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과 보험 업계가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양측의 의견 조율사로 나섰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금감원에 IFRS4 2단계 준비과정에서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보험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10일 '보험업권 '보험업권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간담회를 통해 ”4년전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IFRS 2단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재무건전성 강화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우려에 잘 대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보험개발원, 안진회계법인 등 15명의 관련 참석자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IFRS4 2단계 대응 계획에 속도조절이 필요다하는 뜻을 에둘러 전달한 것.
그는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이유로)단기적으로 보험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때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신지급여력 도입' 등과 관련해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을 내놓고, 진웅섭 원장이 업계 준비현황을 직접 체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 "준비하는 데 있어 너무 부담을 느낀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면서 임 위원장이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오는 2020년 IFRS 2단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업계가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한계에 대해선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업계를 향해서는 "일시적인 재무적 영향 등의 이유로 IFRS4 2단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이 꼽은 IFRS4 2단계 도입의 긍정적인 면은 일반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역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지 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IFRS 2단계 도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제도개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국가별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IFRS와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도 한걸음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본격 도입에 앞서 2018년 단계적으로 신지급여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신지급여력을 도입하기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 등의 전반적인 역량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지급여력을 도입하기 위해선 보험사 역량분석이 필요한데, 6~7월 중 보험사로부터 분석 내용을 받아 8월께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종합하려고 한다”며 “보험사에 미칠 충격이 큰 만큼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서두르지 않고 순차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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