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고금리 예·적금상품 만기도래와 함께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중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어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등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에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ESG공시 국내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국 ESG공시 일정을 고려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SG공시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사회 이행을 내세워 역내는 물론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ESG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 역시 높은 수준의 ESG공시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 등 단계적인 ESG공시 의무화 일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ESG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고 국내 ESG공시의 주요 참고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코주름(비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양한 시장요구에 맞춘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선보이는 전문보험사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보험 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 ▲맞춤형 상품 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개체식별 강화를 위해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추진합니다.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식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의무대상을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외이염·중성화수술·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 과제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합니다. 동물병원·펫숍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단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소유시 이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해외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 업무특성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보험대리점업무·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으로 일일이 열거돼 있고 그외 나머지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민간에서 금융위 승인 관련절차의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규제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하는 업무는 해외에서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 헬스케어, 보험계약·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새로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보험업과 밀접하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기업 확대를 앞두고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합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은 2019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22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내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2026년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배당절차 개선안입니다. 상장기업이 변경된 표준정관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했는지, 실제 배당시 '선(先)배당액 결정, 후(後)배당기산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했는지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올 1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된데 따른 후속조처입니다.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강화안도 담겼습니다. 최근 소액주주나 해외투자자의 주주제안, 공개서한 발송 등 적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급증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은행권의 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다시 소환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금융당국 수장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상식밖의 상품'으로 규정하며 맞섰습니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이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한다"며 "금융당국이 문제원인은 빼고 현재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민간에서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성격과 구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연금저축공제와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정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고 그 자산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 취지와 소규모 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과 관련해 "시장참여자들이 현시점에서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간 중동에서 여러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어 왔으나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경우 국제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주변국 참전으로 군사적 충돌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이 현재 가동중인 관계기관 합동 시장검검·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주식시장 자금흐름과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불안이 고조될 경우 정책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을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사업성 있는 정상PF사업장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이달부터 7조원 이상 공급하고, 5대 금융지주사도 연말까지 4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지난 9월말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캠코와 민간투자자 자금매칭을 통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는 총 1조1050억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이지스자산운용(1000억원), 신한자산운용(1350억원), 캡스톤자산운용(1250억원), 코람코자산운용(1450억원), KB자산운용(1000억원) 등 5개 자산운용사에서 나머지 605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캠코펀드는 캠코와 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사업장을 발굴·투자하는 방식 등 2가지로 재구조화를 추진합니다. 이중 캠코 플랫폼은 90여개 PF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 틀 내에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 기자설명회'에 참석, "이번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합니다. 가계·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최종결제 용도로 금융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wholesale) CBDC'로 구분됩니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실험은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분야 한·일 양국협력 강화를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출국한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양국 금융당국 수장은 면담 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에는 양국 민간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펀드 '퓨처플로우펀드(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펀드는 신한벤처투자와 일본 '글로벌브레인'이 공동 GP(Genaral Partner)로 참여하고 신한금융, KT재팬, 디캠프와 함께 일본에선 키라보시은행, 미즈호금융그룹, SBJ(신한은행 일본법인)가 주요 기관투자자(LP)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일본 스타트업에 70%, 일본 진출예정인 한국 스타트업에 나머지 30%를 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주담대 기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들 참여 금융사는 자사의 기존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사·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사간 금리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간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사고 우려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자신에 유리한 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돼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제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 이런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금리 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의 이번 조처로 앞서 현 3.50%인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한 한국은행도 당장의 금리인상 압박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금리 격차가 현 2.00%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파월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정면비판한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을 내걸고 단계적 제도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2030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소득이 충분한 고령층을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한 예외로 남겨두긴 했지만 세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달새 정책환경이 급반전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입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를 정하는 DS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점검하고 PF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 각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정상화 의지와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지주사·정책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PF 시장과 PF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말 현재 2.17%로 3월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3월말 기준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이 6월말 0.23%를 기록했고 증권은 15.88%에서 17.28%로 1.40%p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각 업권 상승폭은 보험 0.07%p(0.66→0.73%), 저축은행 0.54%p(4.07→4.61%), 상호금융 1.03%p(0.10→1.1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MLC(2개)-TLC(3개)-QLC(4개)-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뉘며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으며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NAND개발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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