴해저드 이슈를 촉발하고 있고, (표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며 "별도 지원 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나날이 오르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자청한 이유는 지난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특히 여론의 질타를 받은 탓입니다.

 

금융위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이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발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답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던 중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금융위의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이 알려지자 '개인이 빚을 내 투자한 것까지 국가가 탕감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노동소득을 통한 자산증식보다 빚까지 져가며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이른바 '대박'을 노린 청년들의 부채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금융위의 설명대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빚을 진 청년들의 원금을 탕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을 호명한 만큼 남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라는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의 돈을 빌려 허황된 대박의 꿈을 꾸기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한 해 물가상승률보다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에도 내일을 꿈꿨던 대다수 평범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입니다.

 

더군다나 법치를 기반으로 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걸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본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주식투자에서 빚까지 내 손해를 본 청년들에게 정부는 공정한 잣대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보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온정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춘 셈입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과 온정이 상충하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온정의 대상 선정에서 얼마나 '공정과 상식'이 작용하느냐 여부입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오해는 정책과 관련, '공정과 상식'의 적용에 대해 국민이 매우 민감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저에는 첫 내각 인사 등에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잣대가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출범 100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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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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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미래 인재 키운다…LG,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이공계 미래 인재 키운다…LG,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2025.04.03 11:03:3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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