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백복인)가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필(必)그린’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필(必)그린’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활동을 의미합니다. 임직원들이 그 변화를 직접 느낀다는 ‘Feel’의 뜻도 담고 있으며, 직장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친환경 활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시작으로 ‘플로깅’과 ‘업사이클링’ 등이 올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KT&G는 이달부터 사무실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용기가 필요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델로 등장한 포스터를 제작해 참여도를 높였고, 개인컵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환경경영 비전인 ‘KT&G GREEN IMPACT’가 새겨진 텀블러를 제공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임직원들이 조깅을 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연말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세븐일레븐(대표 최경호)은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 SDGs협회’가 발표하는 2021 SRC리스트의 ‘ESG-UN SDGs(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연계 분야에서 최우수 AAA등급을 부여 받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SRC리스트는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 목록을 UN 등 국제기구·글로벌 자산운용사 등에 제공하는 ESG 우수기업 추천리스트입니다. 탄소저감노력·기후변화대응 등 UN SDGs가 추구하는 목표와의 우수한 연계성을 보인 기업과 ESG 금융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선정해 추천합니다. SRC는 EU·미국·중국 등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ESG 관련 17개 글로벌 기준과 311개의 세부항목을 지표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ESG 표준만을 평가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기업의 ESG 글로벌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평가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전사적인 친환경 정책 및 성과 창출 노력 ▲글로벌 친환경 인증 GRP 최우수등급 획득 ▲친환경 상품 출시를 통한 친환경 편의점 생태계 조성 ▲자원 선순환 캠페인 전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19일 지난해 주요 ESG 활동과 정량적 Data를 공시하는 ‘2020 신한금융그룹 ESG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신한금융의 ESG보고서는 국내 금융사 최다 횟수인 16번째 발간으로 ESG 항목별 사업 분류와 정량화 된 데이터를 함께 공시해 독자들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보고서 발간에 앞서 지난 3월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ESG 하이라이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ESG보고서’는 투자자와 평가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ESG 정량 Data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KRX(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권고 지표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환경(E) 관점의 탄소중립금융 전략인 ‘Zero Carbon Drive’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과 친환경 금융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사회(S) 관점의 스타트업 육성과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 등 신한금융이 집중하고 있는 ESG 사업에 대한 사례를 담았습니다. 특히 ▲거버넌스(G) 부분에서는 이사회 내 ESG전략위원회의 주된 활동인 ‘사회적 가치측정 모델(SVM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화학(대표 신학철)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기반한 지속가능 성장 분야에서 10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14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업 ▲전지 소재 ▲글로벌 혁신 신약 등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만 2025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하며 이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부터 전략, 투자 등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ESG 기반으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LG화학은 ESG에 부합하면서 기존 사업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3대 신성장 동력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친환경 소재 중심 사업에서는 바이오 소재·재활용·신재생에너지 산업 소재 등에 3조원을 투자해 석유화학사업본부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은 ISCC Plus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 ‘Bio-balanced SAP’ 제품을 이달부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가 새로 짓는 건물은 친환경으로 설계하고 기존 건물에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내 LG전자 연구동은 2017년 1단계 6개 동이 완공된 데 이어 현재 4개 동을 추가로 올리는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202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단계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인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착공을 시작한 2단계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평가하는 예비인증을 통해 녹색건축 인증제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LG전자가 발행한 5300억 원 규모 회사채 가운데 녹색채권 1900억 원은 2단계 건축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녹색채권은 LG전자가 발행한 첫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입니다. 녹색채권은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상반기 미국 뉴저지주에 새로 지은 북미법인 신사옥은 최근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ESG경영과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나섭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와 ‘ESG 금융 플랫폼 기반 탄소중립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한국전력공사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ESG 경영의 확산을 위해 금융기업과 에너지기업이 협업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에너지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대국민 절전 캠페인 실시 ▲절전 프로그램 참여 제고 ▲검침 데이터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하나은행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세대별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하나원큐 앱을 통해손님에게 제공하고, 전기 절약을 실천한 세대에게 금리 우대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연내 출시 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손님에게 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호반건설(대표 박철희)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호반건설은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합니다. 동반위는 호반건설 협력사의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 지표 개발 ▲협력사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은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동반위는 지난 2019년부터 ‘협력사 CSR 평가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개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협력사의 ESG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우수사례가 되어 건설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선규 호반그룹 총괄회장은 “호반건설을 비롯한 호반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협력사들의 ESG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반그룹과 동반위는 지난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GS리테일(대표 허연수)은 현대기술투자가 운용하는 ‘현대-GS리테일 Agro-Bio3호 펀드’ (이하 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주요 참여자 별 투자 금액은 GS리테일이 30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펀드의 운용사인 현대기술투자가 각각 90억으로 총 210억원 규모입니다. 펀드는 장래가 유망한 농림과 축산 벤처기업 중 친환경, 친바이오(BIO) 등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강화 활동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20여 곳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목적으로 8년간 운용됩니다. GS리테일은 펀드 참여와 별도로 발굴된 우수 기업 상품을 약 1만6000개의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몰 등에서 취급하거나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으로 판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GS리테일은 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농림, 축산 벤처기업의 특성 상 이번 펀드 참여가 지역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펀드를 운용하는 현대기술투자가 다수의 정부 주도 기금 펀드의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 선정된 바 있고, 농식품 펀드 운용 경험이 풍부한 투자 전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SK바이오팜(대표 조정우)은 회사의 미래 비전을 담은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를 온라인으로 발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은 ‘2030년 글로벌 TOP 10 헬스케어 기업 도약’을 목표로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미국사업 가속화 ▲지역별 차별화된 성장 모델 개발·실행 ▲제품 개발 영역 확대 및 신규 파이프라인 지속 창출 ▲ 최신 기술 활용한 R&D(연구개발) 플랫폼 혁신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신경질환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신약 후보군 및 유망제품 도입 등을 병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유럽 및 아시아권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혁신 신약은 R&D 영역을 기존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뇌질환으로 확대해, 뇌전증·희귀 신경계 질환·정신질환·항암 등 4대 질환군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지속 확대합니다. AI(인공지능)·DT(디지털전환) 등을 활용해 후보물질 발굴을 가속화하고, 첨단 RNA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신약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SK바이오팜은 지속가능경영보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LG ESG(한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 분야 전문가인 이수영 사외이사를 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수영 위원장을 비롯해 한종수, 조성욱, 김상헌 등 사외이사 전원과 권영수 ㈜LG 부회장이 멤버로 구성됐습니다. 이수영 위원장은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 대표 집행임원이자 코오롱에코원㈜ 대표이사를 역임했는데요. 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외부 자문단’을 두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기관, 연구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ESG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이학종 소풍벤처스 투자 파트너를 좌장으로 환경·사회 분야 청년 활동가와 소셜벤처 대표 등으로 ‘MZ세대(밀레니엄+Z세대·1980년~2000년대생)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이들 자문단은 LG ESG 경영 전략에 대해 제언하고, 글로벌 동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LG는 사업 추진과 기술 개발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포함한 인류사회 공동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