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9% 넘게 오릅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중 전국에서 집값이 과열이 가장 심했던 세종시의 경우 작년보다 70% 이상 급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큰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릅니다. 서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핵심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습니다. ‘부적절하다’는 34.0%, ‘잘 모르겠다’는 8.1%였습니다. 인천·경기(65.2%), 광주·전라(63.8%), 부산·울산·경남(63.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정 철회 의견이 60%를 상회했지만, 대전·세종·충청은 유일하게 ‘부적절’(48.9%) 응답이 ‘적절’(37.4%)을 상회했습니다. 서울(56.8% vs 36.1%)과 대구·경북(54.1% vs 35.6%)에서도 긍정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도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 주장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30대(적절 64.2% vs 부적절 29.0%)와 20대(60.9% vs 32.2%), 40대(59.8% vs 30.2%), 60대(58.8% vs 33.0%), 50대(56.6% vs 34.1%)…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채금리가 동일 신용등급 국가보다 높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작다고 15일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만들어 디지털과 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외분야 실물·금융 부문 동향점검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과 외화 유동성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미 국채 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 등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단기투자자의 자금은 유출될 수 있으나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 신용등급 국가보다 국채금리가 높아 급격한 이탈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상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변 장관의 사퇴 시점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겠나”고 전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전체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를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습니다. 합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의 파견 인력과 전국 시도경찰청 18곳 인력이 포함됐습니다. 최승렬 합수본 특별수사단장(국수본 수사국장)은 10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특수본 발족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합수본을 구성했다”며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 지시 전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70여명 규모로 이번 수사단 규모는 11배가 커진 것입니다. 합수본에 파견되는 기관별 인력은 국세청 약 20명, 금융위 5~6명, 국토교통부 산하 투기분석원 5~6명 등입니다. 최 단장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합수본에는 이번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3개 시도경찰청 외에 15개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포함됩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진행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일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의 진정성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과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 별개로 2·4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드러나며 여러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이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꺼낸 이후 수십여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변·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일대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으로 전해집니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관련된 직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변과 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 땅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의 합동 조사 대상에 기존 6개 신도시 외에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광명·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전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외 3기 신도시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직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2일 광명·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전해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민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모두 10필지 2만3028㎡(7000여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자금 중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쏠려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 데이터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데이터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1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예산은 616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데이터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 1125억원,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 186억원, ICT 기업 창업 지원금 약 16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예산은 모두 1327억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 역량을 지닌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0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 연구 데이터 엔지니어 채용 지원과 데이터 전문가 성장을 돕는 데 150억원이 투입됩니다. 연구기관에서 모은 데이터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 연계해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은 국가 연구개발(R&D)로 생산되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수집해 제공합니다. AI 서비스 개발에 필수인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에는 97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손을 잡으면서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그룹 자회사인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출자 비율은 5대 5이며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내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편입됩니다. 다만 두 플랫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알리바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판매자의 전 세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는 동시에 K-상품의 판로도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플랫폼은 전세계 200여 국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4400억원을 투입해 G마켓을 인수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G마켓은 2022∼2023년 연이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쿠팡과 네이버는 꾸준히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양강 체제를 굳혀왔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은 1999년 중국에서 설립한 전자상거래 회사로 이후 인터넷 붐을 타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73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 1위인 쿠팡 매출의 약 6배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추격하기 위해 미리 계산을 하고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지난 6월 G마켓 신임 대표로 정형권 전 알리바바코리아 총괄을 영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알리바바 그룹의 한국지사 총괄 겸 알리페이 유럽·중동·코리아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은 한국 시장을 발판으로 제품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려는 알리바바와 쿠팡의 공세앞에서 G마켓을 사수하려는 신세계의 입장이 상호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중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