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담은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GS건설에 따르면, 보고서는 ‘성장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테마로 글로벌 건설사로서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ESG 경영 활동을 담았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ESG CORE’를 통해 대표 ESG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ESG CORE’는 친환경 신기술과 친환경 신사업으로 구분해 GS건설이 향후 ‘지속가능한 글로벌 회사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신기술의 경우 2022년 RIF Tech를 만들어 신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GS건설은 R&D 투자를 통해 ▲공사장 용수 50% 이상 절감 효과를 내는 현장 용수절감 기술 ▲Biogas 시설 모듈화 기술 ▲생물전기화학 기반 CO2의 수소 가스 전환 기술 ▲저 에너지, 친환경 해수담수화 기술 등 핵심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사업은 자회사인 GS이니마를 통해 친환경 수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는 주요 계열사의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와 계획을 포함한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가지의 핵심 영역 ▲헬스케어 고객가치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안전보건 체계 ▲지속가능 산업 생태계 ▲기업윤리 및 준법에 관련된 회사의 성과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GC를 포함한 산하 계열사들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끝전 나눔, 매칭그랜트(임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 연말 나눔과 같은 기부 활동과 함께 봉사 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오창공장에서 사용하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스팀(열)으로 전환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에너지 스마트 기술인 ESS를 도입, 전력 사용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치료제 개발 및 공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GC녹십자는 세계 두번째로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 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마트의 전략, 경제·사회·환경적 활동과 성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 등이 담겨있습니다. 보고서는 ▲ESG활동을 담은 ‘Sustainability Highlights’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중대성평가 등을 담은 ‘Introduction to Sustainability’ ▲환경경영·동반성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Sustainability Performance’ ▲재무제표 및 ESG관련 데이터가 포함된 ‘Appendix’ 총 4가지 챕터로 구성됐습니다. 이마트는 ‘emart tomorrow,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라는 ESG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4대 중점 분야로 환경경영·지속가능상품·동반성장·사회책임을 꼽았습니다. 먼저 ‘환경경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를 구축합니다. ‘지속가능상품’ 유통을 위해 친환경상품 및 지속가능 인증 상품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상품의 연구를 지속해 제품 안전 및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또 유통 가치사슬 전반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은 '2050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현황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LG화학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자사 내부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실천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실천 등에 대한 현황 등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늘리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 도입을 본격화해 26만여명이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규모인 34만4528MWh의 사용량을 기록했으며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전년보다 7% 끌어올리며 85%를 달성했습니다. LG화학은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사회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 투자규모가 늘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2927억원의 투자액으로 전년인 2020년 1804억원보다 62.3% 증가했습니다. LG화학은 2020년부터 전 세계 37개 사업장의 고위험 공정과 설비에 대한 정밀 진단을 완료하고 안전진단과 고위험 공정·설비 노후화 개선 투자, 환경 법규 준수를 위한 시설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제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그룹 상장 계열사 3사(동원산업·동원F&B·동원시스템즈)는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비전을 집약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동원산업은 ‘미래의 바다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유통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산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논의하는 회의체 ‘SeaBOS’의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이사회 산하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동원F&B는 지난해 6월 ESG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제품 매출 1000억원 달성’,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5% 절감’, ‘산업안전 보건경영 확립’ 등 ESG 3대 핵심 목표를 선정하고 이행 내역과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전반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동원시스템즈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사업장에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기술제품’ 친환경 포장재와 친환경 배터리로 주목 받는 이차전지의 소재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동원산업·동원F&B·동원시스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쇼핑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롯데쇼핑의 ESG 관련 과제를 규정하고 최근 성과 및 향후 계획과 함께 새로 개발된 ESG 정책 등을 수록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리얼스(RE:EARTH)’라는 ESG 캠페인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세부적으로 ‘리얼스’, ‘리너지(RE:NERGY)’, ‘리유즈(RE:USE)’, ‘리조이스(RE:JOICE)’, ‘리바이브(RE:VIVE)’라는 5대 과제(5 RE)를 설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상품·전용 공간 개발, 친환경 에너지 도입, 자원 선순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포용, 협력사와의 상생 등 ESG 활동 추진 현황과 확대 계획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 중대성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인권 중심 경영의 3개 주요 이슈 선정 과정 등을 수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12.5% 감축, 87개소의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2802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보고서를 통해 2040년 탄소 중립(넷제로·Net-Zero)을 선언하고 올해 연도별 탄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대표 허연수·김호성)은 통합 이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내 보고서는 통합 GS리테일의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전략 및 각 분야별 성과를 담았으며, GS홈쇼핑과 통합 이후로는 첫 번째 발간입니다. CEO가 주관하는 ESG추진협의회를 정기운영하고, 주요 임원 6인과 실무팀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체를 통해 전략과제 실행을 점검합니다. 통합 이후 GS리테일은 ‘자기주도연구회’를 설립해 각 BU(비즈니스 유닛)별 과제 이행 진척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신규 안건들을 발굴하는 조직 체계를 신설했습니다. GS리테일은 통합 이후 'Green Life Together'라는 ESG 중장기 비전 아래 7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린 프로덕트(상품) ▲그린 스토어(점포) ▲그린 밸류체인(환경경영) ▲투게더 임플로이(임직원) ▲투게더 파트너(협력사) ▲투게더 커스터머(고객) ▲투게더 커뮤니티(사회공헌)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자체 개발한 ‘SEMS’가 적용된 GS25를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기준으로 1만1241점까지 늘렸습니다. 또 환경부 지정 녹색 매장 3개점, 녹색 건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전자가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환경, 임직원, 공급망, 사회적 기여, 디지털 책임 등 5대 분야별 주요 활동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감독기능 강화 ▲지속가능경영 협의회를 대표이사 주관으로 격상 ▲사업부별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가입 등 최근 1년 간 주요 활동의 결과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최우선에 두고, 이를 조직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사회 산하의 거버넌스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으며 올해는 경영진 협의기구인 지속가능경영협의회도 대표이사 주관으로 격상했습니다. 실제 제품 생산에서도 저전력 반도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스마트가전의 에너지 절감을 도와주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에너지 서비스, 태양광이나 실내 조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솔라셀 리모컨, 폐어망과 해양 폐 페트병 재활용 소재를 각각 적용한 스마트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011780]은 1일 ESG경영 청사진을 담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ESG비전(트리플A)과 2050 탄소중립 성장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을 통한 ESG 메가 트렌드 및 실행 방안에 대한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주력 제품군의 친환경 전환, 신성장 동력 추진, 안전환경경영 지향 등을 골자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담았습니다. 우선, 주력 제품군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고기능성 타이어용 합성고무 SSBR에 재활용 스티렌(RSM)을 적용한 Eco-SSBR ▲폐 PS(폴리스티렌)를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한 PCR PS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낮은 NB라텍스 등 대표 제품을 친환경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신성장 동력의 경우 ▲2차전지용 CNT(탄소나노튜브) 개발 및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소재 강화 ▲바이오 소재(실리카) 활용한 합성고무제품 개발 ▲금호피앤비화학의 BPA에 수소를 첨가한 HBPA 개발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안전환경경영 부분은 안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지주는 ‘롯데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영 성과와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활동을 공개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롯데지주 및 롯데그룹의 2020년 재무 및 비재무 활동과 성과가 수록돼 있습니다. ESG 활동 정보는 2021년 10월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INTRODUCTION(소개)’, ‘ESG ESSENTIALS(롯데 ESG 개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거버넌스)’, ‘APPENDIX(부록)’ 등 총 6개 챕터, 95페이지로 구성됐습니다. INTRODUCTION에서는 롯데지주의 재무 성과와 롯데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 ESSENTIALS은 롯데 ESG 경영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명합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챕터에는 각 분야별 롯데그룹 관리체계와 추진 방향, 주요 사례 등이 수록됐습니다. 롯데지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이슈 8개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선 핵심이슈는 ‘책임경영 및 컴플라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