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일명 'AI 기본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의결한 내용인 만큼 이르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제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서 규정된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 구도를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것이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인공지능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귀성·귀경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연휴 기간 동안 시행합니다. 대책에 의하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귀성길 행렬이 시작되는 13일부터 귀경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8일까지 휴게소 알뜰간식 판매 등 할인행사를 진행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차 이용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신탄진휴게소 서울방향, 기흥휴게소 부산방향, 군산휴게소 목포방향, 건천휴게소 양방향, 치악휴게소 춘천방향)에서는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동 차량이 늘며 혼잡해 질 수 있는 고속도로, 일반 국도에 대해 공급용량 확대 및 집중 관리를 시행해 순조로운 이동을 돕는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도로의 경우 수도권제2순환선 화도~조안 및 포천~화도 구간 등 고속도로 2개 구간(33.3km)와 일반국도 14개 구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M뱅크(은행장 황병우)는 지역기업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일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4대 지방은행(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영엄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재편 의지가 있는 수요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승인받은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기업이 사업재편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래경쟁력을 갖춘 성장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기업이 합병, 분할, 주식 이전·취득·소유, 회사설립 등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사업재편'으로 정의합니다. 또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 혁신을 추진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핵심산업에 더 낮은 금리로 더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동진쎄미켐 화성공장에서 '첨단산업기업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원전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을 현장에서 만나 경영상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SK실트론(반도체), 동진쎄미켐(반도체·디스플레이), 테크윙(반도체), 케이씨(이차전지), 램테크놀러지(반도체), 오르비텍(원전) 등 첨단산업기업 관계자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도 참석했습니다. 기업들은 첨단산업 기술개발에는 고가 장비와 그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금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우리경제의 미래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전 금융권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력지원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공급물량으로 잡은 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해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계획 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향후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공급을 공급한다는 것과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투기 거래 근절을 큰 틀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공급의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를 공급함과 동시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해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SKT 이기윤 부사장, KT 김광동 전무, LGU+ 이철훈 센터장, KG모빌리언스 진기혁 상무, 다날 이동춘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통신업계가 5개월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방안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해 채무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무자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 3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규모를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진행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평균 0.76명 수준으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현상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안을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 대책의 경우 공급 확대를 골자로 대출, 청약, 주거안정, 세제 혜택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결혼‧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규모를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제시된 연간 7만가구 대비 5만가구 증대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무역보험 지원확대방안' 후속조처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생산설비 구축자금 등 총 1조원 규모로 수출금융을 우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6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우대 대출을 제공합니다. 무보는 대출자금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조사 비용지원도 병행합니다. 양측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잠재력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은행권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중형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공급을 확대하는 'K-조선 수출금융 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9개 은행은 중형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각 3000만달러씩 총 2억6000만달러 규모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총 7억달러(한화 1조원) 규모의 선박 9척이 순조롭게 건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상 발주처(선주)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조선사의 선박 적기인도 실패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RG를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으로 RG가 발급돼야 수주가 성사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형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 보증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인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그간 현장 조사, 지자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들을 40개 이상 비공식 발굴해왔습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식 수요 조사에 들어가 오는 7월 과제공고와 8월 최종평가를 거쳐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7월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산 새애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대책의 경우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개 분야 7개 주요 정책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은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 확대,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 강화 등 2개 과제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우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확정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후속조치로 메가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을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용수 공급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의 경우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약속하고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것"이라며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역 미분양주택 물량 적체와 주요 건설 사업장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지속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체 해결을 위한 카드로 CR리츠와 LH 토지매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임과 동시에 건설산업의 침체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최근 심화되는 지방 악성 미분양주택 적체 현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재구조화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됐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도 10여년 만에 부활합니다. CR리츠는 우선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로 운영한 후 추후 나아질 경우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뜻합니다. CR리츠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물량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주택시장 활성화 기간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손을 잡으면서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그룹 자회사인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출자 비율은 5대 5이며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내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편입됩니다. 다만 두 플랫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알리바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판매자의 전 세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는 동시에 K-상품의 판로도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플랫폼은 전세계 200여 국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4400억원을 투입해 G마켓을 인수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G마켓은 2022∼2023년 연이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쿠팡과 네이버는 꾸준히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양강 체제를 굳혀왔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은 1999년 중국에서 설립한 전자상거래 회사로 이후 인터넷 붐을 타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73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 1위인 쿠팡 매출의 약 6배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추격하기 위해 미리 계산을 하고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지난 6월 G마켓 신임 대표로 정형권 전 알리바바코리아 총괄을 영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알리바바 그룹의 한국지사 총괄 겸 알리페이 유럽·중동·코리아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은 한국 시장을 발판으로 제품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려는 알리바바와 쿠팡의 공세앞에서 G마켓을 사수하려는 신세계의 입장이 상호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중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