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②] 100개 비급여 진료비 올해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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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16, 11:12:0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발표를 통해 상품과 비급여 진료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 등 대공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상품 개정에 중점을 둔 반면,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 의무화와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의 작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 등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도수치료나 체외파충격치료 등에 대한 명칭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 실손보험 단독형 판매 의무화는 1년 유예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에 끼워 팔지 못하도록 단독형 판매 의무화는 2018년으로 미뤄졌다. 그동안 보험사는 실손보험 상품을 미끼로 다른 보장성 상품을 더해 일종의 '패키지상품'으로 판매해 왔다. 상품구조가 다른 두 개의 상품을 통합해 판매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한편, 보장내역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손의료보험 판매형태 비교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기본+특약형으로 개편하면서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의무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소비자 입맛대로가 아닌 설계사의 권유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1만~3만원)에 암이나 뇌졸중 등 보장을 추가해 보험료가 10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통계집적, 보험금 지급관리 등 실손보험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시행기를 1년간 유예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실손보험에 암, 사망보장 등을 추가해 동시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실손보험에 다른 보장을 더해 패키지 형식으로 판매가 가능해 설계사 권유에 따라 불필요한 보장까지 가입하게 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비급여 항목 표준화 단계별 추진..보험금 지급 심사기구도 설립

표준화된 항목에 대해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7년 4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50병상 이상 2041개)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52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가격을 공개했으며, 올해 안에 100개 항목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양식도 마련된다. 현재는 병원마다 진료비 내역서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진료서비스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 중 실손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별도의 자문기구도 설치된다. 특히 실손보험금 지급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의료 자문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자문기구에서 심사를 맡는다. 보험협회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등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금 총액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항목별 세부통계가 집적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별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등 세분화된 통계를 집적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명칭·행위정의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사회적 필요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0개 항목에 이어 내년에 100개 항목을 표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온라인 채널 확대..보험금 청구 간소화 작업도 진행

단독형 실손보험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채널이 확대된다. 보험료가 1만~2만원대인 단독형 실손보험은 설계사 판매수당이 많지 않아 대면 채널에서 판매가 저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실손보험을 내년 중 전체 보험사가 출시하도록 독려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털을 연계해 소비자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상품 전환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내년 실손보험이 개정되면 기존 가입자도 상품을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사망과 종신보험 등에 실손보험이 특약형태로 부가돼 있는데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특약의 해지와 재가입이 쉽게 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절차와 진행상황,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도 상향조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별 30만~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최소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조정키로 했다.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할 때 개인실손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 중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또 단체실손보험 가입기간 중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된다.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용산 광역교통개선 본격화…HDC현산 운영 용산역·전면지하공간 '허브' 부상

2025.06.05 10:11:5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본격화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운영 중인 용산역과 용산역 전면지하공간이 핵심 교통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인프라가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정비구역 입찰 제안서에서 제시한 연계 계획이 실현 가능성과 수혜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3조578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운영중인 용산역 후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센터 신설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KTX, ITX, 지하철 1호선 및 경의중앙선 등이 통합된 용산역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버스, GTX 등과의 환승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또한 용산역과 신용산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와 GTX-B 노선의 용산역 출입구 신설이 포함된 지하 통합공간 조성안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중인 용산역 전면지하공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철도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연계 계획은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과 직접 맞닿은 인프라 개선으로, 향후 해당 정비사업지의 가치상승 및 유동인구 확보 측면에서 결정적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과 지하철, 광역철도망, 국제업무지구 등을 전면지하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체적 통합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산게이트웨이' 보행녹지축 및 입체도시 구상과도 밀접하게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역 일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면지하공간과 정비창을 통합 연결하겠다는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라며 “서울시 교통계획이 HDC의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역교통계획은 지하보행통로 및 환승통로 신설 외에도 동서남북 방향 도로 확장, 철도·도로 입체화, 한강 보행교 설치 등 총 1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인더보드] 윤재원 신한지주 의장 해외IR…“지배구조 선진화 밸류업 밑거름”

2025.06.01 23:47: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해외 주요투자자를 만나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윤재원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싱가포르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해외 IR에 나선 건 국내 상장사 중에선 처음입니다. 이번 IR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한지주 이사회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투자자 미팅에서 국내외 경제환경과 리스크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올해 4월 자율공시를 통해 밸류업 계획 이행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와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 지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시장신뢰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협회로 전세계 100여개 투자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각국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신뢰 형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CGA 연례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당시 밸류업 계획 실행이 부동산시장 중심의 단기투자가 아닌 주식시장 중심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여할뿐 아니라 기업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ACGA 회원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제출 및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영승계 및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 이사회가 주도하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주목하면서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선 이번 IR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밸류업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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