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한 방송 매체가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모두는 1억 5000만원 한도의 대인보험과 2000만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반면,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는 나이 제한 등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때 처벌을 받지만,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1억 5000만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이 포함되며, 각 담보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까지 선택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방송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남성아이돌 그룹 ‘워너원(WannaOne)’이 ‘욕설 발언’ 누명에서 벗어났다. 팬들이 직접 음성 분석을 의뢰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 낸 것. 이를 통해 워너원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신한은행도 한시름 놓을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워너원의 한 멤버(하성운)가 지난 19일 컴백 방송 당시 욕설과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팬들이 논란이 된 발언을 직접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결과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방송 중 “미리미리 욕해야겠다”로 나온 발언은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겠다”로 분석됐다. “쉬쉬”는 욕설이 아닌 기계소리일 가능성이 높고, 성적인 단어를 쓴 것으로 알려진 발언 또한 실제로는 “대답해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음성 판독 결과가 공개되면서 워너원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워너원 측은 이미 공식 팬카페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워너원을 광고모델로 전면에 내세운 신한은행도 이번 워너원 논란이 종결되는 것을 반기는 눈치다. 그동안 논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올해 야심작인 모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100대 0 사고 보다 90대 10, 혹은 80대 20인 사고가 보험사 수익에 유리하다고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 한 매체는 “‘100대 0 과실 없다’는 보험사..보험료 할증 장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사일 때, 과실비율이 100대 0인 사고는 한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사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100대 0 사고를 회피한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에서는 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처럼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 두 차량에 모두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늘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익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 보험사에서 사고 보상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관계자들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보험사가 이익인데, 과연 보험사가 이러한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우선,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중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과실비율이 나뉘어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최근 한 매체가 <너도나도 가입하는 태아보험료의 비밀은>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은 출생 신고를 통해 여아로 확정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마침 보험 설계사를 하는 지인과 해당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태아보험의 명칭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아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환급) 뿐만 아니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1. ‘태아보험’ 정확한 명칭인가?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 인(人)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태아가입(특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태아특약’보다 ‘태아가입’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약은 보장하는 담보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 (때) 가입’한다는 의미의 ‘태아가입’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 보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보다 더 크게 요동쳤던 때가 있었을까?’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충분히 정신없는 한해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대학병원에서 유아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뒤이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화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마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2017년에는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더뉴스 기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 중 하나씩을 선정해 애프터서비스(A/S)를 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붉은 닭의 해였던 2017년은 치킨 업계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한 해기도 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크고 작은 논란으로 한 해 동안 몸살을 앓았다. 치킨 가격 인상과 철회, 성추행, 소송, 갑질 등 다사다난했던 치킨 업계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 번 살펴봤다. ◇ 수천만 마리의 살처분으로 시작..서민 메뉴 ‘치킨’ 가격인상과 철회 치킨 업계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말 AI(조류인플루엔자)부터 시작했다. AI가 안정화되지 않고 점차 크게 확산 되면서 약 3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당시 국내 가금류의 10%가…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보다 더 크게 요동쳤던 때가 있었을까?’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충분히 정신없는 한해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대학병원에서 유아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뒤이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화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마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2017년에는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더뉴스 기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 중 하나씩을 선정해 애프터서비스(A/S)를 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목숨을 끊은 어머니 B씨가 남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 생명보험사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죽어 받게 되는 돈은 받고 싶지 않다며 보험금 수령을 재차 거부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최대의 화두는 자살보험금이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사람인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현재까지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80%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수령자를 찾을 수 없거나 찾아도 수령자가 보험금을 원하지 않아 공탁하거나 주인을 찾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보다 더 크게 요동쳤던 때가 있었을까?’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충분히 정신없는 한해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대학병원에서 유아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뒤이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화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마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2017년에는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더뉴스 기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 중 하나씩을 선정해 애프터서비스(A/S)를 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새해가 시작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휴대폰 '컬러링'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회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3개월 간 이 노래를 컬러링으로 바꿀 예정이다”면서 알 스튜어트의 ‘베르사이유 궁전’ 멜로디를 소개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우리는 그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While we wait to see the day begin)'이 있는데, 프랑스혁명의 덧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 날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 간 공정위원장으로서 지낸 소회와 앞으로 추진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3월 블루보틀 한국 상륙이 불투명해졌다.(본지 2017년 12월 15일자 <[단독] 블루보틀 美 본사 “내년 3월 한국 진출설, 오보”> 기사 참조.) 현재 블루보틀 미국 본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블루보틀 삼청동 1호점' 오픈에 대해서는 '오보'로 보고 있다. 회사는 “언제쯤 한국에 첫 매장을 오픈하게 될 지 모른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블루보틀 한국 진출설은 어떻게 나온 얘기일까?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블루보틀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미한(Bryan Meehan)은 한국에서 열린 '제6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미한 CEO가 “한국 매장 오픈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블루보틀 한국 진출설이 시작됐다. 그 자리에서 그는 “세계 어느 매장에 가도 한국인이 최소 4명은 있다”며 “고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열정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모습이 블루보틀의 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어 한국에 매장을 오픈하면 호응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블루보틀이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블루보틀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직장인 이유나 씨는 최근 온라인 겨울에 입을 '웜진'(안쪽에 기모를 덧댄 청바지)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브랜드는 같지만 쇼핑몰마다 이벤트와 카드 할인 등을 적용하면 가격이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왕이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찾기 위해 이틀에 걸쳐 온라인 쇼핑몰 이곳 저곳을 둘러봤고, 결국 ‘최저가’로 구매해 만족스러웠다. 해가 지날수록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온라인 쇼핑업계가 올해도 적자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올해 온라인업체 적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작년에도 업계 전체가 1조원 이상 영업손실을 냈다. 현재 온라인업체 중 이베이코리아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 중 적자폭이 감소해 영업이익을 두고 업체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자 탈환이 과제로 남았다. 업체별 현황이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수 백억~수 천억원대의 적자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 전체 기준으로 작년보다 적자폭은 감소하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노브랜드(PB)'에 이어 '피코크(간편식)'의 전문 매장을 오픈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피코크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제품 개발과 출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전문점 오픈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한 매체는 신세계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필드 쇼핑몰에 슈퍼마켓 형태의 '피코크' 단독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장 내년부터 스타필드 하남과 코엑스, 고양점 등에 테스트 매장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지켜본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피코크는 이마트가 지난 2013년 자체 개발한 간편식 브랜드다. 찌개류와 국류 등 한식부터 중식과 베트남식 등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끓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왔다. 여기에 달달한 케이크와 호떡, 아이스크림이 더해져 디저트 메뉴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는 '피코크 전문 매장 오픈'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현재 스타필드에 PK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코크 제품도 판매하고 있어 중복 매장을 열 계획은 없다는 것. 스타필드 쇼핑몰에 이마트가 없기 때문에 노브랜드 매장을 오픈해도 겹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노동이사제 부결”,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상조.” 지난 20일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하승수 사외이사후보)’이 부결되자, 여러 언론사가 일제히 “‘노동이사제’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노조가 주체가 돼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KB노조 측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슨 얘기일까?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Employee Representation on Board)란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이들에게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노동이사제의 기본 취지다.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대 절반까지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상품 성향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같은 날 언론은 일제히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나 ‘예금자보호되는 변액보험, 판매호조 예상’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마치 변액보험에 대한 모든 부분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 사실은 내용과 다소 달랐다. 7일 인더뉴스가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내용을 취재한 결과, 예금자보호에서 보장되는 범위는 일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보통 보험사에 최저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약속한 금액을 보증받는다. 예금자보호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에 한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번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인더뉴스가 새로운 코너 [뉴스 A/S]를 선보입니다. 기사나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경우가 있고,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전에 보도된 내용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뉴스 A/S] 코너를 통해 이런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매체의 기사도 좋고, 인더뉴스의 기사도 상관 없습니다. ‘A/S’가 필요한 뉴스는 언제든지 알려 주십시오. 인더뉴스 기자들이 대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변액보험의 GMAB(최저보증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라.” 얼마 전 한 경제매체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저보증수수료가 없는 변액연금상품이 나올 것으로 이 매체는 예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도 확인해 주지도 않았다. 22일 감사원 관계자는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에 감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관련사항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감사 결과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및 가스 탐사·시추 계획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니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에 따르면, 구체적 일정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탐사·시추 공사 과정에서 1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시추공을 최소 5개는 뚫어야 하는만큼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탐사·시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사·시추 비용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온 동해 가스전의 총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