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의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분기중으로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결제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됐습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만 보유할 수 있고 타인에게서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외화 하나머니 보유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을 앞둔 가족·지인에 외화 하나머니를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실시간으로 1/N 정산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절감과 외화 환전시장 및 해외결제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일 각 협회 소속 22개 생보사, 18개 손보사, 11개 핀테크사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내년 1월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앞서 각 협회는 비교·추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논의를 거쳐 표준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마련했고 앞으로 각 회원사를 대표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험사와 핀테크사는 상호협력해 자동차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개 협회는 "어렵게 도입된 비교·추천 서비스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김대환)는 청소년 전용상품인 '삼성 iD 포켓(POCKET) 카드'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2021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가족카드입니다. 이번 개편은 올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에 따른 상품서비스 변경입니다. 먼저 이용 가능 업종이 늘었습니다. 기존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병원·약국·식음료 업종에다 스터디카페·온오프라인 쇼핑·사진관·미용실·PC방·놀이공원·영화관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또 1회 5만원의 결제금액 제한을 없애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혜택은 서비스 개편 후에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1%를 제한없이 할인하고 전달 이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월 5000원 한도로 2% 할인을 적용합니다. 편의점·배달앱·델리·커피전문점을 이용할 땐 제한없이 기본 1% 할인하고 전달 이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8% 할인을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합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존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별도로 카드 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에 지속사업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고 국민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이 부수업무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고,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금융·통신융합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장 1년6개월간 해당 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2025년 4월까지 지정기간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는 보험업계 최초로 '보이는 텔레마케팅(TM·통신판매) 보험가입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화면공유(미러링) 기술을 적용해 텔레마케팅 모집인이 형광펜으로 고객 화면을 짚어주면서 꼼꼼하게 보험 설명을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하는 기존의 절차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Web)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용어를 풀어 쓴 '보험용어사전'과 '원하는 시간대 상담예약' 기능 등 부가서비스도 탑재했습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시범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고객과 모집인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며 "고객이 허용한 웹페이지만 모집인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보안설정돼 비대면 환경에서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교보생명이 제안한 '보이는 TM 보험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시작한 건 메리츠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조각투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예고하면서 규제 역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 면허가 없는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가 업무정지를 피할 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마다 추가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증권업 면허 없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우 지분을 펀딩으로 구매하는 '뱅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조각투자사들의 활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위에서 "단순한 규제 준수 여건 부족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부터 금융거래계좌가 없어도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1건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5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지정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날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비씨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입니다. 오는 4월 출시되는 해당 서비스는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가입하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발급한 체크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체크카드를 발급하려면 금융거래계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례를 부여해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스코리인슈어런스) ▲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언택트 금융 확산에 따른 고객 편의 제고·간편 금융 절차 제공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 지참해야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DGB대구은행 고객은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 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후 은행 전산시스템이 고객 안면인식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도 거칩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상담 직원이 한 번 더 육안으로 고객을 중복 확인한다”며 “실명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병원 입원 등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금융편의를 돕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가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등 8가지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텔레마케팅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 시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설명하는 등 음성 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됐습니다. 이외 보험 ‘상품소개’와 ‘약관제공’ 등과 같은 다른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신규 지정과 함께 판매상품을 제한하고 설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 밖에 계약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해당 서비스를 오는 10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금을 포인트로 받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4월 선보입니다. 9월부터는 신분증 원본 없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20건으로 늘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가 어려웠던 제품과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쇼핑몰 등은 소비자가 포인트로 결제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고, 보험사는 소비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개설 등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분증 원본 없이 은행 앱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