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카드는 부산그린트러스트와 함께 부산APEC나루공원에 두번째 에코존을 조성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에코존은 '신한카드 딥에코'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적립한 '에코 기부 포인트'에 신한카드의 그린 캠페인 기금을 더해 도심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젝트입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오픈한 2호 에코존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다짐하는 '약속정원' 테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신한카드는 앞으로 지역별 기능에 맞는 에코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친환경 공원 운영 모델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11일에는 에코존 약속정원 일대에서 공원방문객과 어린이들에게 ▲곤충호텔 만들기 ▲에코존 산책 ▲친환경 비료 만들기 ▲공원 나무에 비료주기 등의 '친환경 그린 파크 데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의 에코존 프로젝트가 도심 내 공원의 친환경 재생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라이프에 어울리는 공원 운영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금융그룹의 '제로 카본 드라이브'에 맞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20BL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강서자이 에코델타’의 모델하우스를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로,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이 설계와 시공, 책임준공 및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전용면적 70~84㎡ 총 856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70㎡A 118가구 ▲70㎡B 84가구 ▲84㎡A 271가구 ▲84㎡B 188가구 ▲84㎡C 66가구 ▲84㎡D 87가구 ▲84㎡E 20가구 ▲84㎡F 22가구입니다. 전체 공급 세대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제한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납부해 24회가 경과돼야 일반분양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강서자이 에코델타의 청약일정은 오는 6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과 10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이 부산광역시 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4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 공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쌍용건설은 사업비 516억원을 들여 공작맨션 사업지에 지하 3층~지상 27층 2개동, 총 175가구의 ‘더 플래티넘’ 주상복합 아파트를 세울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오는 2024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조합원 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18가구입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해 9월 수주한 온천 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6m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 단지이기도 합니다. 양 사업지를 모두 합친 규모는 총 5개동 440가구입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쌍용건설은 부산에서만 누적 2만 가구의 공급 실적을 기록하게 됐으며, ‘더 플래티넘’ 선호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총 4개의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전국 도시정비 누적 수주 규모는 31개 단지 약 2만7500가구며, 사업비는 약 4조3500억원입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위주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소규모 도시
부산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용면적이 아파트와 같아도 실질적인 공급면적은 이보다 3배 가량이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에 공급되는 타운하우스인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의 모델하우스가 29일 오전 10시 부산 남구 대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는 부산권 일광신도시에 최초 공급되는 타운하우스로 모션디앤아이와 우성종합건설이 시행사·시공사를 맡아 가구 별 지하 1층~지상 3층, 총 102가구의 대규모 타운하우스로 조성됩니다. 모델하우스에는 많은 수요자들이 ‘신 주거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감모형을 관심 있게 보는 수요자들을 뒤로 하고 내부 유니트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유니트는 2층·3층·옥탑층 유니트가 같은 공간에 복도를 마주본 채 자리하고 있었으며 한 곳에서 쉽게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2층은 거실과 주방 및 화장실, 3층은 침실 3개와 욕실 2개, 옥탑층은 다락방과 루프탑 테라스로 구성 돼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의 경우 외부에 넓직한 ㄱ자형 테라스와, 발코니 형태의 일자형 테라스를 조성해 타운하우스가 갖고 있는 공간 활용폭을 극대화했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면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이 공사비 579억원 규모의 부산 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지난 23일 부산 연제구 일원 월성맨션 재건축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업지에는 지하 6층~지상 32층 1개동, 총 22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단지는 쌍용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더 플래티넘’이 도입됩니다. 사업은 오는 2023년 1월 건축심의 후 10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4년 10월 착공을 거쳐 2028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89가구입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총 1조5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수주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3월 경기도 광명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수주를 시작으로 ▲5월 서울 송파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과 부산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6월 경기도 안양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9월 부산 온천제2공영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10월 서울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누적 2만가구의 공급 실적과 브랜드 선호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총 3개의 정비사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1분기 청약 시장을 노크한 수요자들이 지난해 동기 대비 2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내려갔으나 세종, 부산 등 지방권역에서 60% 이상 접수 숫자가 늘어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1분기 청약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13개 단지에 71만9271개의 1순위 청약 통장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8.1대 1이며 1순위 마감률은 56.6%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청약 통장인 59만2479개와 비교했을 경우 21.4%가 증가했으며 1순위 마감률 또한 53.4%에서 3.2% 늘어났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7대 1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3.2% 감소된 28만6155개의 1순위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권역은 지난해 대비 무려 64.7%가 증가한 43만3116개를 기록했습니다. 호조를 보인 지방권역은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세종이 5개 단지에 18만7103개의 1순위 청약 통장이 몰리며 가장 많은 접수 숫자를 나타났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은 부산 기장군 연화리 일원에 공급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분양에 본격 돌입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3개 동, 전용면적 84·146㎡, 총 191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타입 및 가구 수는 84㎡A 28가구, 84㎡B 26가구, 84㎡C 42가구, 84㎡D 65가구, 84㎡E 28가구, 146㎡ 2가구입니다. 특히,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지역,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수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단지가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근에 있어 뛰어난 관광, 생활인프라를 갖췄으며, 관광단지, 해변과 인접한 여건임을 고려해 리조트형 아파트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현재 쇼핑, 레저 시설 등의 생활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이와 인접한 단지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비롯해 부산 문화예술타운 등 문화관광 인프라도 생활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하반기 동해남부선 오시리아역이 들어서며 주요 도로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부산광역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낙점했습니다. 부·울·경내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로 선정될 경우 창업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센텀2지구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 약 191만㎡ 면적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해운대와 인접해 주거·상업·문화 인프라가 우수하며 지하철·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센텀2지구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이며 매력적인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특구조성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된 이후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의료 마이데이터 기술은 무엇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에 따라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이에 의료계와 디지털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의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사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하다는 평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 마이데이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집중 육성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건강의료 데이터 안전지침을 시행하며 본격적인 의료 마이데이터 산업 진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지난 2012년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전자기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한 블루버튼 서비스를 합법화하며 기관 간 의료데이터 공유, 더 나아가 제3자(3rd Party) 공유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주)세종텔레콤을 포함해(대표 김형진·유기윤) ▲(주)에이아이플랫폼(대표 신형섭) ▲(주)재영소프트(대표 이강욱) ▲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김건일)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골든튤립 해운대 호텔 & 스위트(이하 골든튤립 해운대 호텔)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 (Tripadvisor)로부터 2021년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즈는 매년 전세계 여행자들의 리뷰와 평점에 근거해 최고의 평가를 받은 호텔들을 선정하는 수상인데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호텔 측은 전했습니다. 골든튤립 해운대 호텔은 전 객실에 조리가 가능한 주방시설 및 의류 살균소독이 가능한 LG 트롬 스타일러,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비데, 초고속 인터넷 등이 구비된 4성급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300m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부산 드라이브 명소 달맞이길을 비롯해 바다전경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동백섬, 영화의 거리, 해운대 전통시장, BEXCO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국면에서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주기적인 객실 소독과 방역은 물론, 조식 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