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 7000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해당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입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의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난 회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경기·인천의 집값 상승이 수도권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31% 올라 전주 0.30%에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11월 0.15∼0.18%, 12월 0.18∼0.23% 수준이었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1주 0.26%에서 1월 4주 0.33%까지 올라 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역대 최고 상승률(0.33%)은 1월 4주부터 3주 연속 이어졌고, 2월 3주 0.30%로 잠시 내려갔으나 지난주 다시 0.31%로 소폭 반등한 것입니다. 정부가 2·4 공급대책 발표로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힌 이후에도 최근까지 0.30% 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총 2.46%(주간 누적)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같은 기간 0.68% 오르는 데 그쳤으나 인천이 2.82%, 경기가 3.42% 오르면서 수도권 집값을 견인했습니다. 경기에서 올…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차의 코나 전기차(EV)의 연이은 화재 원인이 배터리 셀 제조 불량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현대차 코나의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의 제조불량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코나 전기차(OS EV) 2만5083대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 LK EV) 302대 등 총 2만6699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리콜로 수거된 고전압 배터리 정밀조사와 함께 화재 재현실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 결과 셀 내부 정렬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리콜 사…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 자문단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6세 이상 국민에게 접종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백신은 16~17세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전 연령군에서 95% 이상의 예방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날 열린 화이자 백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독일(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과 미국 등 6개국(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독일·남아공·터키, 1·2·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2건입니다. 식약처는 이 중 다국가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를 평가했습니다. 다국적 임상시험에서 최소 1회 이상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448명입니다. 이 중 여성은 49.1%(2만 1324명), 폐질환·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20.7%(8978명), 비만 34.7%(1만 5063명), 55…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포스코(대표 최정우)가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앞두고 위험성평가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는 사내 긴급 메일을 통해 협력사 직원 사망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예상된다며 위험성 평가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것입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고서 조작 지시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며칠 전 ‘20년 위험성 평가를 수정했는데 추가로 18~19년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수정 부탁드린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반드시 보내준 파일을 사용”, “부별 종합해 회신”, “파일명 작성방법”, “수정 후 빨간색으로 표기”, “수정항목” 등 작성 방법부터 수정 내용, 제출기한, 담당자까지 지정해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아무리 기업에 자율적 책임을 주고 맡겨놓은 보고서라지만 엉터리로 작성해 놓고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을 지시했다”면서 “그렇게 조작된 보고서를 국회 청문회에서 보고하려 했다는 것이 포스코의 윤리의식을 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포스코 내 연이은 산재사고 발생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허리통증’을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냈으나 환노위는 해당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이 포스코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은 “연이은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총 19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19명 중 8명만 산재 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에게 “19명 중 14명이 하청근로자들”이라며 “최 회장 취임 전 2017년 한 해엔 사망자가 1명이 없었는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최 회장은 “당시 전 관리자들이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전히 포스코의 산재사고 줄어들지 않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안정호 기자ㅣ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2일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 CEO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워 거듭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해당 기업들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 예고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재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해 제조·건설·택배 분야 9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과 보상을 주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사고가 잇따른 기업을 위주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2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9개 대기업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환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안정호 기자ㅣ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2일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 CEO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워 거듭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해당 기업들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 예고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재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해 제조·건설·택배 분야 9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과 보상을 주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사고가 잇따른 기업을 위주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2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9개 대기업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환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숙박업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지던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레지던스를 용도변경하려 해도 지자체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토지 시세는 평당 8328만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평균 평당 2554만원과 비교하면 시세 반영률이 30.7%인 것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란 정부에서 고지한 공시지가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과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KB, 다음 부동산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해 공시지가와 비교했습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600만원까지 적용했으며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입니다. 경실련은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전자 스마트폰 철수설과 관련해 "공식화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핼될지 시장 동향을 보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G 스마트폰이 철수하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지고,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최 장관은 현재 삼성전자, 애플의 단말기 독과점 유통구조 때문에 단말기가 점점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 때문에 자급제폰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저가폰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대처해야 한다"며 "제조사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분(화이자300만명·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상반기에 보다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분을 추가 계약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600만 회분)을 추가 구매 계약(2월 15일)하고, 당초 3분기였던 공급 시작시기를 1분기(3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또 그동안 구매 계약 논의를 진행해 온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4000만 회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계약한 화이자 백신 1000만명분(2000만회분)에 이어 300만명분(600만회분)을 추가 구매하면서 총 1300만명분(2600만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 계약하게 됐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은 당초 3분기부터 도입 예정이었지만, 제약사와 조기 공급 협상 결과에 따라 1분기(3월 말)내 50만명분(100만 회분), 2분기에 300만명분(6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며, 3월 말 도입되는 백신에 대…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7%보다 높았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16년 0.75%에 그쳤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를 더한 결과 OECD 국가중 4위, 여기에 양도세까지 더할 경우 2위까지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시가격 3종 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손을 잡으면서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그룹 자회사인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출자 비율은 5대 5이며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내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편입됩니다. 다만 두 플랫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알리바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판매자의 전 세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는 동시에 K-상품의 판로도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플랫폼은 전세계 200여 국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4400억원을 투입해 G마켓을 인수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G마켓은 2022∼2023년 연이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쿠팡과 네이버는 꾸준히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양강 체제를 굳혀왔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은 1999년 중국에서 설립한 전자상거래 회사로 이후 인터넷 붐을 타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73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 1위인 쿠팡 매출의 약 6배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추격하기 위해 미리 계산을 하고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지난 6월 G마켓 신임 대표로 정형권 전 알리바바코리아 총괄을 영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알리바바 그룹의 한국지사 총괄 겸 알리페이 유럽·중동·코리아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은 한국 시장을 발판으로 제품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려는 알리바바와 쿠팡의 공세앞에서 G마켓을 사수하려는 신세계의 입장이 상호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중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