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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금융위 ‘빚투 탕감’ 오해를 자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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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9, 2022, 00:07:2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빚투 경감'으로 알려진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대한 해명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금융위는 연체 전이거나 연체한 지 30일 이하인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만 이자의 30~50%를 깎아줄 뿐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중 시행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의 청년만 해당하며 최대 4만8000명 정도가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의 투자손실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둔 것에 대해 "투자손실 현실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투자손실 얘기가 들어간 것 같다"며 "언론을 보니 그 표현이 모럴해저드 이슈를 촉발하고 있고, (표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며 "별도 지원 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나날이 오르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자청한 이유는 지난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특히 여론의 질타를 받은 탓입니다.

 

금융위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이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발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답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던 중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금융위의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이 알려지자 '개인이 빚을 내 투자한 것까지 국가가 탕감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노동소득을 통한 자산증식보다 빚까지 져가며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이른바 '대박'을 노린 청년들의 부채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금융위의 설명대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빚을 진 청년들의 원금을 탕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을 호명한 만큼 남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라는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의 돈을 빌려 허황된 대박의 꿈을 꾸기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한 해 물가상승률보다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에도 내일을 꿈꿨던 대다수 평범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입니다.

 

더군다나 법치를 기반으로 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걸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본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주식투자에서 빚까지 내 손해를 본 청년들에게 정부는 공정한 잣대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보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온정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춘 셈입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과 온정이 상충하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온정의 대상 선정에서 얼마나 '공정과 상식'이 작용하느냐 여부입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오해는 정책과 관련, '공정과 상식'의 적용에 대해 국민이 매우 민감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저에는 첫 내각 인사 등에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잣대가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출범 100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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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스몰캡 터치]원티드랩, 고용시장 둔화 우려에도 성장세 ‘이상 무’

[스몰캡 터치]원티드랩, 고용시장 둔화 우려에도 성장세 ‘이상 무’

2022.08.08 07:00:00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원티드랩이 하반기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수시채용과 매칭서비스가 구조적 성장의 초기 단계로 앞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티드랩은 지난 2015년 설립됐고 국내 채용 매칭 시장 1위 플랫폼 기업이다. 지인추천 채용 플랫폼 ‘원티드’를 출시한 후 지난 2018년 AI 매칭 시스템을 도입했고 올해 5월 말 기준 253만명의 개인 회원과 1만 7338개의 기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원티드랩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분기 대비 25.9%, 222% 증가한 138억원, 40억원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컨센서스를 35.3%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김아람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매출 인식 지연과 평균 채용 수수료 상승 효과가 주효했다”며 “2분기 평균 채용수수료는 47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최근 지지부진하던 주가도 급등했다. 지난달 2만원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지난 2일 최고 2만 67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하반기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 둔화를 우려했지만 원티드랩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와 디지털 직군 채용 시장 선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다올투자증권은 기업들의 경기 둔화 우려로 신규공고수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전했다. 기업 경기가 악화될 시 고정비 부담이 낮은 프리랜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티드랩의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 긱스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8.2% 증가한 10억원을 기록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연간 목표 40억원에 부합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실적 부침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에 집중하고 긱스와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라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1%, 58.7% 증가한 508억원, 96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건 KB증권 연구원은 “원티드랩은 특히 디지털 직군(개발, 디자인, 마케팅, 사업기획) 채용 시장을 선점해 해당 직군 채용 관련 1순위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회원 및 합격자 수 증가와 채용 수수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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