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혁신기술을 갖춘 스타트업 200곳에 총 1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등 스타트업과의 상생 및 미래 혁신 성장동력을 선점하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현대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 테크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0여개 이상 스타트업에 1조30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한 스타트업의 사업 분야는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전동화, 커넥티비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에너지,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 영역입니다. 분야별로 볼 경우 모빌리티 분야가 753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동화 2818억원, 커넥티비티 1262억원, 인공지능 600억원, 자율주행 540억원, 에너지 253억원 등입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오픈이노베이션의 경우 컴퍼니빌딩, 센싱투자, 전략투자, 연계투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투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컴퍼니빌딩은 그룹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사업 영역에서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센싱투자는 변화가 빠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과 GM의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이 캐나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과 퀘백 주정부가 얼티엄캠의 양극재 공장 건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얼티엄캠은 약 6억3300만달러(한화 7900억원)를 투자해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에 연 3만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캐나다 최초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인 얼티엄캠에 대해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포스코퓨처엠과 GM은 투자 재원의 상당 금액을 정부 지원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인 생산공장의 건설도 탄력을 받아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사업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포스코퓨처엠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덕일 포스코퓨처엠 기획지원본부장은 "북미에서 안정적인 배터리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배터리 생산기술 핵심 기지인 충북 청주 '오창 에너지플랜트2'에 6000억원을 들여 '마더 라인'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마더 라인'은 차세대 설계 및 공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험 생산은 물론 양산성 검증까지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창 에너지플랜트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가동 중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생산공장의 글로벌 기술 허브인 '마더 팩토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연구개발(R&D) 및 제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차원입니다. 신규 '마더 라인'은 오는 2024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 이후에는 '파우치 롱셀 배터리'의 시범 생산 및 양산성 검증 작업을 진행해 전 세계 생산라인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우치 롱셀 배터리'의 경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완성차 업체들이 대량의 시제품 공급을 요구하는 대표적 제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마더 라인' 구축을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모델의 양산 안정화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리스크제로는 머카바(MERKABA) 등으로부터 40억원을 투자받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외 탑티어급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참여기업들 모두 리스크제로와 기술제휴를 논의하거나 공동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시장 공동 진출 ▲인공지능 기술 제휴 ▲산업분야 확산 제휴 ▲헬스 바이오 분야 확대 등으로 선별해 전략적 투자를 받아 이번 투자의 의미가 더욱 크고 이후의 발전방향이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리스크제로의 대표 브랜드인 ‘리스크제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건설 안전 솔루션이다. 사고사례 기반의 사고 예측 예방 알고리즘으로 사고 예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사 건설현장 안전솔루션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리스크제로는 국내 유일 사고사례 기반 안전관리 솔루션이라는 강점을 토대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건설사 현장에 도입돼 국내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과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리스크제로를 도입한 공공기관인 H사와 G사는 현장 우수사례로 등재된 바 있다. 리스크제로는 지난해 안전법률 강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투자자들 대다수가 올해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오는 3분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한 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설문 참여자 96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연내 지속될지에 대한 전망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2%에 달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7%는 예금성 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리 수준과 상관 없이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는 답변은 17.0%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지역으로는 '미국'과 '국내'가 각각 42.9%와 42.4% 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신흥국 주식 및 기타 지역부터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쳐, 국내와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때 투자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국내주식은 반도체(36.8%), 해외주식은 전기차/2차전지(43.0%)가 꼽혔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하고 싶은 국내주식 업종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23.3%)', IT플랫폼(22.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베트남 호치민 북동쪽에 있는 빈즈엉성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빈즈엉성 성장 등 현지 관계자를 접견하고 투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1일 모기업인 중흥그룹의 정원주 부회장을 비롯해 실무진들이 보 반 밍 빈즈엉성 성장, 응우옌 반 자잉 부성장 등 빈즈엉성 관계자를 접견한 후 호치민 인근 지역 사업지를 방문했습니다. 빈즈엉성은 금호 베트남 타이어 공장, 오리온 비나푸드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기업의 투자로 1인당 GDP 기준 베트남 전체 4위, 국가 경제 기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 내 대표적인 성장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세계무역센터가 운영될 예정에 있는 등 꾸준한 외국인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접견 자리에서 보 반 밍 성장은 "베트남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매우 큰 빈즈엉성은 약 4000여개의 FDI 기업을 통해 누적 약 400억불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며 "최근 IT, 첨단기술 등 신규업종 위주의 신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빈즈엉성에 다양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그룹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향후 5년간 6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SK그룹은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 이른바 BBC 산업의 국내 기반 시설과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내 투자 및 R&D 계획을 14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SK그룹은 향후 5년간 국내에 투자키로 한 179조원 가운데 비수도권에 67조원을 투자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투자 분야는 ▲반도체·소재 30.5조원 ▲그린 22.6조원 ▲디지털 11.2조원 ▲바이오·기타 2.8조원 등 입니다. 특히 SK그룹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계사의 성장기반인 국내 생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와 내년까지 2년동안 모두 73조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단행될 국내 투자 역시 ▲반도체·소재 48.7조원 ▲그린 12.8조원 ▲디지털 9.8조원 ▲바이오·기타 2.2조원 등 BBC 산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클라우드가 45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메가존클라우드에 따르면 이번 시리즈C 투자에는 아시아 최대 사모투자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IMM PE가 참여했고, 각각 2500억원과 2000억원의 투자금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도 공동투자자로 국내 및 싱가포르계 LP로 참여했습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위해 2018년 메가존에서 분사한 후 국내 선도적인 클라우드 전문 MSP (Managed Service Provider)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존 및 메가존클라우드 및 관계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7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1년 매출액은 약 9300억원에 이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4% 이상 늘어 시장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고, 2022년 그룹사 전체 매출은 1조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MBK 파트너스와 IMM PE로부터 확보한 자금과 올 초 KT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확보한 약 6000억원의 자금 대부분은 추가 성장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의 지분 인수를 통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선점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1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기업인 어센드 엘리먼츠와 총 5000만달러(한화 약 674억원)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어센드 엘리먼트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어센드 엘리먼츠는 지난 2015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설립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으로 독자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 중이며, 북미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폐배터리에서 희소 금속을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기술과 폐배터리로부터 불순물만 따로 제거한 후 공침을 통해 전구체까지 바로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투자를 통해 폐배터리 사업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밸류체인의 경우 올해 초 인수한 E-waste(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인 테스(TES)와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테스는 유럽, 아시아 등 다수의 글로벌 폐배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차량용 반도체와의 시너지 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개발 전문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제로원 2호 펀드'를 통해 차량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인 보스반도체에 투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보스반도체는 고객사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및 개발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입니다. 특히 차량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설계 ▲CPU 및 그래픽 ▲고속 신호 인터페이스 등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 글로벌 수준의 팹리스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새로운 차량에 필요한 최적화된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도체 업체와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사장은 "보스반도체는 현대차그룹이 그리고 있는 미래 차량용 반도체 전략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스반도체와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