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 범죄자 취급’ 등 감독기구를 향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소유 토지의 시가총액은 상장회사 시가총액보다 3배 많은 6200조원 규모”라며 “국내 가계자산의 76%를 차지하는 부동산에 감독기구가 없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 어느 정부도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는데 사실상 방치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에 대해선 뚜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구상을 두고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을 무차별 통제하려고 한다느니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얘기들은 오해”이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독기관이 생긴다면 정보와 감독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첫째, 시스템을 통합·전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 나온 서울시청 본관이 19일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청사 방역을 한 뒤 내일 다시 개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청사 2층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확진자는 지난 15~17일 연휴동안 시청에 나오지 않았고 18일 오전 9시 출근했다가 오후 3시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조퇴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조사 결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에게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언론팀 등 2층에 있는 직원 150여명은 20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 하루 간 업무 공백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9월부터 가짜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 물건)’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 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인냥 광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은퇴까지 선언했는데요. 이 같은 행동은 구독자와의 신뢰 저하는 물론 거짓말을 넘어선 사기 행각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지난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기업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한 제품을 마치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한 것처럼 둔갑 혹은 유료 광고 표기를 작게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독자 89만명을 거느린 슈스스TV를 운영 중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는 유료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제품 리뷰를 해 구독자들에게 뭇매를 맞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차단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인데요.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험료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8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뒤이은 등록임대 제도 개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건설임대와 100세대 이상 동일단지를 통 매입한 매입임대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주택은 준비기간을 둬 법 시행 1년 후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해야 하게 됐습…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입주자가 전대형 사회주택에 임차하면서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증 상품을 서울시에서 출시합니다.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19일 출시합니다. 전대형이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입주자가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사회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운영하지만 시도 부지 매입, 리모델링 지원 등 일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만든 보증은 이 사회주택에 입주자가 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임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 사회주택 사업자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보증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인 457호에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이 총 보증금 액수 30억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합니다. 보증료(보증료율 0.5%)는 서울시가 최초 1년 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걸으면 교통비를 페이백 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가 도입 2년차에 순조롭게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알뜰카드를 15회 이상 쓴 이용자의 수는 5만5000여명(6월 기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알뜰카드의 가입자 수도 10일 현재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알뜰카드는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지난해 6~12월 당시 7개월간 총 1만4502명 이용에 그쳤었는데요. 13개 시·도에 본격 도입한 올해는 월간 이용자 7만명의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알뜰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에 탑승하기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교통비로 쓸 수 있는 마일리지와 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올해 1~6월 동안 사용실적을 조사해보니 이용자들은 알뜰카드로 월평균 6만5614원을 지출했고 1만2756원(마일리지적립 8127원, 카드할인 4629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비는 총 17억원 들었고 대부분 마일리지에 쓰였습니다. 정부는 알뜰카드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다운계약, 입주권 매각 등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19일 시민감사관과 함께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내지 않은 862건을 발굴하고 총 44억원의 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7일 알렸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취득세 미납 유형은 특수관계자간 부당 거래가 289건(18억원 누락)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겁니다. 또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아 놓고 입주권을 도로 매각하거나 임대한 사례 166건과 누락 세원 10억원이 적발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투자목적으로 악용한 것. 이외에도 ▲지분 50% 이상의 주식 취득(과점주주) 후 미신고 218건(9억원 누락) ▲골프회원권 등 시설이용권 획득 후 미신고 189건(6억원 누락)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 투입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일제 때 일본에 귀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서울시가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의가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인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시는 9월까지 이들 부동산 총 3022건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귀속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은 조달청에 이관해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의지만 실물 없이 대장에만 존재하는 부동산은 기록을 말소시킵니다. 부동산 공적장부와 대법원 등기소의 등기부까지 정리합니다. 이번 조치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으로 협력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중구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의 일제 흔적 1056건을 지우면서 시작된 바 있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했습니다. 검사대상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새싹보리 분말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금속성 이물(쇳가루), 대장균 등 2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검사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한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해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품·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수도권 주택 공급용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제기돼온 태릉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든다는 분석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보상안으로 태릉골프장을 과거 미8군에서 반납한 성남골프장으로 이전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27일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대책으로 떠오른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안의 세부 내용을 밝힌 겁니다. 이번 정책 분석에 참여한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태릉골프장의 부지 73만㎡에 공공임대주택 1만3037가구를 지을 경우 총 1조129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항목별로 ▲부지조성비 1110억원(평당 50만원) ▲주택건설비 8120억원(평당 350만원) ▲설계감리 등에 800억원 ▲금융비용 665억원(50개월간 금리 1.5% 적용) ▲학교 2개소 등 기반시설비 600억원입니다. 다만 이 같은 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곳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규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면적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담을 덜은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3일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가 조례를 개정한 건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필지면적이나 길이 좁아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동안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의 신축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기본소득에 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해 ‘기본주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1일 제안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그것입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인데요. 이날 이 사장은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들 수도권 핵심지역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비싸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대량 공급이 어렵다. 현재 공공임대사업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와 지속적 부채 증가로 이미 보전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로 많은 도민들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는 “경기도 475만가구중 44%인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이며 이중 약 8%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36%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전월세 주택…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거론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가능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인사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비판적인 양상을 띠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계속 논의 ▲그간 검토돼온 부지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확보 등 3가지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주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했던 그린벨트 논란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에 부지를 마련해 집을 짓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이 논란이 본격 대두된 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당시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50대 직장인 나저축씨는 여유자금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씩 각각 분산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A, B저축은행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현재는 A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20일 이상을 기다려 B저축은행에 가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단기간 안에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가입한 뒤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 비대면으로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여러 개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발 경기 위축에 대응해 7월부터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16일 알렸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를 당하는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에 가입한 사업지의 분양 이행이나 그간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는 방식인데, 주택 시장에서 선분양 시 이 보증이 필수입니다. 그간 주택분양보증은 대지비 부분은 0.138%, 건축비 부분은 0.158%~0.469%의 보증료율이 적용돼왔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이 요율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HUG는 지난 1일부터 이처럼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해본 결과 14일까지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 공급을 앞둔 서울의 A아파트 단지는 이번 보증료 할인을 통해 약 27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입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