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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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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7, 2017, 14:11:50

SPC, 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지난 6일 법원이 집행정지 내려..오는 22일 첫 심문기일 정해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의 직접고용 문제가 법리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행정법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파리바게뜨가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법원이 잠정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당초 이달 9일까지 이행기한인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적합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판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후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빵기사 등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이후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고용부에는 오는 9일인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 직접고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냈다”며 “제빵기사 5300여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려면 매일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회를 연다 해도 56회가 필요하고 최소 석달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오는 22일 심문기일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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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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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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