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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도수치료 전 과잉진료 여부, 의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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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9, 2016, 17:06:14

금감원 “가벼운 통증에도 장기간 도수치료 권유 때 과잉진료 따져 봐야”
대부분 도수치료는 실손보장 가능..부당거절시 ‘제3의 의료기관’ 서 진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의사에 권유에 의해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의 진료가 아니라고 판명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를 받기 전에 과잉진료 여부를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결정을 내렸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증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는 예전처럼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 도수치료 10회 패키지 권유..“과잉진료 의심해봐야“


전문가들은 단순 어깨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는 말만 믿고,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경추통과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회에 거쳐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이 후 증상 호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없이 같은 진단으로 도수치료를 받으면 치료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질병으로 인한 치료' 목적보다는 체형 교정을 위한 외형개선 또는 질병 예방에 가깝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중 최근 가벼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도수치료를 10회 이상 패키지로 끊어서 치료를 권할 경우 과잉 진료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3회에 걸친 도수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데, 과하게 무턱대고 묶음으로 끊어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받는 치료비가 천차만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7000원~4만 1000원 수준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 경우 6만원~최대 2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사안에 따라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진료목적을 증명하는 진단서, 상태호전에 따른 치료효과 평가 등 객관성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실제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도 도수치료 외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온열치료, 초음파치료 등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부분 실손보험서 보장 가능”..만약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거절 땐? 


이번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일부 과잉 도수치료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도수치료에 대해선 보험에서 보장이 된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 진료 1일 20만원 한도로 최대 180회까지 보장된다.


앞으로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하는 등 까다로워진다. 가령, A가입자의 도수치료가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치료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명확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에서 불명확한 진단서 등을 핑계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 경우 가입자는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절차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도수치료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위촉한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약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다른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금감원은 보험사에도 분조위 결과 함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3명 1명은 실손보험 가입자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전체 보험금 지급 비중에서 도수치료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14%로 보험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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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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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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