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연수원(원장 최진영)은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에 대한 보험업계 지원에 나선다.
보험연수원은 보험회계와 계리업무담당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형태의 ‘IFRS4 2단계 기준의 이해아 활용’과정을 신규개발해 오는 5월 3일과 4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과정은 IFRS4 실무해설서를 바탕으로 최근의 주요 이슈와 실무사례를 분석해 실제 업무능력을 돕기 위해 교과목을 편성했다.
현재 IFRS4 도입 준비 TF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업계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은 보험사의 경영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는 공통으로 도입준비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과정이 IFRS4 2단계 도입 준비능력을 한층 올리는데 보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지난 2일 공식화했다. 해당 제품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국내 반도체 생산 시 필요한 3가지 품목의 일본 수출 의존도는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어서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지난 2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응마련을 위해 극비 회동했다. ◇ 당장 4일부터 규제 시작·8월엔 전면 규제..무엇이 달라지나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부터 앞서 언급한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곧바로 내일(4일)부터 시작되며, 전면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무역 보복전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기업이 생산할 때 핵심 재료로 사용하는 3개 품목을 규제키로 했다. 그 동안 이 3가지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포괄 수출 허가’로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해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은 당장 4일부터 규제가 시작된다. 3개 품목 외에도 와이퍼(Wafer) 등의 소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중 포토 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포토 레지스트는 일본 스미토모, 신에쓰 등의 글로벌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삼성전자도 포토 레지스트를 공급받고 있다. 일본 기업 역시 전체 매출 중 10%가 삼성전자의 수출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하나는 외환법상 우대제도인 ‘제3의 국가(화이트 국가)’ 카테고리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부터 지정됐다. 현재 일본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 한국 기업들, 어떻게 대응하나?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수출 현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1위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에선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EUV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공정에 사용되는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 “일본의 수출 제한을 받을 경우 고객 확대를 목전에 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DRAM(디램) 73%와 NAND(낸드) 46%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수출 규제로 인한 양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출하량 감소를 뛰어넘는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허가를 끌다보면 수출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의 맺집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주선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시행에 대해 언론 등 내부에서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의 주요고객인 한국 기업의 이탈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일본기업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의 새로운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오는 2021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조만간 바뀌는 회계기준에 따른 새 기준서가 공표될 예정으로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 준비에 잰걸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이 지난 16일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IASB는 이날 새 국제보험회계기준 명칭을 IFRS17로 정했다.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이 후 내년 상반기에 'IFRS17 보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새 회계기준이 공표된다. 기준서가 공표되면 앞으로 3년 6개월간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으로 새 기준서의 적용 준비기간은 12~18개월이지만 IFRS와 같은 주요 기준서의 경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5년의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2년 연장을 요청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이번 새 기준에는 회계기준원과 보험업계가 제안한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의 평가)이 반영돼 보험사의 부채 증가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다만,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은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기준원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보험업계는 IFRS17 준비 과정에서 미래 이익(계약상 서비스 마진: CSM)을 부채로 최초 전환했을 때 부채 비율 증가폭이 주요 이슈였다. 국내 보험업계는 부채 증가폭 감소를 위해 전환 시점에 CSM을 공정가치평가(도입 시점의 신계약 마진율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IASB는 과거의 계약에 대해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CSM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줄어들어, 그만큼 보험사들의 부담은 경감된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도 덜 수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가 제시한 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해보니 부채 규모가 줄었다. CSM을 소급 계산했을 경우 50이었던 부채 규모가 공정가치법에선 45로 나타났다. 부채의 증가폭이 5만큼 감소했다. 앞으로 회계기준원은 한국 보험업계가 짧은 기간 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TF'로 전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정착지원 TF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해 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IASB나 관련 자문기구와 협의하겠다”며 “IFRS17 기준서의 내용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최근 한국회계기준원(KAI)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의 국내 도입(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보험연구원 조재린·황인창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IFRS4 2단계는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회계기준으로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적용되면 부채가치 증가, 재무변동성 확대 등 보험회사 자본관리에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지금까지는 최종 기준서가 오는 2017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3년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도입시기는 2021년이 될 전망이었다. 그런데, 한국회계기준원(KAI)은 IFRS4 2단계의 국내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늘려줄 것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IFRS4 2단계 도입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지게 된다. 한국은 그간 ‘IFRS 전면도입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회계기준원이 제도 도입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한국의 국제적인 신인도를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닐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제정·개정(이하 제정) 절차는 크게 ‘IFRS 제정 참여’ 단계와 ‘IFRS 채택절차’ 단계로 이뤄진다. ‘IFRS 제정 참여 단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 제정 때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제시하는 과정이다. ‘IFRS 채택절차’ 단계는 ‘IFRS 제정 참여’ 단계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확정한 IFRS 제정안에 대해 번역 작업과 심의 과정 등을 거쳐 K-IFRS를 채택하는 절차다.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IFRS4 2단계 도입 연기에 대한 요청은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전달하는 게 된다는 게 조재린·황의창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즉, ISBA가 이번 제안을 수용한다면 IFRS4 2단계 도입 연기는 ‘IFRS 채택절차’ 단계 이전에 결정되는 것이 되고, 이 때문에 관련 법 개정 및 IFRS 전면도입국의 지위변화 없이 도입연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연구위원들은 “IFRS4 2단계 최종 기준서 확정 후 도입 시기 연기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제적 신인도 하락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현재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의 도입시기 연기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안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수용한다면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추진하는 IFRS4 2단계 도입 유예 2년 신청계획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보험회사의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만약 IASB에서 유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2018년 도입이 예정된 시기로부터 5년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 유예 신청에 대해)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 원장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에서 장례비와 휴업 손해 지원비 등을 내년 1월부터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FRS4 2단계 적용이 늦춰진다면 자본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2018년 적용 예정인 IFRS4 2단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험사 경영진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11일 보험연구원에서 주관한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조찬 세미나에서 만난 보험사 CEO와 고위 관계자들은 IFRS4 2단계 연장 추진에 대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시기가 늦춰지면 유예 기간을 합쳐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며 “이렇게 되면 새 제도를 대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우리나라 IFRS4 2단계 적용시기는 2018년으로 예정돼 있다. 유예기간인 3년을 더하면 2021년까지 모든 보험사들은 IFRS4 2단계로 회계 처리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런데 한국회계기준원이 추진하는 대로 2년이 더 연장되면,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총 7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생보사 대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보험사 사정을 고려해 새 제도(IFRS4 2단계) 적용 시기를 2년가량 늦춰달라는 요청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자본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고위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하는 동안에 동시에 신지급여력제도 즉, 감독회계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연장되면 두 제도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사 CEO를 비롯해 경영진들이 IFRS4 2단계 도입 유예를 반기는 이유는 (회사)경영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는 임기 중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기록했느냐에 따라 경영진의 성과평가가 이뤄지는데, 시행시기가 늦춰지면 급격한 자본확충으로 인한 순익감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자본금을 충당하는 만큼 순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보험사들이 준비금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순익 기록에 따른 CEO 성과평가에 영향이 덜할 것이란 게 업계 설명이다. 한편, 보험사의 경영목표를 단기손익에서 장기손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계약 중심의 단기실적뿐만 아니라 보유계약 유지율 등도 가치평가해 경영성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날 보험연구원에서 진행된 보험사 CEO 대상 조찬 간담회에서 임준환 동향분석실 실장은 “보장성 상품의 계약유지율을 각 보험사마다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을 더해 내부 모형을 만들어 새로운 경영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에 대한 손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경영의사결정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보험사는 보통 그룹사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대부분 월급받는 CEO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CEO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시스템에 인공지능 알파고에 적용된 전산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일 삼정KPMG와 IFRS4 전산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IFRS4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3월 10개 보험회사와 공동구축 협정서를 체결한 후 '준비 TF'를 구성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주요 상품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IFRS4 2단계 기준서(안)에 따라 보험부채를 산출하였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다. 해당 상품은 건강보험을 비롯해 연생보험, 갱신형보험, 연금보험, CI종신보험, 변액보험, 화재보험, 갱신보험료 적립대체형 보험, 2차 암보험, 단계별 암보험 등이다. 국내 보험상품은 보장이 다양함에 따라 특약 선택이 많아 IFRS4 시스템에 상품 특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의 보험상품에 특화된 시스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종합회계자문회사인 삼정KPMG는 7월 말까지 6주 동안 보험개발원이 개발할 시스템이 현재까지 제시된 IFRS4 2단계 기준서(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할 IFRS4 시스템은 국내의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에 최적화해 설계된다. 또 다수의 연산을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알파고'에서 적용한 최신 전산기법을 적용한다. 멀티 CPU(Central Processing Unit)와 멀티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하는 선진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두 곳의 시스템 구축업체와 함께 알파고의 기술을 IFRS4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모의실험을 했으며, 기술상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IFRS4 2단계 기준서(안)에 따르면 계약 1건당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률론적 현금흐름이 산출돼야 한다. 이 때문에 대용량연산처리를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국내 복잡한 상품에 특화되고 최신 전산기법을 적용한 IFRS4 시스템을 구축하면 참여 보험사의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과 보험 업계가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양측의 의견 조율사로 나섰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금감원에 IFRS4 2단계 준비과정에서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보험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10일 '보험업권 '보험업권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간담회를 통해 ”4년전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IFRS 2단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재무건전성 강화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우려에 잘 대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보험개발원, 안진회계법인 등 15명의 관련 참석자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IFRS4 2단계 대응 계획에 속도조절이 필요다하는 뜻을 에둘러 전달한 것. 그는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이유로)단기적으로 보험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때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신지급여력 도입' 등과 관련해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을 내놓고, 진웅섭 원장이 업계 준비현황을 직접 체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 "준비하는 데 있어 너무 부담을 느낀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면서 임 위원장이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오는 2020년 IFRS 2단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업계가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한계에 대해선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업계를 향해서는 "일시적인 재무적 영향 등의 이유로 IFRS4 2단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이 꼽은 IFRS4 2단계 도입의 긍정적인 면은 일반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역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지 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IFRS 2단계 도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제도개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국가별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IFRS와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도 한걸음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본격 도입에 앞서 2018년 단계적으로 신지급여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신지급여력을 도입하기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 등의 전반적인 역량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지급여력을 도입하기 위해선 보험사 역량분석이 필요한데, 6~7월 중 보험사로부터 분석 내용을 받아 8월께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종합하려고 한다”며 “보험사에 미칠 충격이 큰 만큼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서두르지 않고 순차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 IFRS4 2단계 도입 대응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다. 최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IFRS4 2단계 준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임종룡 위원장까지 가세해 새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준비를 위한 금융당국이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영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생명·손해보험사에서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담당 임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오는 2020년 보험 IFRS4 2단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번째 대응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 임원과 만나 IFRS4 2단계 도입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험사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보험사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대해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련 국제 동향과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IFRS4 2단계 관련 업무는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맡아 보험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지만, 보험업계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진웅섭 원장은 지난달 손보사와 생보사 CEO와 순차적으로 만나 새 국제회계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IFRS4 2단계 도입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더해져 우회적으로 보험업계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IFRS4 2단계 간담회를 여는 것은 보험사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도록 부담을 주려는 심산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금감원은 업계 대상으로 '신지급여력 도입 설명회'를 열고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이 날 금감원은 2020년 IFRS4 2단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2018년까지 '신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3년 안에 쌓아야 할 자본금이 최소 35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오는 2018년까지 원래(2020년)쌓아야 할 준비금(보험계약자에 돌려줘야 하는 돈)부족액의 70% 수준을 쌓도록 대비하는이데 방점을 뒀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이달 말까지 '신지급여력' 제도에 대한 종합대응방안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IFRS4 2단계 도입이 결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한번에 도입하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과 10개 보험사와 IFRS4 2단계 도입 준비를 위해 공동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구축 금액은 약 220억원으로 예상되며, 보험사 한 곳당 22억원 가량 부담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4일 생명보험·손해보험사들과 IFRS4 2단계 전자시스템 공동 구축을 위한 협정(MOU)를 체결했다. IFRS4 시스템 공동구축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흥국생명·현대라이프·KDB·동부생명·DGB생명·하나생명 6개 생보사와 롯데손보·흥국화재·더케이·농협손보 4개사로 총 10개 보험사다. 이들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은 3가지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예컨대, IFRS 4 준비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유계약의 최적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이를 통해 보험부채 구성요소를 산출하는 부채측정 시스템이다. 또 IFRS4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비스마진 시스템, 직·간접 사업비 시스템 등 IFRS 4 회계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회계감사·감독원 검사 대응을 위한 재무정보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무정보 검증시스템도 공동 구축할 예정이다. IFRS4 시스템은 협정서 체결 이후 오는 2019년 6월까지 약 3년 5개월에 걸쳐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현재 IFRS4 시스템 준비 TF팀을 구성해 시스템의 구축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개발원 내에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특히 공동구축을 통해 IFRS4 시스템을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어 참여 보험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4)2단계 도입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2단계 도입과 대응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IFRS4는 국제회계기준(IFRS) 43개 중 보험계약과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기준이다. 향후 2단계 기준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수익 인식시점을 변경하도록 규정해 보험사와 감독당국 모두 회계처리 또는 감독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보험수익이 현재와 같이 판매시점이 아닌 서비스제공(보험금 지급) 시점에 인식됨에 따라 보험사의 판매위주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컨퍼런스는 학계의 발표로 시작된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어 어경석 삼정회계법인 상무와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상무가 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계리 인프라 및 경영·상품 관련 대응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금감원에서는 박종각 보험상품 총괄 팀장이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감독원의 보험감독회계 운영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의 사회로 IFRS4 2단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앞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IFRS4 2단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회계업무 담당 실무진과 감사업무를 수행할회계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대응하기 위한 도우미로 나선다. 금융당국은 얼마 전 보험회사에 ‘IFRS4 2단계 도입준비 주요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보험회사 내부에서 IFRS4 2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업권별로 새로운 기준의 건전성 규제 방식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9일밝혔다.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금융규제를 건전성·영업행위·시장질서·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에서는 재무건전성 기준과 회계감독 기준이 달라진다.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도입과 부채의 시가평가,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RBC란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여력(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감독회계 기준에서는 지금보다 쌓아야 할 지급준비금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결 지급여력제도(RBC)와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ment)란 보험회사가 리스크 및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제도다. IFRS4 2단계 도입 전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보험회사별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IFR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본확충방안,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6년 중 보험부채 국제회계기준(IFRS4)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된다. 유럽에서도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 증권의 상시발행과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관련해 11월과 12월은 구체적으로 개별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국에서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개발원의 올해 하반기 가장 중요한 계획은 IFRS4 2단계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입니다." 김수봉 보험개발원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원장은 "오는 2020년에 시행 될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4)을 준비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며 "실제로 2017년부터는 기존제도와 비교공시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금융당국과 업계와 함께 올해 2월부터 IFRS4 2단계 공동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TF팀에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시스템구축 TF, 생명·장기보험 TF, 일반손해보험 TF 등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현재 새로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정가치 책임준비금 측정 방법 ▲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비용 인식 방안 등의 실무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은 업계와 함께 IFRS4 2단계공동 시스템구축을 준비 중이다. 김 원장은 "현재까지 생보 11개사와 손보 8개사가 공동구축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FRS4를 먼저 도입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개별회사당 약 500억원이 들었으며, 필요 인력은 50~60명정도 된다. IFRS4 2단계로 새롭게 바뀌면 손익계산서는 물론 보험의 손해율·이자율·할인율 등의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을 주축으로 업계와 협력해 공동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개별회사당 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김 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은 시스템구축뿐만 아니라 보험상품도 지금보다 단순화돼야 한다"며 "바뀌는 회계방식에서는 위험보험료 계산방식이 달라져 특약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 언더라이팅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면서 보험사가 수익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떄문이다. 김 원장은 "상품은 더 보수적으로 개발되고, 언더라이팅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수익을 내지 못하는 채널은 줄고, 반대로 회사에 이익을 기여하는 채널은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오는 9월말을 목표로 IFRS4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보험사를 추리고, 시스템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개발원 TF팀에 참여하지 않은 보험사도 (IFRS4)지식은 공유할 계획이다"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적용방식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지난 12일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를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이하 IFRS IC)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30여개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해석하고 지침을 제정하는 기구다. 14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한종수 신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은 현재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3년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서 IFRS 해석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한종수 위원 진출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 재단의 주요 기구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진출 현황은 ▲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이사: 금융위원회(’14.1월) ▲IFRS재단 이사회(Trustees) 이사: 정덕구(前 산자부 장관)(’1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서정우(前 회계기준원 원장)(’12.7월) ▲국제회계기준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uncil) 위원: 임석식(前 회계기준원 원장)(’14.4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 한종수(現 이화여대 교수)(’15.7월) 등이다. 이번 성과는 한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후 성공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정착시켜 온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온 국가로 국제사회에서도 IFRS 도입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한국 위원 진출로, 해석위원회가 국내 상장기업들이 겪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서 발생하는 실무 회계문제들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2단계 도입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보험사·학계·유관기관이 포함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8년 이후에 시행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오는 2018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 IFRS4 2단계 도입..무엇이 바뀌나?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의 평가기준과 수익인식 방법이 변경돼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리)이 아닌 매해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 평가로 변경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추가 적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보험사의 수익과 비용이 보험료를 받는 시점(수취시점)이 아닌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바뀐다. 보험료를 그대로 수익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장기간 전반에 걸쳐 수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쌓이게 된다. 아울러,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저축형)요소는 수익과 비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수익의 감소폭이 커지게 된다. IFRS4 도입으로 보험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게 되면서 회계와 계리시스템뿐 아니라 상품과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해진다.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과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 대한 감독제도도 바뀐다.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95%)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이면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 된다. IFRS4 2단계를 도입하면 재무건전성 감독과 리스크 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 IFRS4 2단계 연착륙을 위한 대응계획은?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IFRS4 도입의 컨트롤 타워로 부채시가평가 실무기준을 검토하고 계리와 RBC(지급여력비율)등의 감독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사가 IFRS4 2단계 도입주체로 전담조직(TF)를 설치하고 도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프라 구축과 재무영향분석에 따른 자본확충, 경영전략 개편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8개 보험사가 전담팀 또는 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인 유관기관은 IFRS4 도입의 싱크탱크로 부채평가모델 등 계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위험조정 등의 이론적인 면과 기술적인 분야 연구를 맡는다. 보험협회와 연수원은 보험사와의 소통 역할을 담당한다. IFRS4 2단계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사례를 조사, 연수강좌개설 등 홍보와 교육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등 부채시가평가를 시행한 국가의 제도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맞는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한다. 마지막 단계로 IFRS4 2단계 관련 감독법규를 정비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입준비사항 공시기준 등을 마련해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현재 당국·보험사·유관기관 등의 도입준비단은 실무총괄반과 3개의 실무작업반으로 나눠 운영중이다"면서 "실무총괄반은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업무를 점검하고, 준비단 전체는 반기별로 회의를 열어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과 금감원 보험 부원장보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보험회계 교수와 보험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 8개 보험사의 임원으로 구성됐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2)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올해 최고 목표입니다." 김 원장은 15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롭게 바뀌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준비에 대해 큰 틀은 금융당국에서 준비하고, 세세한 부분은 개발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FRS2는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의 회계제도를 통일화해 기업에 대한 평가를 공통적으로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올해부터 개별 보험사에서 IFRS2단계 도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개별회사와 비용을 분담하고 인원을 충원했다. 김 원장은 "올해 1분기에 팀을 완료하고, 당장 2월부터는 태스크포스 팀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팀당 3~4명씩, 5팀 정도로 예상돼고 최소한 30~40명정도의 규모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또 금융감독원에 인원 1명을 파견하고, 계리·리스크 팀에 직원 6~7명을 신규로 충원했다. IFRS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개발원은 새 국제회계기준에서 개별 보험사가 해야 하는 공통적인 업무를 도울 계획이다. 일례로, '미래현금흐름'의 경우 새로운 부채평가에서 반드시 필요하면서 업계 공통적인 부분이다. 미래현금흐름을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 보험사 순익에 영향을 미친다. 김 원장은 삼성생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삼성생명의 자산이 200조 정도 되고, 부채(준비금)가 약 170조~180조정도 되는데 이 중 0.1%만 흔들려도 1700억원, 1%가 흔들리면 1조7000억원이다"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당기순익에 1700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자산과 부채의 적절히 매치해 미래현금흐름을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서 보험사의 순익도 민감하게 달라지게 된다. 또 각 보험사에서 새롭게 바뀌는 금리상황이나 주가상황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개발원이 공동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업계 공통적인 업무를 소화하면 비용적인 측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통 부분을 개별회사가 하면 비용이 450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 개발원이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면 400억원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보험사가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개발원은 한 회사당 약 10억원의 분담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해야한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RBC 비율이 200%라면 140~150%까지 떨어지게 된다"며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지게 되니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RBC 규정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보험사의 고령화 상품 개발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구성했다. 이밖에 연금에 대한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는 연금포털 구축도 80% 이상 진행됐다. 올 3월 안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
UPDATE: 2024년 05월 15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