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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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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16, 12:12:17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실손보험 단독화·자기부담비율 상향 등 포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최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단독화와 실손의료보험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에 암이나 사망보장 등을 추가해 통합형 상품으로 판매해 가입자가 불필요한 담보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간 가격비교가 어려워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토록 한다. 단,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에 판매하는 것(One-Stop 서비스)을 허용한다.


특약형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비율도 높아진다. 기본형에 특약 1~3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이 특약 항목 대상이다.


현행은 표준화된 상품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설정토록 한다. 입원의 경우, 급여는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또는 20%, 비급여는 본인부담의료비의 20%를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한다.


통원 치료는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1~2만원(의원급 1만원, 병원·종합병원 1만 5000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개선방안은 특약 항목에 한해 입·통원 구분없이 1회당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단, 신규 상품의 기본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소비자는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약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특약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변경은 이번달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단독화의 경우, 관련 통계 집적·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18년 4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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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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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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