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전국 300만4000곳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3만6000개 중 95.8%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1000개)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부터는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고 다시 구간별로 나뉩니다. 5억원 이하 가맹점(26만9000개) 우대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26만3000개)은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1000개)은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가 각각 적용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하위가맹점의 9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27일부터 1년동안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풉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안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내립니다. 대출금액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더라도 1년내 후속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환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분석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개인다주택자)가 대출금리 4.0%의 30년만기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규제완화 효과로 늘어나는 대출한도는 1억7500만원가량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30자문단과 청년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2030자문단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정부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2030자문단과 금융권간 직접 대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금융이해도를 높이는 금융교육과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상품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교육 활성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정책이 수요자 요구에 더욱 부합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이 청년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자문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자산형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개선사항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임 자본시장국장으로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임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국은 조직화·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증권범죄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말 확대개편된 금융위 주요부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달초 이윤수 전 자본시장국장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승진이동한데 따른 후속조처입니다. 1970년생인 박민우 신임 국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에 이어 미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은행과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전요섭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혁신기획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요섭 신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70년생으로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41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전자금융과장,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FIU 기획행정실장, 제도운영기획관으로도 일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환사채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환사채(CB)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용도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는 대신 사전 설정한 가격으로 채권을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과 함께 수익성 높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특성상 발행·유통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과도한 발행으로 일반투자자 지분이 희석된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사모발행으로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전환사채를 만기 전 재취득하면 재매각에 제한이 없어 다시 유통되고 있으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일 FIU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규정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AML 업무를 하는 핵심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보고책임자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 업무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먼저 이사회의 감독대상과 감독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은 취약점 개선지시, 조치결과 승인·검토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과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에 대해 예비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지속적으로 ATS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고자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3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 평가위원회도 대체거래소를 영위하기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으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안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칙중심의 경직적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자율·책임 기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원칙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한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안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리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보안 측면에서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이 강화되는 만큼 사이버 공격도 고도화·지능화되고 디지털 금융의 복잡·다양성으로 사이버 사고를 사전에 원천봉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보안정책 추진방향으로 원칙중심 규율체계 전환과 함께 금융보안을 기업 핵심가치로 인식하도록 전사적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확대, 중요 보안사항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국내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됩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각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김소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구성하고 금융권 협회와 릴레이 세미나 및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해외진출 관련 국내규제 개선요구를 검토해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거 개선했습니다. 먼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핀테크기업의 해외 금융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해외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금융지주사 자회사가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금융지주사 자회사인 비금융회사(핀테크회사)의 해외 투자일임 및 자문사 소유도 허용됩니다. 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최근 금융권에서 '상생금융'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업권 불문 앞다퉈 상생금융 지원상품을 출시 중입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고통분담한다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권별로 금융사 방문에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금감원장이 가는 금융사마다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보따리 풀듯 내놓습니다. 이 원장은 한껏 자세를 낮춘 채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높이 평가하고 일률적 상생금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장의 워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금융사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움과 압박감 속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가가 역력합니다. 업계 한 인사는 "상생금융 눈치게임이 시작된지 오래"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올라간 금리로 인한 고통이 가계와 기업에 가해지는 상황에서 지나친 고통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한화생명이 가칭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출시를 예고한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상생친구 협약식'에서 이 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 3.50%에서 동결됐습니다. 지난 2·4·5월에 이어 4차례 연속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통화정책의 전환 즉 피벗(pivot)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 연 3.5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8월 이후 1년6개월가량 가파르게 이어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는 올 2월 동결조처로 멈춰섰고 이달까지 6개월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에는 수출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p) 낮췄고 앞서 한은 역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렸습니다. 다만 미국과 금리격차는 부담입니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5.00∼5.25%로 한미간 금리차는 1.75%p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25%p를 추가인상하는 '베이비스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앞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규모와 유형, 특성, 관련된 위험 등 일반정보를 비롯해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정보 및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White-paper)에 공시돼 있지만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처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가상자산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의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현행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DSR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DSR 원칙은 지키려 한다. DSR은 깨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기보다 힘들지만 노동이나 교육 등에서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빚을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DSR 깨는 건 쉽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은 DSR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김주현 위원장(장관)이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일반예금에 신규가입하고 6000만원을 예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마을금고 고객을 만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우려 등으로 일부 지점에서 예금인출 러시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의 연쇄적인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금액을 6000만원으로 한 것 역시 새마을금고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할 뿐 아니라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설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그렇다고 지금이 IMF 때보다 어렵습니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습니까? 유튜브 말고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 자리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MLC(2개)-TLC(3개)-QLC(4개)-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뉘며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으며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NAND개발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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