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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등 노후 주거지 8곳 도심 복합개발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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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6, 2021, 13:05:59

2·4공급대책 후보지 공급 주택 23만호 규모
1~3차 발표 후보지 12곳서 주민 동의 10% 이상 확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와 인천 부평·미추홀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4대책에서 제시한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을 벌여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4만9967㎡)과 면목동 사가정역(2만8099㎡), 용마산역(2만10681㎡), 용마터널(1만8904㎡), 상봉터미널(4만3202㎡) 인근 등 서울 5곳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9만80961㎡),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5만1622㎡), 부평4동 굴포천역 인근(5만90827㎡) 등 인천 3곳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1만16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서울 중랑구와 인천 미추홀·부평구가 제안한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이들 8곳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역세권의 범위는 서울에선 역 반경 350m 이내로 정했으나 인천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500m 이내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이 중 중랑역 역세권의 경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87%에 달합니다.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고층 아파트 11개 동 등 주거와 상업, 문화 등 여러 기능이 집약된 도심 공간으로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른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3차 발표 후보지 38곳 중 서울 도봉구 쌍문역,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등 12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고 이 중에서도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곳은 주택 공급 규모로 봤을 때 총 4만8500호 중 1만9200호입니다. 이로써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사업 후보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22만8400호로 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6만호,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2만7000호, 소규모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이 2만1000호, 공공택지는 11만9000호, 신축 매입이 1400호입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 관련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를 빠르게 발굴하고 있다”며 “사업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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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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