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2단계 도입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보험사·학계·유관기관이 포함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8년 이후에 시행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오는 2018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 IFRS4 2단계 도입..무엇이 바뀌나?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의 평가기준과 수익인식 방법이 변경돼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리)이 아닌 매해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 평가로 변경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추가 적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보험사의 수익과 비용이 보험료를 받는 시점(수취시점)이 아닌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바뀐다. 보험료를 그대로 수익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장기간 전반에 걸쳐 수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쌓이게 된다.
아울러,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저축형)요소는 수익과 비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수익의 감소폭이 커지게 된다.
IFRS4 도입으로 보험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게 되면서 회계와 계리시스템뿐 아니라 상품과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해진다.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과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 대한 감독제도도 바뀐다.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95%)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이면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 된다. IFRS4 2단계를 도입하면 재무건전성 감독과 리스크 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 IFRS4 2단계 연착륙을 위한 대응계획은?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IFRS4 도입의 컨트롤 타워로 부채시가평가 실무기준을 검토하고 계리와 RBC(지급여력비율)등의 감독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사가 IFRS4 2단계 도입주체로 전담조직(TF)를 설치하고 도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프라 구축과 재무영향분석에 따른 자본확충, 경영전략 개편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8개 보험사가 전담팀 또는 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인 유관기관은 IFRS4 도입의 싱크탱크로 부채평가모델 등 계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위험조정 등의 이론적인 면과 기술적인 분야 연구를 맡는다.
보험협회와 연수원은 보험사와의 소통 역할을 담당한다. IFRS4 2단계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사례를 조사, 연수강좌개설 등 홍보와 교육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등 부채시가평가를 시행한 국가의 제도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맞는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한다.
마지막 단계로 IFRS4 2단계 관련 감독법규를 정비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입준비사항 공시기준 등을 마련해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현재 당국·보험사·유관기관 등의 도입준비단은 실무총괄반과 3개의 실무작업반으로 나눠 운영중이다"면서 "실무총괄반은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업무를 점검하고, 준비단 전체는 반기별로 회의를 열어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과 금감원 보험 부원장보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보험회계 교수와 보험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 8개 보험사의 임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