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몇 년 새 보험 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보험소비자-보험사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기업인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던 소비자들은 이제 단체를 구성해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며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그간 “보험사 편만 든다”라며 비판받던 금융당국도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 암보험 약관 해석 논란..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에 포함될까?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이하 보암모)’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총 8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보암모 측이 집계한 누적 집회 참여 인원(7차)은 총 1200여명이며, 이들이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만 700여건에 달한다. 환자들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내용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다. 보험사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관 해석의 문제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보험사는…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전화로 건강보험·국민연금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 측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뒤늦게 입사·퇴사신고를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5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74억원(건강 156억원, 연금 21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에 나섰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동차사고가 난 뒤, 이를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다음 갱신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삼성화재와 악사(AXA)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올해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이 8월, 메리츠‧롯데 10월, 현대‧한화‧MG 11월, KB‧흥국‧더케이 12월 등이다. 이 안내서비스는 소비자가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 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위 표에서처럼 보험처리 때와 비보험처리 때 향후 3년간의 예상보험료가 안내된다. 본인의 손해액이 보험료 인상분과 비교해 크면 보험 처리가 유리하고, 손해액이 보험료 인상분에 비해 적으면 보험 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탕진잼 핫 플레이스 '삐에로 쑈핑'를 경험해보세요~” B급 감성의 스토리가 있는 매장 '삐에로 쑈핑'이 드디어 공개된다. 내일(28일) 공식 오픈하는 이마트의 '삐에로 쑈핑'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있는 4만여가지의 제품을 준비해 이른바 '탕진잼'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탕진잼'은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를 일컫는 말로 비교적 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가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말한다. 27일 이마트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만물상 잡화 전문점 '삐에로 쑈핑' 프리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삐에로 쑈핑'은 스타필드 코엑스몰 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893㎡(270평) 지하 2층 1620㎡(490평)로 총 2513㎡(760평) 규모다. ◇ 화장품·가전제품·주류부터 성인용품까지 4만가지 상품 섭렵 이번 '삐에로 쑈핑'은 ‘FUN&CRAZY‘ 콘셉트다. 재미있는 상품과 미친 가격을 표방하는 만물상 개념의 디스카운트 스토어다. 경험을 중시하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접목시켜, 기존 유통채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쇼핑공간을 선보인다. 일본의 잡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해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가 동행한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다. 그런데 C씨가 운전 중 사고를 냈고, 이에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C씨는 피보험자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했기 때문에 본인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렌터카가 맺은 임차계약서(임차인 A씨 외 제3자는 보험혜택 없음)에 근거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소개한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렌터카 대여 때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우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스타벅스가 미국 내 비효율 점포 150곳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매년 50개 가량의 비효율 점포를 없앴는데, 올해는 이보다 3배 늘어났다. 반대로 국내 스타벅스는 점포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매장 1000개를 돌파했고, 2018년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달성했다. 최근엔 리저브 전용 매장을 확대하면서 프리미엄 커피에 집중하고 있어 미국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26일 스타벅스코리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수 대비 스타벅스 매장수는 뉴욕을 넘겼다. 인구 900만여명인 서울엔 현재 460개의 스타벅스가 운영 중인 반면, 뉴욕(맨해튼 포함 뉴욕시 5개구)의 경우 361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미국 스타벅스, 인종차별 논란·실적 부진..150개 점포 문닫기로 미국 내 스타벅스는 인종차별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커피를 주문받으면 닉네임을 부르는 스타벅스는 동양인 고객을 겨냥해 찢어진 눈을 그리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이 됐다. 최근엔 미국 LA의 한 스타벅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흑인 남성과 백인 남성을 차별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 저축성보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해당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적은 상품에 대한 판매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생보사 실적을 보면, 설계사 채널의 저축성보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생보사들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수수료 정책이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 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6조 115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 4860억원(8.7%) 감소했다. 특히, 초회보험료는 2조 61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5735억원(37.6%)이나 줄었다. 보험료 규모가 큰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매출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1조 2710억원 감소)한 가운데, 설계사‧대리점 채널에서도 1675억원이 줄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은행권에서는 최근 아동수당 지급정책에 발맞춰 행복지킴이통장의 특약을 변경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의 관심이 높은 부모를 위한 어린이재테크적금상품도 주목받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수급자 개설 통장을 만들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이거나 기획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미래자녀 위한 금융상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금리가 적용된 적금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이란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대상 소득 상위 10% 가정이 아닌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월20일~9월30일 중 보건복지부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통해서 사전신청을 받는다. ◇ 아동수당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신청받기 먼저, 시중은행들은 ‘행복지킴이’ 통장 관련 이벤트를 기획, 제공하고 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 당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KEB하나은행은 KEB행복지킴이통장 특약을 바꿔 아동수당 수급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했다. 만 5세 이하 가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됐던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대상이 오는 12월부터 기타 손해보험 계약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중복 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던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오는 12월 6일부터 실손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전 중복 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된 의무화 대상 보험계약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 ▲벌금 관련 보험 ▲다수 가입 보험계약 등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계약으로는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 보상, 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다른자동차차량손해를 보상하는 계약 등이다. 다수 가입 보험계약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보상 등이 있다.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와 더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즉, 보험사 또는 모집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높은 펀드수익률을 바탕으로 변액보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여타 보험사들과 달리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생명보험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매출 2211억원(점유율 29.8%)을 기록해 전체 생보사들 중 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매출액 1302억원(합병 전 미래에셋+PCA생명)보다 약 70% 성장한 수치다. 2016년 총 매출 4375억원, 지난해 6752억원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미래에셋생명은 올해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생명 다음으로는 ABL생명(1850억원), KB생명(864억원), ING생명(423억원), 메트라이프생명(398억원) 순이었다. 미래에셋생명(29.8%)과 ABL생명(25.0%)이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총 자산규모 면에서도 메트라이프생명을 추월하며 처음으로 업계 4위 자리에 올랐다. 올해 1분기 기준 변액보험 총 자산은 10조 7682억원으로 메트라이프생명(10조 6981억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 이어 대형 유통사들도 온라인 시장 1등을 목표로 몸집 키우기에 나서면서 선두권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45조 3000억원에서 2015년 54조 1000억원, 2016년 65조 6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2017년엔 78조 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 11번가, 9월 1일 신설법인 설립..5000억 외부 투자 유치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지난 19일 오픈마켓 11번가를 독립 법인으로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SK플래닛은 오는 9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한 11번가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그동안 11번가는 이베이코리아와 쿠팡과 업계 선두권에서 경쟁했는데, 이번 법인 설립으로 오픈마켓 1등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1번가는 작년 24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래액과 방문자 수 기준 1위는 쿠팡이며, 이베이코리아는 시장에서 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보험가입 때 장애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가 당뇨나 암과 같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위험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 청약 때 가입자의 장애 관련 사전 고지의무를 오는 10월 1일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개최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에서 “(보험 가입 때) 장애와 관련된 고지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의 후속 조치다.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가입 전 3개월~5년 사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사실은 알려야 한다. 4월 당시 최종구 위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설계사 100인 이상 보험대리점(GA)들에 대한 보험사(원수사)의 사무실 임차지원 금지가 내년 4월로 다가오면서, GA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형 GA들의 경우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출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중소형 GA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중소형 GA들이 대형 GA들로 대거 흡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각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 GA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GA가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늘어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GA들의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2019년 4월로 미뤘다. 그런데, 이 유예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사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타르는 담배 연기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물질의 복합체다.” 담배 연기는 크게 수분, 니코틴, 타르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 일반 연초 담배의 경우 10%가 니코틴, 40%가 수분, 나머지 50%가 타르로 분류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수분이 80%으로 니코틴과 타르는 각각 10% 가량 된다. 이 중 타르 성분을 분석해 담배의 유해성 물질을 가려낸다. 최근 식약처가 분석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하는 벤조피렌 등 9개 물질 등 총 11개다. 전자담배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 5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에서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아, 이들 제품이 일반 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이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점에서 식약처와 담배 회사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 자체가 위험도나 유해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타르)함유량이 높다고 해서 독성물질이 많다는 해석도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타르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 세계보건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검찰 수사가 미심쩍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금융노조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검찰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하고, 총 38명을 재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혐의 건은 ▲임직원 자녀·외부인 청탁 ▲성차별· 학력 차별 ▲지역 우대 등이었으며, 대상에 포함된 은행 관계자는 무려 695명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두 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 노조도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꼬리 자르기에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회장의 범죄 정황은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수사는 철저하지 못 했다”고 지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베트남 타이빈성=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이트진로가 동남아시아 진출에 위한 거점으로 베트남을 점찍었습니다. K-소주 인기에 베트남이 가진 이점을 고려했을 때 하이트진로의 해외 공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진로 대중화'를 노리는 하이트진로가 베트남 공장을 표준 삼아 글로벌 확장에 나섭니다. 1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베트남 현지 소주 공장 건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로소주 베트남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올해 1월 공장이 들어설 공단과 토지인프라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분기 공사를 시작해 2026년 2분기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목표입니다. 2016년 '소주 세계화'를 선포한 하이트진로는 이후 한류 열풍와 맞물려 소주 수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 소주 수출액(일반소주+과일소주)은 2017년 338억원에서 2022년 1169억원으로 1000억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1394억원을 기록해 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증가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건립할 필요성이 커졌고 창립 100년 첫 해외 공장을 베트남에 짓기로 했습니다. 2030년 소주 해외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외형을 갖추고자 하는 하이트진로에게 있어 베트남은 전략적 요충지나 다름없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전략국가 17개국 중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 지역에만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남아 중심에 위치한 베트남은 긴 해안선을 갖춰 수출입에 유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국민의 70% 이상이고 인구 1억명 중 중위 연령이 32세인 '젊은 국가'입니다. 베트남 내 하이트진로 소주 판매는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31% 성장 중이며 지난해 판매량은 베트남 진출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현지에 한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타이빈성은 수도 하노이와 인접해 국제공항과 항구, 해안도로 등 물류 접근성 확보에 용이합니다. 청년 노동력이 풍부하며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베트남 공장은 타이빈성 그란아이파크(GIP) 산업 단지 내 8만2083㎡(2만4803평) 부지에 들어섭니다. 타이빈성은 친화적인 해외 기업 투자 정책을 펼치며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투자인센티브로 ▲법인세 15년간 우대세율 10% 적용 및 4년간 세금 면제 ▲토지세 15년 면제 ▲고정 자산을 생성하는 상품 수입세 면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오 동 하이 타이빈성 당 서기장은 공단 홍보관에서 진행된 미디어 행사에서 "하이트진로가 해외 최초 공장을 타이빈성에 설립하는 건 산업단지의 매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타이빈성에서 만드는 소주가 세계로 수출되길 기원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공장을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공장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공장 관리와 인사 운영 등을 현지화하고 자체 품질 관리 기준에 국내 HACCP 기준에 맞춰 품질을 관리합니다.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량을 데이터화하고 실시간 재고를 관리합니다. 또 최신 양조 설비 및 최신 블렌딩 시스템을 적용해 제조공장 최적화를 도모합니다. 안전한 주조용수를 위한 고도의 수처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그린아이파크 정수장에서 한국 수돗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Clean Water’를 공급하며 하이트진로가 재차 고도 정수 처리한 뒤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하이트진로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은 "술을 만드는 양조 공장의 위생시설부터 전 공정에 이르기까지 위해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며 "각 나라에서 과일소주 5종에 요구하는 상표, 언어, 표시사항 등이 다른데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생산 1개 라인에서 주로 해외수출용 과일소주류(리큐르)를 생산하며 추후 2~3개 라인 확장까지 검토합니다. 공장 가동 첫해 목표 생산량은 100만상자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소주 해외 판매량 목표의 1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전체의 80~90%가 수출, 나머지를 베트남 현지에 공급합니다. 소주 수요 증가에 맞춰 연간 최대 약 500상자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이트진로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건설 인허가 후 설계에 대한 건설 허가로 이어지며 그 이후 착공에 돌입하는 일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 진행됩니다. 투자금은 약 7700만달러(약 1060억원)입니다. 정 법인장은 "베트남 공장은 최신 설비를 구축하고 100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목표로 한다"며 "추후 제2의 해외 공장, 제2의 국내 공장이 건설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공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전환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3.84%)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다 반년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4~5월 3.76%에서 3.74%로 0.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7%에서 3.20%로 0.03%p 올랐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72~5.12%에서 3.74~5.14%로 0.02%p 올라갑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74~5.94%에서 4.76~5.96%로 상승분이 반영돼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