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공개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EU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같은 날 발표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 'Fit For 55'의 법안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는 승인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U 집행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부담을 덜기 위해 전환기간을 두고 2023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증서 구매 필요 없이 탄소배출량에 대한 신고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리는 '인더뉴스 생존전략포럼-대전환 시대 ESG 생존전략'(이하 인더뉴스 생존포럼)의 첫 번째 발제강연 주제가 바로 'EU 탄소국경조정제'입니다.
이날 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은 '통상연계 탄소 규제에 대응하라'는 주제로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 부사장은 탄소국경 조정제가 공급망 실사법과 함께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무역장벽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따라 철강산업 등 대상 품목 수출 업계가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고 부사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ESG 논의 가운데 특히 환경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변화 과정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내부의 전사 협의체 및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제품 원가와 품질 관리전략과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더뉴스 생존전략포럼-대전환 시대 ESG 생존전략'은 기후위기 등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패러다임 전환 상황에서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