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최초로 출시하고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집중지원안이 눈에 띕니다. 크고 작은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중견기업은 비중(1.5%·5600여개) 대비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경제의 허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첨단·기간산업에 밀려 소외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핵심은 은행권 공동의 중견기업 신산업 지원 전용펀드입니다. 은행들은 최대 2조50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운용사)은 올해 3분기까지 1차로 500억원씩 출자해 1차 중견기업전용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목적 투자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올해 부위원장 주관의 '미래대응금융TF'를 가동합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위기, 첨단 디지털기술을 3가지 거대한 변화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도약이라는 3가지 흐름은 전세계와 우리경제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고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규제는 제조업과 수출중심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술 측면에서는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과거와 완전히 다른 기술이 경제·산업·시장 전반에 파고들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래대응금융TF는 인구분야에서 젊은층의 자산형성·고령층의 노후대비, 기후분야에서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저탄소공정으로 전환, 기술분야에선 AI·가상자산·빅테크 등 규율체계 정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거대한 변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 버팀목이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사후조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감독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일관성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역할을 균형있게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합니다. '정보' 측면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습니다. 동시에 행안부는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혁신창업가의 도전을 지원하고 우리경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의 'IBK창공 구로'를 찾아 기업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우리경제와 젊은 세대의 미래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IBK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입니다. 2017년 12월 'IBK창공 마포' 개소 후 6개의 창업공간(마포·구로·부산·서울대캠프·대전·유니스트캠프)에서 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해 엔원테크(특수금속부품), 포티투마루(인공지능), 펄핏(신발추천플랫폼), 호패(블록체인 신원증명), 틸다(중소기업 관련 AI서비스), 빌리지베이비(임신·육아플랫폼) 등 IBK창공 6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IBK창공은 지난 6년동안 707개 기업을 발굴·육성해 1조5000억원 수준의 금융지원과 컨설팅, IR 등 비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창업기업은 충분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간 IBK창공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크고 관록있는 기존 시중은행간 고인물 경쟁을 흔들 충격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첫 수혜 대상은 전국구 은행으로 비상을 꿈꿔온 최초의 지방은행 'DGB대구은행'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내세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공언했고 이후 7개월 동안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핵심은 인가 방식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8조)'고 규정할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종류의 전환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법 8조 인가규정이 신규인가는 물론 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학계에서 '처분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변경처분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연초 한국 증시가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권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가 위탁매매나 부동산 중심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장,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0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아래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19일 시작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용종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내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신용보험까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CM)을 비교해주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참여 핀테크사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해빗팩토리, 쿠콘, 핀크 등 7곳입니다. 또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0개 손해보험사 전체가 참여합니다. 용종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는 1개 핀테크사(쿠콘)와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손해보험협회를 찾아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금융당국은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대출-예금-보험 3대 금융상품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상품은 일상생활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12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열린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뒤 관련 조처를 실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동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를 오는 5월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상호 공유·활용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처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이력정보 공유제한과 함께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고, 금융권은 자사 거래고객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개인대출자 기준 290만명(전체 연체발생자의 98%)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합니다.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66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가동에 들어간 대환대출 인프라를 예고한대로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갈아탈 신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상품을 정했다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 앱 또는 영업점에 대출심사를 신청합니다. 주택구입계약서, 등기필증, 전세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나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받은 금융사는 2~7일 대출심사를 하고 결과를 차주에 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6월중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가 가동됩니다.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종합안내하고 대출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며 취업·복지지원, 채무조정 등 비대면 복합상담도 제공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새해 첫 서민금융지원 현장행보를 하면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용자 편의 확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자금수요자에 맞는 민간·정책상품을 한번에 조회하고 대출과정을 편리하게 개편합니다. 현재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기능이 분리돼 있는 것을 통합해 조회 한번으로 최적의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용자들은 상품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26.6%), 주이용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20.7%),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점(20.5%)을 불편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소득·재직정보 등 수집시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스크래핑이나 수기입력에 따른 불편함도 해소합니다. 복잡한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서 발급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이용상품의 정확성 제고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되는 민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