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유안타증권은 20일 코스맥스에 대해 주요 법인의 고른 성장세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17만3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코스맥스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229% 늘어난 5268억원, 455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줄어든 상황에서 모든 법인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며 "매출 호조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와 원가율의 감소로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 131% 늘어난 3154억원, 301억원을 기록했다. 중국법인 매출액은 1574억원으로 상하이 1076억원, 광저우 468억원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인 매출액은 388억원이다. 이 연구원은 "간접수출 및 직수출 호조가 별도 부문 외형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로 원가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영업이익은 원가율 개선과 마진율 높은 제품 판매 호조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B증권은 20일 SK텔레콤에 대해 MSP(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공급) 부문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사업 성장을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7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KB증권은 SK텔레콤의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8조1100억원, 1조8900억원으로 추정했다. MSP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해 엣지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매출액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한편,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들의 운영 및 기술 지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MSP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MSP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엣지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매출액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클라우드 부문 매출액은 1460억원 규모로 2021년 이후 연평균 51%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클라우드 사업 매출액은 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났다. 이중 250억원은 MSP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연구원은 "MSP 사업은 엣지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등의 통신업종 자산과 AI 모델을 활용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올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상장사 대다수가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첫날 공모 프리미엄으로 급등한 뒤 주저앉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 특히 첫날 시초가에 비해 대부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장 첫날 시초가, 잔뜩 낀 거품? 20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18개의 기업 중 17곳의 주가가 첫날 시초가를 한참 밑돌고 있다. 거품 낀 높은 수준의 시초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급락한 것이다. 신규 상장주의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의 60~40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18곳 중 상장 첫날 시초가보다 높은 주가(16일 종가 기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우진엔텍이 유일하다. 우진엔텍은 2만1200원(1월 24일)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현재 3만원 초반대의 주가를 기록 중이다. 이 외 올해 상장한 모든 신규주들은 첫날 시초가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7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초가 대비 반토막 이상 추락한 곳도 절반에 달하고 있다. 스튜디오삼익(시초가 5만2000원)은 현재 1만1810원을 형성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금융 핵심계열사 '한화생명'과 한화생명의 보험판매전문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지난 4월25일 한화생명의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도약과 미래 지속가능성장 밑그림을 그리는 여의도 63빌딩 본사 심장부에 이어 이달엔 현장을 누비며 전사적 전략 실천과 보험영업을 전담하는 '제2의 심장'에 다다른 것입니다. 한화생명은 그룹 금융부문 승계가 유력시되는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사장이 최고글로벌책임자(CGO)를 맡아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이 기간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펼쳐진 김승연 회장의 연속 현장경영을 두고 미래 한화금융과 차세대 리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공개행보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40회 연도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동원 사장이 동석했습니다. 연도대상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기록한 FP(재무설계사)와 영업관리자 등 1500여명이 한데 모이는 대규모 축제로 김승연 회장이 직접 행사장을 찾은…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ㅣ지난달 치뤄진 22대 총선 결과는 대파가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쟁점이 화두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상기온에 따른 대파 작황부진과 이에 따른 대통령의 대파 발언 한마디에 높은 물가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누구의 잘못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대한 논쟁으로 커졌다. 이를 변곡점으로 민심의 흐름이 바뀌었고 여당의 패배로 선거가 끝났다. 선거에서만 농산물 물가가 화두였던 건 아니다. 같은 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통화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사과 가격 상승에 대해 이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초래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농민 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일으킨 이상기온은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간 안정적인 기후 덕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던 농산물의 생산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대파와 사과값으로 상징된 '이상기온=물가 불안'이 선거의 쟁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내 게임업계가 2024년 1분기 실적을 모두 공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가 전망을 웃돌며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중국 모바일 게임의 득세 등의 이유로 게임시장이 축소하며 추정 매출액 자체가 감소한 전망이었기에 호조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게임업계의 대표로 여겨지는 넥슨[225570]·넷마블[251270]·엔씨소프트[036570], 일명 '3N'의 1분기 매출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영업이익도 각각 48%, 68.5% 감소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본다면 실적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막은 조금 다릅니다. 넥슨의 경우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 실적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감소세에 대해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도 37억원이라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냈지만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며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9%, 영업이익은 68.5%, 당기순이익은 50% 감소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미국 판매량 2위 라이트 맥주 '미켈롭 울트라'가 골프 마케팅으로 국내 판매를 본격화합니다. 골프 애호가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뒤 다른 스포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헬시 플래저' 트렌드에 맞춰 저칼로리·제로 슈거 제품으로 선보입니다. 지난 17일 오비맥주가 수입하는 라이트 맥주 미켈롭 울트라가 국내 정식 출시를 기념해 한강 예빛섬에서 '울트라 샷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켈롭이 추구하는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 1100만명이 즐기는 골프를 테마로 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어프로치를 통해 35m 거리 홀에 홀인원을 도전하는 울트라 샷 챌린지를 포함해 미니 퍼팅 게임, 미니 골프 게임 등 골프와 관련된 참여형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프로 골퍼 최예지, 방송인 김희정, 안무가 백구영, 아나운서 김우림, 모델 이상윤 등 인플루언서들이 앰배서더로 참석했습니다. 메인 이벤트인 울트라 샷 챌린지는 장소가 한강인 만큼 일반 골프공이 아닌 특수 제작된 수용성 공을 사용했습니다. 참여자 중 처음으로 울트라 샷 챌린지에 성공한 김우림 아나운서는 "이 공은 골프공과 다른 재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18일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산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성빈 은행장은 이날 부산은행 본점에서 펼쳐진 출산장려 테마봉사활동에 참여해 "부산은행은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금융 상품·서비스 개발 등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산은행 임직원 100여명은 이번 봉사활동에서 기저귀·체온계 등 출산용품 12종을 담은 '동백愛(애) 해피맘박스' 350세트를 제작하고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과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다른 임직원 390여명은 해운대·광안리·다대포해수욕장과 갈맷길, 흰여울문화마을 등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했습니다. BNK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은 지난해 6월 '부산은행 구·군 지역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달 세번째 토요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은행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난해 출시한 결혼특화상품 '너만solo적금' 후속으로 출산·다자녀 고객에 연 최고 8% 금리를 제공하는 'BNK아기천사적금'을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11년 5월17일 설립된 DGB금융지주가 창립 13주년을 맞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창립기념일 하루 전인 이달 16일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은행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지방(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금융그룹'으로 지역상생, 디지털혁신, 전국 고객을 향한 도약을 새로운 경영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18일 DGB금융에 따르면 전날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황병우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 지주·은행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황병우 회장은 기념사에서 "희망으로 맞이하는 창립일에 시중금융그룹이라는 기존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새롭게 태어났다"며 "오랜기간 다져놓은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티핑포인트를 맞이한 만큼 그룹 발전방향을 잘 설정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경영방침으로는 ▲전국 고객 대상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그룹 시너지를 통한 '도약' ▲디지털전환과 신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ESG·준법·윤리경영을 통해 고객신뢰를 확보하는 '상생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정치정책부장 최신형 ▲ 공동체부장 최병호 ▲ 정책금융부장 김창경 ▲ 테크지식산업부장 김나볏 ▲ 금융산업부장 김의중 ▲ 정책 선임기자 이규하 ▲ 공동체 선임기자 오승주 ▲ 산업1부 선임기자 이재영 ▲ 금융산업 선임기자 최성남 ▲ 금융산업 선임기자 이종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국장급 인사 ▲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 국고국장 황순관 ▲ 재정정책국장 임형철 ▲ 재정관리국장 안상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5월 넷째 주(5월 20일~5월 26일)에는 전국에서 4000여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는 경기 김포시 북변동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 한신더휴’,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 더 레브’ 등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4104가구(일반분양 2510가구)가 분양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 단지를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경기 5곳, 전북 1곳입니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우미건설이 경기 김포시 북변동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1200가구로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59~84㎡, 831가구가 나옵니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도로망도 인접해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활 인프라도 근거리에 자리하며, 단지가 조성되는 김포북변재개발구역 사업 완료 시 7000여가구 규모 신흥주거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인접한 곳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도 내년 말 준공될 경우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고위공무원 승진 및 파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회경제국장 하주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맥주와 소주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하이트진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술 주입기 세척·소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식약처는 17일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입니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프롬바이오는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스틱검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위&장엔 매스틱 유산균’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프롬바이오는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인 ‘위&장엔 매스틱 유산균’이 기존 제품인 ‘위건강엔 매스틱’의 주원료인 매스틱 검과 유산균 전문 기업 CTC BIO의 ‘Bacillus Coagulans SNZ 1969’를 배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위&장엔 매스틱 유산균’은 GMP 인증 시설인 프롬바이오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합니다. 하루 1포 섭취로 매스틱 검 일일 섭취량 100% 충족할 수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는 10억 CFU 보장이 가능합니다. 프롬바이오 관계자는 “매스틱의 항균작용이 고시형 유산균 생존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러 실험 끝에 ‘Bacillus Coagulans SNZ 1969'는 매스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장엔 매스틱 유산균’은 위 건강과 장 건강을 같이 챙기고 싶어 하는 고객 니즈에 맞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